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용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클리포드 H. 더글러스 지음 | 이승현 옮김

역사비평사 2020년 07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4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92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신용론’의 창시자 클리포드 H. 더글러스가 쓴 『사회신용』의 완역본이다. 이 책은 “왜 기본소득이 불황과 공황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경제학적 논리와 철학적 지향을 밝히고 있어서, 그동안 억눌려온 대안 경제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 공공통화의 필요성, 국민배당을 통한 분배 정의의 실현 등, ‘사회신용론’이 지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들이 이 책에 모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목차

역자 서문 자본을 넘어 인간으로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1부, 철학
1장 정적인 사회학과 역동적 사회학
2장 산업 - 정부인가 서비스인가?
3장 개인에 대한 집단의 관계
4장 가입과 탈퇴의 자유
5장 태업과 문화적 유산
6장 최고 국가 이론
7장 화폐의 본질
8장 권력의 도래
2부, 고전적 이상의 메커니즘
1장 화폐 시스템의 작동
2장 가격의 본질
3장 실업과 여가
4장 풍요 속의 빈곤
5장 왜 세금은 과중한가?
6장 세금과 노예 상태
7장 세계 권력을 위한 노력
3부, 경제적 자유의 설계
1장 개혁의 전략
2장 건전한 화폐
3장 결정적 순간
부록
스코틀랜드를 위한 사회신용 계획 초안
클리포드 H. 더글러스의 다른 저서들
『녹색평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본소득과 사회신용에 관한 글들

출판사 서평

사람들이 맡긴 예금의 8배~10배 이상의 돈을 기업들에게 대출하여 이자를 착복하고,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그 규모를 50배~80배까지 증폭시킨다. 즉 장부상 만들어낸 돈을 기업에 대출하여 큰돈을 버는 부도덕한 비즈니스를 한다. 즉 은행은 부채의 그물로 사회를 뒤덮는다. 이것이 실제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은행신용’의 어두운 그림자다. 따라서 달리 말하면 현대 경제는 (이자가 붙는) 부채를 갚아야 하는 의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자가 붙는 부채로 움직이는 경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끝없이 계속 강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성장이 멈춘다면 경제는 슬럼프에 빠지고 결국 붕괴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고전경제학의 이론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가격에는 은행 부채의 이자와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이 크게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자가 고용에서 얻은 소득은 생산비용의 일부분일 뿐이다. 결국 이자가 붙는 부채인 은행신용이 경제 속에서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만큼 돈이 부족하게 된다. 즉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양을 점점 제한하게 된다. 그로 인해 기업에게도, 서민에게도, 자본은 늘 귀중한 것, 부족한 것이 된다. 기업에게는 부채의 누적적 증대가 발생하고, 노동자에게는 소득의 계속적 감소가 발행한다. 그것이 은행이라는 비즈니스의 속임수다.
따라서 이런 은행의 덫에 걸리지 않고 통화를 윤택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붙는 부채’를 없애야 한다. 부채 의무에 기초한 경제와 인연을 끊고, 별도의 돈 흐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적인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금융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가, 사회의 합의와 협력의 징표로서의 ‘공공통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돈을 창조하고 공급할 책임을 다시 떠맡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공공통화를 통한 일반 융자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그런 대출은 원금도 국가에 다시 갚는 것이지, 은행처럼 타인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통화가 아니다. 이런 공공성을 지닌 통화의 역할이 사회신용(즉, 신용의 사회화)의 첫 걸음이다.

문화적 유산과 국민배당(기본소득)
전 세계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업의 완전고용을 통한 소득의 보장을 기대하기

작가정보

저자(글) 클리포드 H. 더글러스

저자 : 클리포드 H. 더글러스
저자 클리포드 H. 더글러스는 1879년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다. 엔지니어로 생활하던 중 31세의 나이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4학기 동안 수학했고, 졸업하지 않은 채 학업을 그만두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직원으로 인도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해, 부에노스 아이레스 태평양 철도회사와 런던우체국 철도회사 등 기술자로서 대영제국의 각지를 돌아다녔으며,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잠시 영국공군(Royal Flying Corps.)에 복무하기도 했다.
그는 영국의 대형 기업체 1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기업이 매주 원가로 지급하는 노임과 봉급과 배당의 합계액이 언제나 생산된 제품의 총가격에 미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1916년부터 그는 경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여, 1920년에 『경제적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와 『신용권력과 민주주의』(Credit-Power and Democracy)을, 그리고 1924년에는 기본소득의 철학적 토대가 되는 이 책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출간했다.
‘사회신용’이라고 알려진 그의 개혁 프로그램에는 두 개의 주춧돌이 있다. 그중 하나는 구매력과 제품 가격 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배당’(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여기서 공정가격(Just Price)은 생산 시스템의 물리적 효율성이 증가한 만큼 소매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요소를 통해 소비자는 원하는 만큼 생산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 소비는 자동적으로 생산의 지속을 보장해주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그는 기술자로서 은퇴하고 연구에 전념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의 사상은 캐나다의 사회신용운동(1935년 앨버타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채택했다)에 영감을 주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에 그의 철학을 추종하는 정당의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역자 : 이승현
역자 이승현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금융 실무 경험을 거친 뒤, IMF 구제금융 시기에 금융기관들을 위해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 개발 및 업무프로세스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했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에서 예술의 기능과 가치,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

번역 이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