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이야기

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서중석 지음

역사비평사 2008년 07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3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선거가 대한민국 현대정치에 미친 영향을 담은『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이 책은 저자가 2007년 봄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5회에 걸쳐 일반 시민을 상대로 강의했던 '선거로 본 한국현대사'를 엮은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이야기》는 대한민국 60년 현대사 선거 가운데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낸 선거를 중심으로 나눠 설명한다. 이승만 집권시기와 박정희 집권, 신군부 집권과 민주화시기로 구분해 각 시기 정권교체에 선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했는지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적인 면모 뒤에 숨겨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거가 한국 사회를 역동적으로 그리고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2007년 대선을 돌아보는 저자의 시각도 함께 수록했다.

목차

프롤로그｜대한민국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동적인 대한민국 선거 ｜ 대한민국 선거가 해낸 혁명적 역할

1강｜쟁점이 많은 초기의 선거들 －1948년 5ㆍ10선거와 1950년 5ㆍ30선거
무엇이 자유민주주의인가 ｜ 최초의 보통선거 ｜ 5ㆍ10선거는 과연 미국이 이식한 것인가
유엔과 정부 수립 ｜ 3ㆍ1운동 직후부터 보통선거 주장 ｜ 5ㆍ10선거에 대한 상반된 평가
분단을 반대한 이유 ｜ 보수세력은 왜 보통선거를 반대하지 않았나 ｜ 첫 선거의 놀라운 결과
나라 이름 짓기 ｜ 하루아침에 대통령중심제로 바꿔 ｜ 소장파 전성시대 ｜ 김구가 암살당한 까닭
보수와 진보의 대결 ｜ “중도파가 프락치와 내통했다” ｜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 1강을 마치며


2강｜이승만, 자신이 쳐놓은 직선제 덫에 걸리다 －1956년 5ㆍ15선거와 1960년 3ㆍ15부정선거
이승만이 직선제를 고집한 이유 ｜ 143 대 19로 부결된 이유 ｜ 막 오른 부산 정치 파동
기립표결로 발췌개헌 ｜ 민의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 ｜ 유권자가 모르는 인물이 부통령이 된 나라
친일파, 자유당을 장악하다 ｜ 곤봉선거 ｜ 뉴델리 밀회 사건에서 사사오입개헌으로
조봉암이 대통령 후보에 나설 수 있었던 까닭 ｜ 이승만의 잇따른 더티플레이
야당단일화를 위하여 ｜ “못 살겠다 갈아보자” ｜ 추모표라는 기이한 투표 ｜ 이승만의 분노
5ㆍ15선거의 여파 - 새로운 형태의 부정선거 ｜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조봉암 ｜ 선거구 바꾼 이기붕 ｜ 이승만, 정부통령 선거 지휘
정부통령 동일 티켓제 ｜ 조기 선거 강행으로 이승만 단독후보 되다
4할 사전 투표, 3인조 투표, 개표 부정 ｜ 도덕성이 상실된 시대 ｜ 2강을 마치며


3강｜박정희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나 －1971년 선거를 중심으로
쿠데타세력의 더티플레이 ｜ 정치자금과 4대 의혹 사건 ｜ 정치활동정화법으로 정치인을 묶다
기구한 역사를 가진 비례대표제 ｜ 군부, 박정희한테 불출마 요구 ｜ 야당 대통령 후보 난립
격렬한 사상논쟁 ｜ “나는 정신적 대통령” ｜ 야당의 분열과 대통령 후보
남북투표에서 동서투표로 ｜ 대통령과 장관들이 나선 국회의원 선거운동 ｜ 망국적인 선거풍토
지독한 선거 후유증 ｜ 40대 기수론의 충격 ｜ 중앙정보부의 야당 대통령 후보 공작
김대중의 파격적인 공약 ｜ 궁지에 몰린 박정희 ｜ 박정희의 비장한 호소
경상도 지역 몰표로 당선된 박정희 ｜ 살아 있는 유권자 양심 ｜ 3강을 마치며－박정희 신드롬의 이해


