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이정철 지음

역사비평사 2011년 09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11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소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용어를 사전으로 만드는 조선사학자 이정철의 『대동법 - 조선 최고의 개혁』. 조선의 500년간의 역사에서 최고의 개혁으로 200년간 모색되고 100년간 펼쳐진 '대동법(大同法)'을 복원해낸다. 특히 대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인 '대동사목(大同事目)'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거쳐,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시절에 진행된 왕과 관료의 논의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17세기 초ㆍ중반에 대동법이 현실적 정책으로서 수립되기까지를 따라간다. 대동법은 민생과 세금의 문제였을 뿐 아니라, 제도적 공공성을 회복하는 문제였음을 밝혀내고 있다.

17세기 조선이 맞닥뜨린 거대한 문제와 그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대응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조선 최고의 개혁 '대동법'의 성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17세기 초ㆍ중반 조선의 재정운영과 국가운영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제1부와 제2부에서는 대동법을 통시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동법의 성립을 시간적으로 정리한다. 제3부는 대동법을 공시적 방법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대동법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밝혀놓는다. 대동법의 운영과 그에 대한 경세론적 의의도 탐구할 수 있다. 전환기에 놓여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복지의 문제를 따져보는데 도움을 건넨다.

목차

책머리에_듣기 좋은 말로는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제도와 제도사 연구를 위하여

이 책을 좀 더 쉽게 읽기 위해_몇 가지 용어에 대한 짧은 설명
한눈에 보는 대동법 성립 과정
연표

프롤로그

제1부 대동법의 계보: 시스템의 재정비, 그 거대한 논의의 출발
제1장 관행이 변하기 시작하다
1. 확산되는 사대동
2. 미·포로 거둔 공물
제2장 대동법의 원형이 만들어지다
1. 삼도대동청의 설치
2. 정책 실패의 결과 경대동
3. 호강층의 저항과 삼도대동청 폐지
제3장 두 가지 공물변통 방법론이 성장하다
1. 상충하는 두 가지 정책 방향
2. 다시 떠오르는 공물변통 논의
3. 공물변통 논의의 분수령

제2부 대동법의 정치: 현재는 과거를 통해서 이해된다
제4장 효종 시대: 드디어 대동법이 성립되다
1. 청의 견제와 정계 개편
2. 호서대동법의 지난한 결정 과정
3. 여러 난관을 뚫고 성립된 호서대동법
4. 호남 연해지역의 대동법 성립
제5장 현종 시대: 대동법이 튼튼히 뿌리내리다
1.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산군지역의 대동법
2. 경기선혜법의 수정
3. 공물가의 균일화

제3부 대동법의 해부: 대동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개혁
제6장 대동법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1. 과세 기준
2. 공가 총액
3. 각관 수요
4. 사주인 규정
제7장 조선시대 경세론의 핵심을 대동법에서 보다
1. 공물을 어디에 부과할 것인가_호와 토지
2. 공물을 무엇으로 거둘 것인가_현물과 미·포
3. 공물 운영의 개혁 방식_절용과 제도 개혁

에필로그

부록_미주 / 참고문헌
특별부록_대동사목내용색인 / 인명록 / 인물사전 / 용어해설 / 찾아보기

책 속으로

국가를 경제적으로 규정하면, 그것은 결국 세금과 민생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것은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만큼 세금을 걷어,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쓰느냐의 문제다. 미시적으로 본다면, 우리 삶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교육, 의료, 실업, 혹은 노후 문제 등을 우리의 생활비로써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 세금으로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세금과 민생이 만들어내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특정 시기, 특정 국가의 맨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다.
― 본문 ‘책머리에’ 8쪽

출판사 서평

대동법이라는 주제를 최초로 파고들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대동법은 최대·최고의 개혁이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기까지는 100년이 걸렸지만, 그것의 애초 논의는 연산군대에 틀어진 제도와 구조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했고 이이의 수미법(收米法) 제안으로 본격화된 200년의 개혁이었다. 실로 대동법을 빼놓고서는 조선시대사를 이해했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것이 차지하는 위상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관련 도서 중에서 대동법에 대한 책은 지금까지 단 한 권도 출간된 바 없다. 대동법이 최고의 개혁이었지만,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논의 구조 속에서 전개되었기에 그것을 복원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대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 할 수 있는 대동사목(大同事目)에 대한 필자의 치밀한 분석과 더불어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연간에 진행된 왕과 관료들의 논의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대동법이 어떻게 현실정책으로 수립되었는지를 알려준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우리 속담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국가도 개인의 가난을 어찌할 수 없다는 자조가 섞여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국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적 기반이라기보다는 두려워하며 섬겨야 하는 대상이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공적 기능과 사회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대한 희망이 약한 이유는 국가적 수준의 제도적 성공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 이정철은 17세기 초·중반 대동법의 성립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아주 없지 않았음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조선시대 관리와 지식인들은 적어도 공적으로 ‘가난은 임금님도 못 구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식위천(以食爲天)’, 즉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을 훨씬 자주, 더 많이 했다고 한다. 조선의 지배층은 백성의 민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국가는 나라라 할 수 없고,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글 배우고 벼슬하는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대동법=민생과 세금의 문제

