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

이향철 지음

역사비평사 2015년 07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은 학부시절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근현대 동아시아 사회경제관계의 형성과 그 구조적 특징을 탐구해온 저자가 일본 농업·농촌문제를 일본 현대 정치론으로 풀어낸 이 책은 그 독창적인 연구시야는 물론 풍부한 자료와 명확한 문제의식으로 한국 농협과 농업정책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제언을 던지고 있다.

목차

제1부 협동조합의 동아시아적 전통의 형성
제1장 농민적 소상품 생산과 협동조합 유통구조의 확립―나가노현의 ‘산업조합 확충운동’을 중심으로
농민적 소상품 생산과 ‘산업조합 확충운동’ ? 농민적 소상품 생산과 협동조합 유통구조의 확립 ? 협동조합 유통기구의 확립과 중소 상공업자의 반발
제2장 일본 농업협동조합법의 성립과정―1945~1952년 미국 점령개혁 시기를 중심으로
농회·산업조합·농업회의 전통과 일본적 협동조합 원리 ? 점령 당국의 일본 농업단체 개혁 구상 ?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을 둘러싼 점령 당국과 일본정부의 대립과 타협

제2부 농정 ‘철의 트라이앵글’―형성과 전개
제3장 농업단체재편성과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이익유도정책의 형성
농지개혁 이후의 농업단체 세력판도 변화 ? 농업단체재편성 문제의 전개와 귀결
제4장 고도성장기 일본농촌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농업단체
고도성장과 농촌사회구조의 변화 ? 고도성장기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인식과 농업기본법 ? 농협 계통조직의 농정운동체제와 보수정치
제5장 일본농업의 국제화와 이해관계자의 대응
농협 계통조직의 농정운동과 정치과정 참여 ? 산업계·재계의 농정 비판과 국제화농정으로의 전환
제6장 쌀 수입관세화 전후의 쌀 유통구조 변화와 그 함의
일본 쌀 유통구조의 역사적 변천 ? 신식량법의 제도적 특징과 쌀 유통 ? 신식량법체제 아래의 쌀 유통구조 변화
제3부 농정 ‘철의 트라이앵글’ 구조의 와해
제7장 일본농업의 정치구조 변화와 정권교체
농촌사회구조의 변화와 농협 계통조직의 기반 침하 ? 농가조합원의 이익 다원화와 농협 계통조직의 이완 ? 선거구제 개편 및 농정 ‘철의 트라이앵글’ 구조의 와해

글을 맺으며

출판사 서평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업정책을 논의하거나 사회경제문제로서 농업문제를 바라볼 때 농업의 가치와 농업생산의 본질적인 특징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농업은 지역사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사회적 비용은 농업의 경제적·정치적 가치를 훨씬 능가한다. 농업·농촌·농협문제에서 특정정당의 지지기반과 관련시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유권자 집단으로서 농촌지역의 정치적지위가 저하되면 농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산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제효율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주의적 농업정책의 경우, 국제비교우위에 의한 국내농업기반의 붕괴와 농업 부문에 대한 산업계·재계 등 비농업세력의 지배를 피할 수 없다. 경제효율이라는 미명하에 토양의 침식이 진행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과 지역사회 유지라는 보다 근원적인 가치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농협대학교 협동조합총서 발간!
농협의 발전과 미래전략을 위한 학술연구의 초석을 놓다