4강｜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을 뒤흔든 두 총선 －1978년 12ㆍ12총선과 1985년 2ㆍ12총선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 탄압에도 불구하고 ｜ 해괴한 대통령 선거
불쌍한 국회, 불쌍한 국회의원 선거 ｜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박정희를 살린 인도차이나 사태 ｜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김영삼｜경제로 망한 ‘경제 대통령’
박정희 발목 잡은 중화학공업 ｜ 외채망국론 ｜ 국제 고아가 된 체육관 대통령
유신독재 붕괴의 드라마 ｜ 이성을 상실한 박정희 정권 ｜ 두 번째, 세 번째 통대 대통령
우스꽝스러운 대통령 선거 ｜ 정당들의 행진－1대대 2중대 3소대 ｜ 유화 국면이 분기점
학생운동권의 노선대립 ｜ 바람, 바람, 바람 ｜ 휘청거리는 전두환 정권


5강｜민주화시대의 선거와 지역주의 －1987년 대선에서 2004년 총선까지
16년 만의 직선제 쟁취 ｜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은 까닭 ｜ 마침내 5년 단임제 개헌
야당 후보 단일화와 ‘4자 필승론’ ｜ 산산조각 난 민주화운동세력 ｜ 여의도에서 벌어진 청중 동원 전쟁
투표 기계가 된 지역주민 ｜ 지역주의가 위력을 보인 또 다른 이유 ｜ 지역주의의 역사적 역할
민자당 창당과 김영삼 ｜ 김영삼과 김대중의 숙명의 대결 ｜ 1회용으로 끝난 ??깨끗한?? 선거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후보 당선 ｜ 2002년 대선을 보는 재미
2004년 총선의 의의－일정한 수준에 오른 한국 민주주의 ｜ 5강을 마치며

에필로그｜2007년 대선을 돌아본다

책 속으로

“지역주의 선거, 금권 선거, 혹은 관권 선거라고 해서 선거를 ‘더럽게’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정치 메커니즘의 그 모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관의 개입이 없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이룩한 한국 민중의 힘은 경이롭습니다. 물론 아직도 산 넘어 산이지만, 서중석 교수의 이 책은 선거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인 힘을 발휘해왔는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줍니다.”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학 교수)

출판사 서평

선거는 독인가? 약인가? 대한민국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부정과 관권에 휘둘려온 역사를 넘어, 한국현대사의 주무대로 역할해온 선거의 긍정성과 역동성을 살핀다
Korea Change! 선거로 진전된 한국 민주주의
－한국 사회를 움직여온 선거를 민주주의의 진전이란 일관된 흐름으로 파악한다
역사의 맥박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이야기로 풀어낸 한국현대사
－1948년 제헌선거부터 2007년 대선까지, 격동의 한국현대사를 쉽고 친절하게 안내한다.

“지역주의 선거, 금권 선거, 혹은 관권 선거라고 해서 선거를 ‘더럽게’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정치 메커니즘의 그 모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관의 개입이 없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이룩한 한국 민중의 힘은 경이롭습니다. 물론 아직도 산 넘어 산이지만, 서중석 교수의 이 책은 선거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인 힘을 발휘해왔는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줍니다.”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학 교수)

“선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상식이 될 수는 없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보통선거가 실시된 이래, 지난 2007년 대선까지 17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와 18번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오는 4월 9일 18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에서 선거 때만큼 정치가 풍성하게 펼쳐지는 일도 드물었다. 집권자들은 영구집권이나 독재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혹은 안정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야당 정치인도 당선을 목표로 선거에 전력을 기울였다.
선거의 장場에서는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각종 공약이 난무했고, 정치는 더러운 진흙탕으로 비유되었다. 유권자들에게 선거는 고작해야 정상배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4년에 한 번 굽실거리는 관문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니 대부분 권력이나 선심공약, 금권에 휘둘리어 표를 던질 뿐이라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수준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지적이 선거철마다 유행가처럼 떠돌았다. 이러한 선거에 관한 ‘상식’은 오랜 경험의 산물이며, 사실과 거리가 먼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선거에 대해 일반인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결코 상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는 현대정치사에서 대단히 귀중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역설하였다. 특히 국민의 의사가 어떻게 선거를 통해 표출되며, 선거가 한국사회를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화시켰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1948년 최초의 선거에서 2007년 대선까지 한국을 이끌어온 선거의 힘을 만난다

