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프리실라 B. 헤이너 지음 | 주혜경 옮김

역사비평사 2013년 12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폭력의 시대, 기억할 것인가, 잊을 것인가?
세계의 과거사 청산과 진실위원회에 관한 연구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주체적인 근대국가 수립 실패와 식민지 시대,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학살, 독재정권 시대의 정적 살해 등 국가폭력의 잔재가 남아 있다. 이뿐 아니라 20세기의 세계 곳곳은 국가폭력의 시대로 얼룩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는 '진실위원회' 혹은 그와 유사한 이름으로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재평가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 책은 세계 30여 개국의 진실위원회의 설립 역사와 성공·실패 사례 등을 포괄하여 진실위원회의 역할과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오랫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과정과 이행기에 제기되는 과거 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해 탐구해온 저자가 세계 각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진실위원회 관련자들과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사 청산의 어려움과 진실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각국의 진실위원회 설립 주체와 권한 및 조사 범위, 위원 선정 방식과 직원 채용에 이르끼까지 세세한 방법론들을 짚어준다. 한편, 피해자나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위원회 내부 직원들과 공청회나 청문회를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그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에 관해서도 살피고 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과거 범죄와 직면하기

제3장 진실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진실을 밝히고 인정하기｜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정의를 바로 세우고, 책임 묻기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혁안 권고｜과거 폭력에 의한 긴장 완화와 화해 도모

제4장 세계의 진실위원회 1－대표적인 5개국 진실위원회
아르헨티나｜칠레｜엘살바도르｜남아프리카공화국｜과테말라

제5장 세계의 진실위원회 2－그 밖의 16개 진실위원회
우간다 1974｜볼리비아｜우루과이｜짐바브웨｜우간다 1986｜네팔｜차드｜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민족회의 1｜독일｜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민족회의 2｜스리랑카｜아이티｜부룬디｜에콰도르｜나이지리아｜시에라리온

제6장 무엇이 진실인가?
진실 규명에서 간과된 외국의 역할｜진실의 사각지대, 여성 피해자 문제｜진실에 접근하는 방법론

제7장 진실과 정의는 양립할 수 없는가?
법정 정의 구현의 어려움｜진실 대 정의:정의 구현의 가능성｜진실에 대한 재판의 한계｜진실위원회가 정의에 기여하는 길

제8장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는 문제
과거 위원회들의 결정｜이름 거론 여부와 그 방식

제9장 과거의 치유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진실위원회의 영향과 한계｜정신적 외상의 재발 위험성
진술 도우미, 상담소 알선 등의 지원 방법｜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문제 상황
위원회 직원들과 기자들의 2차적인 정신적 외상｜진실위원회의 과제

제10장 미래를 보는 눈－화해와 개혁
화해는 어떤 모습인가?｜화해를 증진하는 요소｜개혁에 대한 권고와 그 밖의 후속 조치들

제11장 국가범죄에 대한 배상
칠레: 특정 피해자에 제한된 배상 프로그램｜아르헨티나: 포괄적인 배상 프로그램 적용
그 밖의 나라: 제한적이고 다양한 배상 프로그램｜배상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의 어려움

제12장 과거 내버려두기
모잠비크:과거와 직면하는 다른 대안｜캄보디아:20년이 흐른 뒤｜국제사회의 역할

제13장 진실위원회와 국제형사재판소－대립인가, 보완인가?

제14장 진실위원회 운영에 관한 방법론
진실위원회의 설립 주체와 권한｜관리와 직원 채용상의 주안점｜진실위원회의 설립 시기와 운영 기간
자금 관련: 예산과 기금｜진실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장 외부의 압력과 지원
필수 요소로서의 시민사회｜공공 정보에 접근하기｜외국 정부 문서에 접근하기｜폭력 위협과 협박｜증인 보호

