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대통령비서실 지음

역사비평사 2008년 11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07년 09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선진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한국의 정치적 과제!
대통령 비서실의 브레인들이 내 놓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참여정부가 들어선지 4년 6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적 논쟁이 있었으며, 앞으로 한국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참여정부 4년 6개월 동안 대통령, 정당, 국회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적 논쟁의 '진실'을 밝히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제언을 내 놓는다.

대통령 비서실의 실무행정관들은 여소야대, 지역구도, 끝없이 이어지는 대결정치의 위기가 지닌 구조와 문화에 주목해서 한국정치를 분석하였다 먼저 '치열한 논쟁과 대안을 둘러싼 경쟁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논란이 한국정치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진통임을 밝힌다.

그런 다음 선진 민주주의를 향한 참여정부의 도전과 논란들, 이 과정에서 얻은 민주주의의 성과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구조화된 '여소야대'와 대결정치의 모습과 문제점 및 해결책, 합리적인 정당정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우리정치의 지역구도에 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정치를 위한 필요조건들을 제시하였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대통령 비서실에서 쓴 책이지만 단순한 홍보 책자가 아니라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변화의 당위를 역설한 책이다. 저자들이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각종 보고서, 국내외 문헌과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를 통해 한국정치의 발자취를 반성적으로 평가하였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문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목차

추천의 글 :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책을 펴내며

1부 민주주의 진보와 한국정치 - 참여정부의 도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

1장 민주주의는 조용히 이룰 수 없다
1. 개혁의 중심에 선 대통령
2. 국민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
3. 민주주의, ‘논란’을 통한 발전

2장 민주화 20년, 성과와 한계
1. 민주세력, 선진한국 도약의 토대 마련
2. 독재청산과 1단계 민주주의의 쟁취
3. 참여정부, 특권 청산으로 2단계 민주주의 완성
4. ‘결론’이 지체되는 한국정치

3장 진보를 향한 도전과 상상력
1. 선진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
2. 결론을 내는 정치, 선진 민주정치
3. 도전을 위한 상상력

2부 여소야대와 한국정치

1장 구조화된 여소야대
1.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의 이원적 정통성의 딜레마
2. 민주화 이후 일상화된 여소야대
3. 대통령과 다당제, 그리고 구조화된 여소야대
4. 여소야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2장 여소야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1. 국가의 의사결정이 지체된다
2. 대통령의 인사권 흔들리면 국정 흔들려
3.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주도권 행사

3장 여소야대의 합리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1. 여소야대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선진정치
2. 인위적 여대야소, 이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3. 여소야대와 대결정치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모색

4장 창조적 모색과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
1. 한국정치의 새로운 경로, 연정
2. 여소야대 해결을 위한 구조적ㆍ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

3부 지역구도와 한국정치

1장 지역구도로는 합리적인 정당정치가 불가능하다
1. 지역구도의 함정,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2. 지역구도, 무엇이 문제인가
3. 한국 정당정치의 왜곡, 지역구도의 분열다당제

2장 87년 이후 지역구도의 변화와 통합주의의 역사
1. 지역구도 정치의 등장과 심화
2. 통합주의, 그 좌절과 승리의 역사
3. 지역구도 극복과 통합주의, 아직 갈 길이 멀다

3장 정책 구도의 정당정치를 위한 모색과 제언
1. 지역구도 해소, 선거제도 개혁으로 가능하다
2. 지역구도를 넘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3.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

4부 책임사회와 한국정치 - 대화와 타협, 책임을 다하는 정치 시대를 위하여

1장 대결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1. 불신과 불복, 대결의 정치문화, 이대로 좋은가
2.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와 협력은 가능한가
3. 무책임한 공세로 정부를 흔들다
4. 관용과 승복,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로

2장 책임정치를 위한 정치제도와 관행의 개혁
1. 단임제 극복,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
2. 당정분리에서 정당책임정치, 책임정당−정부 강화로
3. ‘대통령 정치’의 보장, 책임정치의 최소조건

3장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가자
1. 야당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2. 언론, 책임 있는 공론의 장으로
3.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

글을 맺으며 : 선진정치를 향한 모색과 실천
에필로그 : 다시 민주주의로

책 속으로

“지금 우리 정치가 시끄러운 것은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이미 역사적 소임을 다한 낡은 제도와 관행들을 끄집어내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꾸려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다. 일부에서는 그냥 덮어두고 가자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해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프랑스와 영국, 미국 같은 나라를 봐도 결코 정치가 조용하지 않다. 오히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여기에 다시 반박한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치열한 논쟁과 대안을 둘러싼 경쟁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회유해 국가를 일사분란하게 통치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 그 조용하던 시기에 권력이 가장 부패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침묵 속에서 민주주의는 그 만큼 멀어지게 된다. 민주주의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투쟁하는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 문제가 있으면 꺼내놓고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치열한 논쟁과 대안을 둘러싼 경쟁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다.”

출판사 서평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4년 6개월 동안의 정치적 논쟁을
국내외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ㆍ정리하다

이 책은 참여정부의 지난 4년 6개월 동안 벌어진 정치적 논쟁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각종 보고서, 국내외 문헌과 사례 등을 분석ㆍ정리해서 대통령 비서실의 실무행정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이다. 주로 ‘대통령−정당−국회’라는 관계를 중심으로 ‘여소야대’, ‘지역구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대결정치’의 위기가 지닌 구조와 문화에 주목해서 한국정치를 분석했다.
1부는 민주주의의 진보와 한국정치에 관한 총론이다.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이룩한 한국 민주주의 성과와 선진정치를 향한 상상력을 담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참여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논란’에 대해 즉자적인 불신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생산적인 ‘논란’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지금 시점은 참여정부에서 ‘특권을 청산하다’라는 2단계 민주주의를 완성해나가고 있는 때이므로, 부분적으로 왜곡된 세간의 인식을 넘어서 큰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진보’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해명하고자 했다.
2부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일상화된 여소야대 현상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또한 다당제와 ‘구조화된 여소야대’가 지닌 한계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3부에서는 ‘지역구도 아래에서 벌어지는 분열다당제’의 문제점, 또 ‘통합주의’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지나온 한국정치의 발자취를 반성적으로 평가했다. 그를 통해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구도를 넘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시점임을 밝혔다.
4부에서는 ‘정치적 공세와 당정분리로 인한 무책임 정치’가 팽배해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자기중심적인 대결의식에서 벗어나 ‘관용과 승복,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지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ㆍ정치문화적 대안으로 ‘단임제 극복’, ‘당정분리에서 정당책임정치로’,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최소한의 선에서 보장해주는 일 등을 논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대통령비서실

소문상 정부비서관
윤건영 정무기획비서관
강권찬 정무기획행정관
양순필 정무기획행정관
김양정 정무기획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