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협의 뿌리와 성립과정

김용택 지음

역사비평사 2015년 07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농협의 뿌리와 성립과정』은 청년 시기부터 농협중앙회에 몸담고 라이파이젠 협동조합 연구 등 실무와 학술 양 측면에서 농협의 발전전망을 고민해온 저자가 대한제국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농협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은 농협대학교 협동조합 총서의 첫 권으로서 가장 잘 어울리는 연구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는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다양한 협동조합 이론과 실천에 대한 학술적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소개하여, 한국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긴 안목으로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목차

제1부 한국 농협의 뿌리
제1장 대한제국시대의 지방금융조합
1. 대한제국 지방금융조합의 개요 2. 지방금융조합 추진과정과 배경
3. 지방금융조합의 전개과정 4. 대한제국시대 금융조합의 성격
제2장 식민통치시대의 금융조합
1. 조선총독부 초기의 지방금융조합 2. 지방금융조합령 시대의 금융조합
3. 금융조합령 시대의 금융조합 4.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창립과 국제협동조합의 활동
5. 식산계 제도 시행과 금융조합 6. 전시하 촌락금융조합의 역할
제3장 식민통치시대의 경제사업 관련 단체
1. 농업 관련 각종 산업단체 2. 중요물산동업조합
3. 계통농회 4. 산업조합 5. 광복 후 농협 관련 단체의 계승

제2부 광복 후 종합농협의 성립과정
제1장 광복 후 협동조합 조직운동
1. 농민단체에 의한 협동조합 조직운동 2. 민간의 협동조합운동
3. 농림부의 실행협동조합운동 4. 광복 후 협동조합 조직운동과 농업협동조합의 관련성
제2장 일제 치하 농협 관련 단체의 광복 후 재편
1. 금융조합의 재편 2. 농회의 재편 3. 산업조합, 축산조합, 기타의 재편
제3장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의 입법
1. 최초의 농업협동조합법안 2. 일반협동조합법안
3. 농림부의 제2차 농업협동조합법안 4. 국회 농림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법안
5. 농림부의 제3차 농업협동조합법안 6. 산업조합법안
7. 국회 농림·재경위의 농협법안 8. 존슨 안 9. 쿠퍼 안
10. 농림위의 농협법(안)과 재경위의 농은법(안) 11. 농협법과 농은법의 개정
제4장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조직과 운영
1. 농업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2. 특수법인 농업은행의 발족과 운영
3. 농협과 농업은행의 조직 및 운영 평가
제5장 종합농협의 성립
1. 종합농협법 추진의 배경 2. 새 농협법의 주요내용과 그 의의
3. 종합농협의 발족

제3부 종합농협의 완성
제1장 종합농협 초기의 움직임
제2장 농협 체질 확립운동
1. 농협 체질개선운동 2. 새농민운동
제3장 리·동 조합의 규모화·역동화
제4장 신규사업 개발과 도입
1. 생명공제사업 2. 상호금융업무 3. 생활물자사업 4. 단위조합 내부조직 육성
제5장 단위조합의 성립과 사업이관
1. 리·동 조합의 읍면 단위 통합 2. 단위조합 육성계획 시행
3. 시·군 조합 대농민업무의 단위조합 이관 4. 단위조합의 종합농협 법적 지위 확립

