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김연철 지음

역사비평사 2006년 05월 29일 출간 국내도서 : 2001년 09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의 <북한의 산업화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라는 논문을 재구성한 책. 북한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해명하고,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을 외적 조건보다 내적 체제의 특성에서 찾아보았다. 북한의 지나간 개발경험에서 향후의 변화 연관성을 찾고, 북한이라는 경험적 실체에 대한 실사구시적 연구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목차

제1부 연구방법론

제1장 인식방법:내재적 접근법 논쟁의 반성과 평가 ...19
1.내재적 접근법을 둘러싼 논쟁의 의미 ...19
2.내재적 인식의 방법 ...20

제2장 연구시각:전체주의론 비판과 아래로부터의 시각 ...26
1.전체주의적 문제틀에 대한 방법론적 비판 ...27
2.'아래로부터의 시각' ...31

제3장'역사적 사회주의론'과 산업화 전략 ...39
1.'진정한 사회주의론'과 '역사적 사회주의' ...39
2. 원형과 특수성: 비교의 필요성 ...43

제4장'공장체제론'과 생산의 정치 ...48
1.신제도주의 접근법 ...48
2.제도로서의 공장:'국가의 정치'와 '생산의 정치' ...50
3.성장과 침체의 인과적 관계에 관한 제도론적 설명 ...52

제5장'수령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54
1.개념규정 ...54
2.'수령제'를 설명하는 기존 논의의 문제점 ...56
3.산업화의 위기와 수령제 형성 ...58

제2부 산업화와 생산의 정치

제1장 산업화전략과 축적의 정치 ...63
1.전후 복구노선과 중공업중심 축적전략 ...64
2.농업집단화와 발전전략 선택 ...91

제2장 공장체제와 생산의 정치 ...120
1.전후 공장체제의 형성: 노동유동성과 계획의 무정부성 ...121
2.'유일 관리제'의 수용과 간부정책 ...150
3.유일관리제의 위기 ...173

제3장 천리마운동과 대중동원의 정치경제 ...195
1.'위기돌파'전략과 수령의 직할 관리 ...196
2.천리 작업반 운동과'정치'의 재생산 ...222

제3부 산업화의 위기와 계획경제의 모순

제1장 외연적 성장전략의 한계 ...245
1.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공과 모순 ...245
2.대외적 자원제약과 제1차 7개년 계획평가 ...254

제2장 새로운 공장체제와 노동자조직의 국가화 ...264
1.노동자 조직의 국가화 ...264
2.새로운 공장체제: 생산에 대한 당의 지배 ...269

제3장 계획경제의 모순 ...278
1.계획경제와 '계획의 무정부성' ...278
2.초기 산업화 단계에서의 '계획실패'와 이기주의 ...280
3.모순의 심화와 계획체계 수정의 한계 ...290

제4장 산업화의 결과: 경제위기구조와 정치우위 방식의 제도화 ...309
1.경제위기의 구조화 ...309
2.이데올로기로서 정치우위 방식의 제도화 ..311
3.산업화의 위기와 전통적 지배관계의 형성 ...314

제4부 산업화 이후 경제위기와 경제개혁 전망
제1장 북한의 농업위기와 2차경제 ...323

1.배급제의 위기와 파급효과 ...324
2.2차경제 현상과 암시장 실태 ...338
3.암시장 물가의 변화와 인플레이션 ...354

제2장 경제정책 변화:개혁과 개방 ...369

결론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전망 ...401
1.1950년대의 현재성 ...401
2.북한의 현재 경제정책 변화의 수준 ...402
3.북한의 경제개혁 모델:중국인가 쿠바인가 ...405
4.북한의 개혁개방의 과제 ...412

작가정보

저자(글) 김연철

강원도 동해시에서 태어났다. 바다를 좋아한다. ‘앞서 깨닫는다’라는 뜻의 ‘두타’라는 호를 갖고 있지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북한의 산업화 과정을 분석해 ‘수령제’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정치체제를 갖게 된 기원을 밝힌 논문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재계(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에서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대북 사업을 경험했다. 학계(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 관계(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에서는 북핵 문제와 남북회담을 다뤘다. 지금은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남북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심화, 확장시키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필자는 그간 수많은 책과 논문, 정책 보고서, 칼럼을 썼다. 그에게 하나의 민족이 적대적 이념을 가진 두 개의 국가를 이뤄 살 수밖에 없었던 역사야말로 흥미진진하고 도전적인 연구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 사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특별한 형태의 관계 구조이기 때문이란다. 그런데도 기존의 북한 연구는 이념적 입장이나 정책적 결론에 압도됨으로써 재미없고 무미건조했는데, 그는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분단된 민족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자유로운 사고와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희생되는 일이 더는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필자는 분단을 ‘사람들이 살아낸 역사’로 이해한다. 북한의 대남 전략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분단의 남북한 관계란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좌절, 원망과 기대, 만남과 적대, 증오와 희망의 서사를 담고 있는, 인간의 역사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과 역사가 없는 남북한 관계를 말할 때 그 속에서 그 어떤 인간적 상상력이 자라날 수 있을까. 그의 글이 갖는 가장 강한 호소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