협동조합의 경영개선과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연구지원하는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는 2015년 2월 ‘농협대학교 협동조합총서’ 시리즈를 시작하며 그 1차분으로 김용택 교수의 『한국 농협의 뿌리와 성립과정』과 함께 이향철교수의 『일본 보수정치의 농촌사회적 기원―농협·정부·집권당의 ‘농정 트라이앵글’ 형성과 전개』를 내놓았다. 학부시절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근현대 동아시아 사회경제관계의 형성과 그 구조적 특징을 탐구해온 저자가 일본 농업·농촌문제를 일본 현대 정치론으로 풀어낸 이 책은 그 독창적인 연구시야는 물론 풍부한 자료와 명확한 문제의식으로 한국 농협과 농업정책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제언을 던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농협대학교 협동조합총서의 출발을 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연구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는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다양한 협동조합 이론과 실천에 대한 학술적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소개하여, 한국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긴 안목으로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산업조합에서 농업협동조합까지, 협동조합의 동아시아적 전통 형성
1900년 당시 경작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협동조합’으로서 출발했던 산업조합은 1929년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일본농촌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면서 일약 ‘농촌경제 갱생운동’의 추진기관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책 속에서 명실 공히 경작농민의 조직으로 탈바꿈한 산업조합은 신용, 판매, 구매, 이용사업을 통합 경영하는 4종 겸영의 종합조합으로서 속지주의적 조직기반, 조합원구성의 망라주의, 농정의 하청기구이자 체제 내 압력단체 성격을 발전시키면서 일본형 협동조합의 원형이 되었다.
이는 역사의 우여곡절 속에서 동아시아적 전통으로 확산되었다.
1945년 패전 이후 농지개혁을 거치면서, 농지개혁으로 창출된 자작농이 다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자유·자주·민주를 조직 원리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운동은 식량집하나 공출에 농업단체를 이용하거나 관료적 통제를 온존시키려 했던 점령 당국과 일본정부의 의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당초 구상했던 조직 원리에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농협-정부-집권당의 결탁과 이익배분, ‘철의 트라이앵글’
일본의 고도성장은 농지개혁으로 창출된 600만의 영세 자작농가로부터 양질의 농업노동력을 흡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고도성장에 따른 농공 간 소득격차 확대는 오히려 농촌지역의 정치적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자민당은 미가심의회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여 쌀값 결정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경작농민의 보호자를 자처했고, 이러한 이익유도를 매개로 농협 계통조직에 수직적·수평적으로 조직된 경작농민의 에너지를 집표메커니즘을 통해 흡수하여 안정적인 정권재생산을 도모했다. 이후 농협·정부·집권당 간에 이익분배 내지 이익유도를 골자로 하는 농정의 ‘철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유착구조가 형성되어 자민당 장기집권과 일본 보수정치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주요 농산물의 생산 과잉이 농정 현안으로 등장하고 농산물무역자유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1970~198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공산품의 ‘집중호우식 수출’에 따라 대내외로부터 집중적인 농산물시장개방 압력을 받게 된다.
먼저 농업보호를 체제유지의 기회비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산업계·재계가 범보수세력 연대에 이탈하여 국제화농정으로 돌아섰다. 계통농협은 자체의 경제사업을 지키기 위해 농가조합원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스스로 쌀 생산조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자민당 농림의원도 작목 간, 혹은 지역 간 이익의 성격과 내용이 분화되면서 하나의 의원집단으로서 농업보호자를 자처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을 방패삼아 농협 계통조직이나 자민당 농촌출신 국회의원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산업계·재계의 입맛에 맞추어 경제합리주의 국제화농정으로 전환했다.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이익유도정책과 ‘철의 트라이앵글’은 서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와해되었다.

21세기 농업·농촌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장기집권하던 자민당이 실각하고 민주당으로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농촌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한 계통농협의 정치적 위상 변화, 농가조합원의 다양화와 이해 대립, 농협 계통조직으로부터 농가조합원의 이탈과 같은 내재적 문제, 그리고 선거구제 개혁과 관료기구의 위상 변화 같은 외재적인 문제가 맞물려 정치지형의 변화를 촉구하는 에너지가 축적되어오다가 커다란 정치의 지각변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정국을 움직일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고 간주되던 전국의 경작농민이 대거 전통적인 지지정당 대신 새로운 정치세력에 자신들의 영농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탁하면서 기적적인 정권교체의 혁명이 일어났다.
일본의 농업정책은 농가의 정치적 성향과 농협 계통조직의 집표능력을 중시한 정치주의적 보호농정과, 농업생산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농산물을 다른 공업제품과 같이 다루는 경제합리주의적 국제화농정이 길항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그 어느 쪽이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농업의 본래적 역할이나 바람직한 모습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농지개혁 이후 농협 계통조직-관료기구(농림수산성)-자민당의 ‘철의 트라이앵글’ 구조 아래 쌀의 생산 과잉을 막아 쌀값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쌀 생산 조정정책은, 다른생산요소와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을 특징으로 하는 농지자원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산업계·재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화농정의 신고전파적 경제사상 내지 정책명제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한된 자원을 공업 부문에 특화하여 재배분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역시 부양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한 농지자원의 페기를 부추기는 비현실적이고 반사회적인 주장이다.
지금이야말로 “누구를 위한 농업인가” 하는 원점으로 돌아가 농업정책의 재구축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또한 이는 일본만이 직면하고 있는 질문은 아니다. 도시화, 농공 간 소득격차 확대, 농산물수입개방의 압력 등은 우리 농업·농촌은 물론 한국사회 전체가 맞닥뜨린 위기와도 직결된 문제들이다. 한국의 농촌, 한국의 농협, 한국의 농업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더욱 시급하고 철저하게 묻고 답해야 할 질문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향철

저자 이향철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치학과와 사학과(동양사학)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받고 일본 히토츠 바시대학 경제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교토대학 경제학연구과 초청교수 등을 거쳐 현재 광운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근현대 동아시아 사회경제관계의 형성과 그 구조적 특징을 탐구해왔다. 향후 여기에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를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동아시아상을 구축하는 데 학문적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저서로는 『일본경제 잃어버린 10년의 사투와 회생』(제이앤씨, 2005), 『동아시아 고등교육의 재구축』(우물이 있는 집, 2007)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사쿠라가 지다젊음도 지다』(모멘토, 2004), 『후쿠자와 유키치의 아시아 침략사상을 묻는다』(역사비평사, 201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