출판사 서평

“현재의 농업협동조합은 1907년 대한제국시대의 지방금융조합과 여타 경제사업단체에 뿌리를 둔 조직이며, 지난
한 세기 동안 격변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법제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단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오늘에 이른 제도이
다. 당시 이런 조합들이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이었는지를 묻기 이전에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실체들이었
으며, 법제적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나라 근대 농업협동조합 역사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농업협동조합을 1961년에 제정된 농협법에 따라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호도하거나, 그렇게 애써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다양한 문제
점을 해결해 나가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문제는 뿌리와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을 때만 그것을 교훈 삼아 해결할 수 있고, 비전과 방향 설정에도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농협대학교 협동조합총서 발간!
농협의 발전과 미래전략을 위한 학술연구의 초석을 놓다
협동조합의 경영개선과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연구지원하는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는 2015년 2월 ‘농협대학교 협동조합총서’ 시리즈를 시작하며 그 첫 번째 성과로 김용택 교수의 ?한국 농협의 뿌리와 성립과정?을 내놓았다. 청년 시기부터 농협중앙회에 몸담고 라이파이젠 협동조합 연구 등 실무와 학술 양 측면에서 농협의 발전전망을 고민해온 저자가 대한제국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농협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은 농협대학교 협동조합 총서의 첫 권으로서 가장 잘 어울리는 연구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는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다양한 협동조합 이론과 실천에 대한 학술적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소개하여, 한국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긴 안목으로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대한제국부터 대한민국까지, 지방금융조합부터 종합농협까지
한국 농업협동조합의 역사를 한눈에 정리하다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오랫동안 우리 농업, 농촌, 농민경제와 생활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제도이다. 그러므로 농협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협동조합운동의 올바른 좌표를 설정해 나가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농업협동조합의 뿌리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07년부터 현재의 농협이 틀을 갖춘 1974년까지 67년간의 결코 짧지 않은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의 역사를 정리했다. 1907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 대한제국과 식민통치 시기는
‘제1부 한국 농협의 뿌리’에서, 1945년부터 1961년까지 광복 후 종합농협 성립 시기는 ‘제2부 광복 후 종합농협의 성립과정’에서, 1961년부터 1974년까지 종합농협의 완성 시기는 ‘제3부 종합농협의 완성’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저자는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체계적으로 농협의 성립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로 집필을 시작했으며, 이제까지 농업협동조합의 역사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역사적·경제사적 또는 농업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가급적 협동조합적 관점을 놓치지 않고자 노력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 농협의 뿌리를 더듬어보는 역사적 경험과 함께, 각 시기 해당 조직이 ‘협동조합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엄밀하게 따져보는 경험을 통해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농협의 출발점, 1907년 대한제국 지방금융조합
1907년 농공은행의 보조기관으로 만들어진 ‘지방금융조합’은 협동조합적 측면에서 볼 때 조합원들로 구성된 인적 조직이었다. 조합원이 조합장과 평의원을 직접 선출했고, 잉여금을 적립하고 묵시적으로 이윤을 배제하는 등 일부나마 협동조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설립 자체를 정부가 주도했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와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부분적으로 협동조합의 형식을 빌린 사회정책적 농업금융기관이었다. 식민지 시기 들어 1918년 지방금융조합은 ‘금융조합’으로 전환되면서 큰 변화를 맞았다. 농민으로 한정되었던 조합원 자격이 확대되어 구역
내 주소를 가진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농민 지도사업을 폐지하고 사실상 경제사업을 제한하여 금융 일변도로 나아감으로써 협동조합의 형식을 빌린 서민금융기관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금융조합연합회는 전시체제 국가동원기관의 하나로서 역할하기도 했다.
신용사업을 담당했던 금융조합과 별개로 경제사업을 담당한 기관들로서 ‘동업조합’, ‘계통농회’, ‘산업조합’ 등이 있었지만 식민통치시대 농협의 전신들은 자발적으로 태어나거나 민주적으로 운영된 조직이 없었다. 광복 후 1957년에 최초로 설립된 농협은 계통농회의 업무와 재산을 물려받고, 축산동업조합과 일부 동업조합, 산업조합이 농협으로 전환한 것과 더불어 식산계를 리·동 조합으로 흡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같은 해 설립된 농업은행도 금융조합의 조직, 재산, 사업, 인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농협과 농업은행이 1961년에 통합되어 종합농협이 탄생했다. 이로써 식민통치시대 농협의 전신들은 하나의 조직 안에 모두 흡수되었다. 현재의 농협은 법령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대한제국과 식민통치시대의 금융조합, 계통농회, 산업조합, 동업조합, 식산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07년 대한제국시대의 지방금융조합은 현 농협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농협과 농은 통합, 종합농협으로 가는 험난한 길: 1945~1961
1945년 8월 15일부터 1961년 8월 15일까지 16년간 농협의 역사는 종합농협의 성립과정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미군정과 과도정부는 진정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농촌을 재건하고 농민의 질곡을 해소하려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자유당 정부 시기에는 헌법으로 일제 치하 농협 관련 단체들을 존속시켜 재편과정을 밟도록 했고, 농협법 입법을 추진했다. 이는 1949년 농림부의 농협법 입법을 시작으로 1958년 농협법과 농은법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모두 11차례, 9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며 최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법들은 제정 공포된 이후 시행도 못한 채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에 따라 1년 이상 경과한 후 개정되었고, 농협법과 농은법 입법화는 그제야 비로소 완료되었다. 그리고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협동조합인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정책금융 및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농업정책금융기관인 특수법인 농업은행이 탄생했다.
1957년 법 제정 당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은 협력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농민조합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농협과 농업은행은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농협은 재산과 사업은 물론 인적 자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사업부진에 빠져 사실상 계통조직만 완료한 가운데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이루어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협동조합을 재편성하여 농촌경제를 향상시킨다”는 기본정책과 함께 농협·농은 통합을 결정함으로써 농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농협·농은 통합은 비록 강제력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정책금융기관이 통합됨으로써 농림 계통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희구했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통합한 종합농협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시너지효과는 물론 대부분 소농인 농민조합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농촌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농촌단체로
재탄생한 것이다. 문제는 종합농협을 탄생시킨 새로운 농협법이 종전의 농협법 목적은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민주적관리와 자율성, 독립성의 측면에서는 진정한 농업협동조합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형태의 농협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1988년 농협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비민주적 농협이라는 오명을 쓰는 시발점이 되었다.

민주적 협동조합으로 나아가는 종합농협의 완성
종합농협은 1961년 발족 이후 리·동 조합의 조직을 완료하고 내부조직을 재정비한 뒤 1964년부터는 체질개선운동과 새농민운동을 통해 혁신운동을 단행했다. 그리고 리·동 조합 합병운동과 자기자금 조성운동을 통해 리·동 조합의 자립기반을 만드는 데 매진했다. 아울러 1969년부터는 미래 단위조합의 기간사업이 될 상호금융, 생활물자 구매사업, 영농지도사업으로 작목반을 비롯해 단위조합 내부조직 육성사업을 개발 도입함으로써 공제사업과 더불어 4대 신규사업을 정착시켜 명실상부 종합농협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모와 사업을 갖추었다. 이처럼 농협은 1961년 통합 이후 1972년 국제협동조합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1974년에는 종합농협으로 완성 되었다. 하지만 농협은 당시까지 진정한 협동조합이 아니었다. 여전히 민주성과 자율성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즉 농협 임원 임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중앙회장은 대통령이, 각급 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했고, 특히 농협중앙회에는 이사회가 아닌 운영위원회가 상존하면서 중요 의사결정을 했는데, 중앙회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문제는 1988년 말 해소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합원이 조합장을 선출하고, 그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종합농협으로 거듭난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택

저자 김용택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지역사회개발)와 박사학위(유통경제학)를 취득했다.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뒤 서독에서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을 연구했으며, 농협중앙회 종합조정실장과 상무를 역임하고 농협대학교 학장(총장)을 지냈다.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신한BNP 파리바 투신운용 고문, 환경단체 내셔널 트러스트이사, 학교법인 루터대학교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농식품 신유통연구원 이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