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왕현종 지음

역사비평사 2006년 06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03년 04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1. 서론 2.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와 정치구조의 변화 3. 개혁관료의 군민공치 근대국가 구상 4. 개혁주체의 형성과 갑오정권 수립 5. 일본의 간섭정책과 보호국화 기도 6. 근대국가 체제의 권력구조와 지향 7. 근대국가 지배구조의 형성과 국민편성 8. 자본주의 육성정책과 종속화 문제 9. 갑오정권의 농민군 대책과 일본의 역할 10. 근대개혁의 방향과 갑오개혁 11. 결론

출판사 서평

최근 우리 학계에서 가장 많이 등장되는 용어는 '근대', '국가', '국민', '국민국가'일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둘러싼 문제들은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지난 세기를 정리, 극복하는 단계에서 제기되는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사에서는 일찍이 '근대의 기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다. 그 기점의 획기는 대개 개항과 1860년대, 갑신·갑오개혁으로 나뉘었으나, 그 중 제일 마지막의 입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특히나 더 중요한 사건으로는 1884년의 갑신정변이 주로 거론되면서 최초로 일어난 주체적인 근대개혁 운동 혹은 '부르주아혁명'으로까지 높여지기도 했다. 반면 1894년의 갑오개혁은 크게 폄하되어 '경장(更張)'이라는 전통적 용어로 불리었으며, 최근까지도 '갑오개혁'[경장]의 타율성과 자율성이라는 상반된 논쟁이 치열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역사비평사의 새책인 왕현종의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은 한국 근대의 출발로서 갑오개혁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는 주장을 담은 한국의 근대문제와 관련한 소중한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재정립하면서 갑오개혁의 성격을 조망하고 있다. 갑오개혁을 주도한 개혁관료들이 가진 근대국가에 대한 구상은 한마디로 '군민공치(君民共治)'였다. 군민공치란 일반적으로 '입헌군주제'의 번역어로서 1880년대 전반부터 이미 잘 알려졌고 갑신정변도 이것을 지향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을 1880년대 말 박영효, 박정양, 김윤식, 유길준 등 개화파 개혁관료들에 의해 독특하게 고안된 개념이라고 본다. 특히 조선후기 이래 신권 중심의 '군신공치(君臣共治)'론에서 발상되었다는 것으로서, 조선후기 변통론의 연장에서 새롭게 정립된 것 즉 근대이념의 주체적 수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해명하고자 한 것은 갑오개혁의 주체세력과 일본에 대한 종속성 문제이다. 저자는 개혁관료들의 개혁구상은 일본에서 제기하는 내정개혁론과는 그 계통이나 성격이 전혀 달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보호국화 구상이 가졌던 문제점을 지적한다. 당시는 열강의 간섭이 심한 터여서 일본이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없었고, 또 간여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수립할 구상도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에 파견되었던 외국인 고문관도 개혁관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어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불과했으므로 일본의 내정간섭정책은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경복궁 점령에 의한 정권수립과 을미사변을 비롯한 대일종속성 문제는 어떻게 해석될까? 이 질문에서도 저자는 일본의 주도면밀한 내정간섭을 강조하기보다, 일본의 구상은 비현실적이고 임의적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당시 개혁관료들이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근대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일본의 개입과 간섭을 허용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종속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개혁관료의 주관적 의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역사적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담고 있는 이 책의 최대 성과는,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을 3단계로 정식화한 점이다. 물론 그 단계 설정의 핵심을 갑오개혁으로 본다. 즉 갑오개혁은 근대화정책을 만드는 '정책화 단계'에서 국가의 제도로 정착되는 '제도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갑오개혁은 근대국가의 완성으로 보는 기존의 견해와 크게 다른 점이다. 저자는 최종적으로 근대법전을 만드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갑오정권과 농민군에서는 공히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였지만, 신분제 폐지 법전을 논의·제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법제화과정에서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지 않은 위로부터 지주적 노선의 개혁방안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이다. 즉 당시 개혁관료들의 이념인 '군민공치'론은 조선왕조 국가가 입헌군주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적 형태의 정치개혁론이었을 뿐, 민중의 참여를 통한 입헌과정이 결여된 논리였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19세기 후반의 근대 개혁운동을 단일한 근대화정책의 기조만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하던 기존 연구시각과 논의를 전면 비판한 것이다. 저자는 갑오개혁의 성격을 둘러싼 복잡한 논의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갑오정권의 친일매판화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단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갑오개혁은 그 자체로서 봐야 하며, 갑오정권의 주관적 의도와 결과를 비교해가면서 당시 근대국가의 형성단계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내재적 발전론의 정치·구조적 해석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근대 경제사를 대상으로 '근대적 토지제도의 수립과 지주제 문제'를 연구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재적 발전론의 적극적인 옹호자로서 알려져 있다. 그의 작업은 근대국가의 경제적 토대를 분석하는 것인데, 이 책은 그 첫 작업으로 '갑오개혁의 근대국가론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앞으로 오늘날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해체'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서 그가 '민중의 참여를 통한 입헌체제의 수립'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그리고 21세기 통일민족국가 수립에 대하여는 어떠한 전망을 제시해줄지 기대해보자

작가정보

저자(글) 왕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