후기 미래를 바라보며

추기 확장되고 있는 세계의 진실위원회
2001년 이후 결성된 진실위원회들 1－두각을 나타낸 진실위원회들
가나:국가 화해 위원회(2002~2004)｜라이베리아:진실과 화해 위원회(2006~현재)｜모로코: 평등과 화해 위원회(2004~2005)｜페루: 진실과 화해 위원회(2001~2003)｜시에라리온: 진실과 화해 위원회(2002~2004)｜티모르-레스테: 수용·진실·화해 위원회(2002~2005)

2001년 이후 결성된 진실위원회들 2－그 밖의 위원회들
콩고민주공화국: 진실과 화해 위원회｜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진실과 화해 위원회｜나이지리아:인권범죄 조사위원회｜파나마:진실위원회｜파라과이:진실과 정의 위원회｜한국: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우루과이:평화위원회

제안 단계에 있거나 구성 중인 진실위원회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부룬디｜인도네시아｜케냐｜구 유고슬라비아

책 속으로

어떤 이들은 미래로 전진하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를 땅에 묻는 것이라고, 끔찍했던 일들을 시시콜콜 캐내고 죄지은 자를 손가락질해본들 고통만 더 커지고 분열만 조장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은폐와 부정, 망각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사회가 과연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몇 년 사이, 어두운 과거사를 가진 나라들은 예외 없이 바로 이러한 의문에 부딪쳤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질문을 평화협상에서 논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과거사’는 의제 중 최우선순위였고, 가장 논란이 분분한 주제였다. 그 밖의 나라에서는 새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직접 다루었다. 특히 조사 대상인 피해자 수가 수천 명을 상회하는 나라에서는 종종 과거 범죄에 대한 책임이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 책에 언급된 나라들은 억압적인 독재정권에서 벗어나 상이한 형태의 이행기를 거쳤다. 내전이 끝난 후 군부세력이 무너지면서 변화가 온 경우도 있고, 냉전시대 독재정권을 돕던 외세의 지원이 중단되자 때맞춰 민중이 들고일어나면서 변화를 이루어낸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정치 이행의 형태가 상이함에도 그 어떤 경우든 매우 유사한 의문과 어려움들이 뒤따른다.
이 책은 이러한 의문들의 까다로운 이면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거에 행해진 끔찍한 폭력을 국가나 개인이 청산할수 있는 방법, 특히 진실위원회의 역할을 밝히는 데 있다. 진실위원회란 과거에 자행된 인권유린의 행태들을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일컫는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과거 범죄들의 참혹한 세부 사항까지도 공청회를 통해 낱낱이 밝히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이끌어냈다. 남아공 이전에도 진실위원회는 꽤 여럿 있었지만, 대부분 공개 석상에서는 진행되지 않았고, 남아공처럼 파격적인―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편하기까지 한―개인 사면을 제시한 경우는 전무하다. 바로 이 사면이라는 굉장한 약속 때문에 남아공의 범죄자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을 TV 카메라 앞에서 낱낱이 자백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일부 새로운 나라들―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보스니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진실위원회 구성을 고려하고 있고, 또 다른 국가인 나이지리아와 시에라리온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인데, 이런 나라들은 진실위원회라는 조직의 면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조직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어떤 법적 권한과 어떤 제약을 가지는지 등―에 대한 부분과 피해자, 경찰,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는 영향과 적절한 성과 등이다.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진실위원회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조직의 역할과 가능성,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싶은 소망에서 비롯했다.

출판사 서평

“폭력의 시대, 기억할 것인가, 잊을 것인가?”
세계의 과거사 청산과 진실위원회에 관한 유일한 연구서

“저자는 진실위원회들에 대한 수많은 인터뷰를 통하여 가장 방대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이 책은 과거에는 접할 수 없었던 진실위원회들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견해를 제공한다.” ―『워싱턴 타임즈(The Washington Times)』

