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한국정치 이의있습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지음

역사비평사 2013년 02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6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외면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실과 제안을 들여다본다!
한국정치에 던진 수많은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자 진실을 담은 소중한 기록.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담은 『노무현, 한국정치 이의있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출간한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를 일부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혁과제들에 대해 이론적 근거와 해외사례, 정치권의 반응 등을 풍부하게 담았고, 개헌 제안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성찰도 함께 엿볼 수 있다.

본문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지난 20년간 이룩한 민주화 성과를 정리하고,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2부는 한국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정치적 개선 방안을 들려주고 있다. 3부는 지역주의 정당 구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주의 정치세력의 도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 출마를 시작으로 청와대를 떠나기까지 20년 동안 정치인의 삶을 산 노무현. 그는 정당을 이끌어본 경력이 전혀 없지만 정당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철저히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정당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그토록 외면해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과 정치권, 언론을 향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그의 육성을 통해 다시 전해 듣는다.

목차

추천의 글 / 유시민
책을 다시 펴내며
이 책을 권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 노무현

1부 민주주의 진보와 한국정치­참여정부의 도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
1장 왜 지금 민주주의인가
2장 민주화 20년의 성과
3장 선진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정치의 과제

2부 불관용과 대결의 한국정치
1장 대결정치, 이대로 좋은가
2장 여소야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3장 여소야대와 대결정치의 합리적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4장 대화와 타협을 위한 창조적 모색과 실천

3부 지역 구도와 한국정치
1장 지역 구도로는 합리적인 정당정치가 불가능하다
2장 87년 이후 지역 구도의 변화와 통합주의의 역사
3장 정책 구도의 정당정치를 위한 모색과 제언

에필로그 책임정치를 위하여
1장 책임정치를 위한 정치제도와 관행의 개혁
2장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가자

글을 맺으며
‘노무현의 꿈’은 남은 자들의 몫이다 / 천호선

참고문헌

책 속으로

“대통령 노무현이 살아 있을 때 누구도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떠났지만, 한국정치에 대한 그의 고뇌와 생각은 여기 남았습니다. 지금
이라도 그의 제안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갑작스런 이별이 준 고통을 한 움큼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___ 유시민, <추천의글>에서(8쪽)

출판사 서평

노무현이 한국정치에 던진 문제제기의 출발점이자 그 진실을 담은 기록

이 책은 외면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진실과 제안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 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정치권, 언론을 향해 그토록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제안이 실제로 어떤 이론적 근거와 선진 정치 사례에 맞닿아 있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퇴임 후 자신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생각한 것이 바로 책을 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진보주의’와 ‘정치학 교과서’ 등을 주제로 책을 쓰려던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은 이제 이 시대 집단 지성의 과제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2007년 가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임기 말 대통령들과는 달리 여전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한국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 반드시 제기해야 할 문제라면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참여정부의 비서실은 논란이 됐던 정치적 쟁점들의 제안 배경과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정리해서 한국정치에 관한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기획 노무현, 집필 비서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숙제

처음 이 책을 기획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대연정 제안이 좌절된 후,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제안했던 개혁과제들에 대해 이론적 근거와 해외 사례, 정치권의 반응 등을 풍부하게 담아 책을 출간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개헌 제안과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성찰 등이 내용에 추가되어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2007)가 마침내 출간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정권 말기의 상황, 국민경선 과정의 착종 등으로 인해, 이 책이 지닌 진정성과 소통성에 대해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존재와 함께 이 책은 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듯했다.
그리고 이제 말과 글, 그리고 행동을 통해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말처럼 더 이상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책 속에서 지혜와 통찰을 얻고, 글을 써서 진실과 대안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이제 살아 있는 이들의 몫이 되었다.
이 책을 다시 지금의 시점에 맞춰『노무현, 한국정치에 “이의 있습니다”』(2009)로 수정ㆍ보완해서 출간하는 까닭은,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이 한국정치에 대해 그가 던진 수많은 문제제기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그의 진실을 담은 소중한 기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그를 감상적으로 회고하고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노무현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고뇌했던 ‘한국정치에 관한 성찰과 숙제’를 지금 다시 공유해서, 우리들에게 남은 숙제를 실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2007년 가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임기 말 대통령들과는 달리 여전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한국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 반드시 제기해야 할 문제라면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참여정부의 비서실은 논란이 됐던 정치적 쟁점들의 제안 배경과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정리해서 한국정치에 관한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지은이: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집필팀: 소문상, 윤건영, 강권찬, 양순필, 김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