이 책은 우리 60년 현대사 기간 중에 치러진 선거 가운데 유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선거를 중심으로 강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저자는 현대사를 이승만 집권 12년(1948~1960년), 박정희 집권 18년(1961~1979년), 전두환·신군부집권 8년(1980~1988년), 그 이후 민주화 시대(1989~ )로 구분지어, 각 시기의 정권 교체에 ‘선거’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최초의 보통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소장파 전성시대’를 열었고, 제2대 국회는 전란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승만과 여러 차례 싸움을 벌였다.(1강) 그런가 하면 1956년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커다란 타격을 입은 이승만·자유당은 1960년 3·15부정선거를 기획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그것이 4월혁명을 야기했다.(2강) 박정희ㆍ쿠데타 세력의 집권과 함께 맞이한 1967년 총선에서 유권자 의식이 죽은 줄 알았더니만, 1971년의 대선과 총선에서는 역사상 최초의 균형국회를 이루는 등 신선한 바람이 불었다.(3강) 유신 몰락의 드라마는 1978년 12·12총선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전두환·신군부는 1985년 2·12총선에서 운명이 결정되었다.(4강) 6월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는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진전되고 있었고,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은 혼탁함이나 타락상이 그다지 보이지 않았던 깨끗한 선거였다. 정책대결, TV 토론이나 유권자의 자발적 참가, 국민경선대회 등 신선한 선거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일정한 궤도에 오른 감을 주었다.(5강)
한편, 저자는 책 끝에 2007년 대선에 대한 독특한 시각의 해석을 덧붙여,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화두와 선거의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선거가 때로 시대의 방향을 뒤로 물리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왔음을, 그리하여 한국 사회의 기대와 희망이 늘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독자와 함께 호흡하고자 입말 그대로 풀어낸 ‘들려주는’ 선거 이야기!

이 책은 40년 동안 오로지 한국현대사 연구에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서중석 교수가 2007년 봄에 한겨레문화센터에서 5회에 걸쳐 일반 시민을 상대로 했던 ‘선거로 본 한국현대사’ 강의를 정리하고 첨삭한 것이다. 청중과 함께 호흡하며 이끌어갔던 강연 내용뿐만 아니라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내기 위해 강연체와 구어체를 그대로 살려 서술하였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현대사를 이해하는 주요 키워드로서 선거를 내세우며,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척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그동안 쌓아온 학문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한 시대를 살아온 시민으로서 자신이 맞닥뜨렸던 역사적 장면에 대한 촌평을 곁들여 선거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준다. 유권자로서 선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전두환 신군부의 8년까지 독재권력의 역사를 마감하는 데 1987년 대통령 직선제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했던가를, 민주적 선거를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적 경험이 필요했던가를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언급하며 짚어준다.
저자는 역사의 대중화라는 명목으로 역사를 단순한 흥밋거리로 내려앉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대중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그 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역사가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야말로 진정 역사의 대중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기존의 교과서나 개설서적인 이해가 아니라 강의 형식의 "들려주는" 역사 서술로 독자를 직접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주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서중석

서중석
1948년 충남 논산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부터 1988년까지 동아일보사 기자로 재직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을 거쳐 현재는 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80년대 민중의 삶과 투쟁』,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1ㆍ2』, 『조봉암과 1950년대 상ㆍ하』,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한국현대사 60년』, 『이승만과 제1공화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