17세기 조선은 국내외적으로 체제의 변환을 요구받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조선의 정책담당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성리학적 정책 이념을 민생 문제와 관련하여 대동법으로써 해결해나가고자 했다. 필자는 대동법이 결국은 민생과 세금의 문제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대동법’이라는 세금제도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을 서술하지 않는다. 국왕을 포함한 정치세력 간의 논쟁을 통해 17세 초·중반 조선의 재정운영 전반과 국가운영 체제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를 비롯하여 개인 문집 등 원사료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어떤 수렴 과정을 거치고, 어떤 구체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현실 정책으로 성립되었는지를 당시의 사회경제적 문제들 자체와 이에 대한 담론과 정책, 경세론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번 거둔 후에는 다시 걷지 않는다

흔히 대동법은 현물로 거두던 공물을 쌀로 바꾸어 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공물의 부과 기준이 호(戶)에서 전결(田結)로, 수취 수단이 현물에서 미·포(米·布)로 변화한 것은 대동법이 성립될 당시에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사회적 관행이었다. 이것은 정부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 민간에서 당시의 법적·제도적·자연환경적 조건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적 관행이었다. 이런 광범한 사회적 관행에도 불구하고 대동법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방납의 극심한 폐단을 조금도 막아내지 못했다. 이것은 공물의 부과 기준과 형태 그 자체의 변화가 방납을 막는 힘을 갖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대동법을 주장했던 당시의 정책담당자들은 폐습이 빚어진 것이 ‘사(私)’에서 비롯되었어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대동법이다.
대동법의 진정한 의미는 양입위출(量入爲出), 즉 백성들로부터 미리 정해진 몫만큼만 거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거둔 것 안에서 지출한다는 데 있었다.

대동법의 계보, 정치, 해부

이 책은 3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대동법의 계보’에서는 선조대의 공물변통 경험과 개혁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한 인조대의 논의를 다뤘다. 필자에 따르면 인조대의 삼도대동법은 대동법의 원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때 만들어진 문서가 30년 후 대동법 실시를 위한 청사진이 되었다. 제2부 ‘대동법의 정치’에서는 효종·현종대의 대동법 성립 과정을 서술했는데, 인조대에 축적된 공물변통 논의가 어떻게 성숙되고 변용되었는지를 밝혀놓았다. 효종 때 본격적으로 실시된 대동법은 인조대의 경험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
제1부와 2부가 대동법을 통시적 시각으로 접근했다면, 제3부 ‘대동법의 해부’는 대동법을 공시적 방법으로 재구성했다. 다시 말해 제1부와 제2부가 공물변통 논의와 대동법의 성립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리했다면, 제3부는 대동법의 내용을 대동사목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밝혀놓은 것이다. 제3부에서는 대동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공물변통 논의가 대동사목 내용으로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또 그것의 경세론(經世論)적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독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이 책은 17세기 초·중반 조선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등장한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본문에서 최대한 쉽게 풀어놓았으며, 각주에서도 어려운 용어의 뜻을 풀이해놓았다. 본문에 앞서 ‘이 책을 좀 더 쉽게 읽기 위해: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짧은 설명’에서는 역민식(役民式), 8결 윤회분정(八結輪回分定), 제역(除役), 대동제역(大同除役), 사대동(私大同), 공물작미(貢物作米), 경대동(京大同), 반대동(半大同) 등 이 책에 등장하는 공물변통 관련 용어들의 뜻을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대동법 성립 과정’이나 서기와 왕의 재위년을 함께 병기한 ‘연표’도 이 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자를 위해 74쪽 분량의 <특별부록>을 따로 마련했다. <특별부록>에는 호서대동사목·전남도대동사목·영남대동사목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대동사목 내용 색인’과 더불어 주요 인물의 생몰 연도와 호를 정리한 ‘인명록’,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활동 내용과 인간관계 등을 소개한 ‘인물사전’, 각종 용어에 대한 풀이와 그 용어의 쓰임을 정리한 ‘용어해설’ 등이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철

저자 이정철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UCLA에서 머물며 다른 나라 역사에 대한 수업도 듣고, 한국사 연구성과를 영역화하는 작업을 했다.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소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용어를 사전으로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많은 시공간에서 인간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전개한 다양한 상황 속에 나타나는 유사성을 제도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조선후기 경제변동의 새로운 성격규정을 위하여>,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조선시대 공물분정 방식의 변화와 대동의 語義>(한국사학보, Vol. 34, 2009) 등의 글을 썼고, 'The Institutional Basis of Civil Governance in the Choson Dynasty'(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9)(공역)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