ICTJ(민주화 과도기 정의 구현을 위한 국제센터)의 공동 설립자이자 미국의 유명한 과거사청산 연구자인 프리실라 B. 헤이너가 쓴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는 세계 30여 개국의 진실위원회의 설립 역사와 성공·실패 사례 등을 포괄하여 진실위원회의 역할과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오랫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과정과 이행기에 제기되는 과거 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해 탐구해온 저자는 세계 각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진실위원회 관련자들과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완성하였다. 또한 저자는 한국어판을 위해 이 책의 「추기」 내용을 수정 보완해 원서에 담지 못한 최근의 세계 진실위원회 동향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도 무수한 국가폭력으로 점철돼 있다. 주체적인 근대국가 수립 실패와 식민지 시대,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학살, 독재정권 시대의 정적 살해, 법의 이름으로 행해진 갖은 폭행 및 고문 치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세기의 한국사회는 국가폭력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사 관련 기구의 통폐합론이 제기되며 과거사 정리와 진실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진상 규명과 과거 역사에 대한 성찰은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지적처럼, 야만의 시대가 남긴 상처를 방치한 채 미래의 더 크고 복잡한 과제들을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사 청산을 통한 진실과 화해의 여정에 이 책이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진실위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제 활용 가능한 지식을 공유하려는 것이 이 책이 추구하는 바이다. 저자도 밝혔듯이 이 책을 쓴 목적은 “존재했던 과거의 다양한 위원회의 모습과 활동들을 기록하고 거기서 배움으로써, 미래에는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티모시 가튼 애쉬

이 책은 진실위원회의 안과 밖을 두루 살피며, 과거사 청산의 어려움과 진실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진실위원회 설립 주체와 권한 및 조사 범위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위원 선정 방식과 직원 채용에서의 유의점을 비롯해 자금 운용과 데이터 처리 방법 등 진실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며 ‘진실’을 다루는 방법론을 자세히 짚어주고 있다.
국가별로 민주화 과정이 다르게 진행됐듯이 ‘진실위원회’도 그 권한이나 운영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다. 또한 ‘진실위원회’에 대한 명칭도 나라마다 ‘실종자에 대한 국가위원회’(아르헨티나), ‘진실과 화해에 관한 국가위원회’(칠레), ‘역사 규명 위원회’(과테말라) 등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진실위원회’로 통칭되며, 이 책에서도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
저자는 최초의 진실위원회로 1974년에 설립된 우간다 실종자 조사 위원회의 사례부터 2001년 이후 결성된 각국의 진실위원회까지 두루 그 특성을 검토하며, 과거사의 진실을 아는 데서 나아가 ‘공식적인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진실위원회는 과거의 폐해를 명백히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세우며,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혁을 권고하고 국민적 화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 절차의 구조를 파악하기 쉽도록 이제까지 있었던 위원회 중 가장 규모가 큰 위원회(아르헨티나, 칠레, 엘살바도르, 남아공,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했으며, 주요하게 언급된 21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록」에 위원회별 활동 내용과 성과를 정리해두었다.
한편, 저자는 이 책에서 피해자나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위원회 내부 직원들과 공청회나 청문회를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그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에 관해서도 살피고 있다. 물론 지금도 이에 대한 의학적 보고나 정식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심리적 고통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국가폭력의 심리적 파괴력에 대한 경고라 할 만하다.
더불어 저자는 진실위원회의 활동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을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각국의 진실위원회 최종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례를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프리실라 B. 헤이너

지은이 프리실라 B. 헤이너(Priscilla B. Hayner)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포드 재단과 조이스 메츠-길모어 재단에서 일했다. ‘민주화 과도기 정의 구현을 위한 국제센터’(ICTJ,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의 공동 설립자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1999~2000)을 지냈다. 현재 ICTJ의 제네바 사무실 책임자로 라이베리아의 평화와 정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옮긴이 주혜경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와 삼성SDS 교육센터 등에서 근무했으며, 여러 해째 꾸준히 『리더스 다이제스트』 영문 기사 번역과 한국 현지 기사 작성을 해오고 있다.

해제 안병욱
문화재청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국정원 과거사 진실 규명 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가톨릭대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5·18은 끝났는가』, 『전환시대의 한국사회』(공저) 등이 있다.

번역 주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