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이성형 지음

그린비 2019년 04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1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신자유주의 20년의 위기를 헤쳐 가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실증적 분석!
민영화와 시장경제가 가져온 라틴아메리카의 위기를 파헤친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의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투항했다 다시 반대로 돌아선 지난 20년의 과정을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개혁과 민영화가 가져오는 것은 결국 ‘삶의 파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사회과학적인 분석틀과 수치로서 라틴의 현실을 꼼꼼히 그려내고 있는 이 책은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성형 교수가 수차례에 걸친 현지 방문과 인터뷰, 경제지표와 사회지표, 설문조사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찬성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 극복 방법’이다. 공공성의 재확립, 실용주의 경제 운용, 남미 경제블록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스스로 새로운 대안이 되고자 한다. 지난 2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 행해진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와 그 극복과정, 그리고 앞으로 추구할 라틴아메리카 미래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문:대홍수 이후

1부 발전 모델의 명암
1장 NAFTA와 멕시코(1994~2006): 경제적·사회적 효과
1. 서론
2. 거시경제적 효과: 무역, 투자 그리고 성장
3. 고용과 임금에 미친 효과
4.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5. 농촌과 식량주권에 미친 효과
6. 깨진 약속: 저성장, 불법이주, 그리고 송금액
7. 한국에 주는 함의

2장 룰라의 브라질, 브릭스의 미래는 있는가?
1. 미래의 나라, 브라질?
2. 잠재력과 문제점
3. 시장개혁 드라이브
4. 정치개혁의 과제: 고비용의 정치구조
5. 공세적인 대외정책
6. 결론
보론: 룰라, 대통령이 된 선반공

3장 쿠바의 경제개혁(1991~2006):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전망
1. 서론
2. 개혁과 개방의 성과
3. 성공의 이면
4. 경제의 탈달러화와 재집중화
5. 결론

2부 신자유주의 정책의 평가
4장 멕시코 폭스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2000~2006)
1. 서론
2. 임금과 고용
3. 노동운동 조직의 상황
4. 폭스 행정부의 노동정책
5. 노사정 갈등
6. 결론

5장 멕시코의 정치적 부패와 반부패 드라이브: 원인·결과·함의
1. 서론
2. 역사 속에서 본 정치적 부패
3. 정치적 부패의 원인
4. 정치적 부패의 결과
5. 국가당 체제 하의 반부패 운동의 패턴
6. 부패퇴치운동의 한계
7. 폭스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 성과와 한계
8. 결론

6장 칠레 전력산업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1. 서론
2. 칠레 전력산업의 역사
3. 민영화 과정
4. 전력부문의 기업구조
5. 엉성한 규제시스템
6. 민영화 20년의 결과들
7. 결론

7장 남미 천연가스 산업의 재구조화: 현황과 전망
1. 서론
2. 남미 천연가스 부문의 수급구조
3. 남미 가스 산업의 재편
4. 각국의 상황
5. 천연가스 산업의 규제
6. 초국적 가스 거래망
7. 결론

8장 남미 천연가스 산업 민영화 18년의 경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1. 서론
2. 민영화 18년, 무엇이 문제인가?
3. 아르헨티나: 전면적 자유화와 에너지 공급 위기
4. 브라질: 제한된 자유화와 에너지 공급 안정화
5. 남미 가스관 통합과 문제점
6. 무엇을 배울 것인가?

3부 라틴아메리카의 국제 관계
9장 카스트로 이후 쿠바, 어디로 가나?
1. 국내정치의 변화
2. 쿠바의 대외관계 변화
3.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한 제언

10장 미국의 대콜롬비아 마약 전쟁: 현실주의 외교 논리의 문제점
1. 서론
2. 미국의 대콜롬비아 마약정책의 계보
3. 마약전쟁의 효과
4. 결론
콜롬비아 마약전쟁 연보(1982~2003)

11장 남미국가연합의 출범과 미래
1. 먼로 독트린의 후퇴?
2. 외부 행위자들의 등장
3. 경제적 자신감과 실용주의 정치
4. 남미국가연합의 출범
5. 각종 사업
6. 문제점과 향후 전망
보론: 중남미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

12장 오바마 정부와 라틴아메리카
1. 오바마 정부 출범의 의미
2. 분야별 도전
3. NAFTA
4. 남미국가연합
5. 에너지 파트너십
6. 오바마 행정부와 대쿠바 유화정책

13장 차베스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1. 미션의 나라
2. 국영석유공사, 국가 속의 국가
3. 페트로-포퓰리즘
4. 차베스주의에 대한 평가

__ 각 장의 출처
__ 참고문헌
__ 찾아보기

1992년 2월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하면서 나의 신자유주의 연구는 시작되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의 기수로 인기가 있었다. 국민들은 그가 침체의 덫에 빠진 경제를 구원하리라 믿었다. 언론과 식자층은 매일 페론과 페론주의 때문에 나라를 망쳤다고 성토했다. 미국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개방과 민영화만이 대안이라 설파하며 남미 전역에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메넴의 10년 집권기가 지나고 2001~02년에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몰락의 비운을 맛보았다. 이번에는 시민들이 외쳤다. “모두 다 나가라!” 정치에 대한 혐오증은 극도에 달했다. 역설적으로 이후 회복기는 IMF와 대결구도 속에 경제를 운영해 온 좌파 페론주의자인 키르치네르(2002~ 07) 정부 때였다. 그는 위기의 아르헨티나 경제를 구했고, 상대적으로 고도 성장기를 구가했다. 덕분에 그는 권력을 부인 크리스티나에게 넘길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워싱턴 컨센서스를 열렬히 수용한 나라들은 모두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볼리비아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격심한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함께 경험했다. 반면에 워싱턴 컨센서스를 수용하되 발전주의 전통의 견제를 받았던 브라질의 경우는 비교적 큰 무리가 없이 시장경제 개혁을 지속할 수 있었다. 과격한 개혁 스타일은 신자유주의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큰 후유증을 치렀다. 쇼크 요법은 이제 낡은 처방전임이 만사에 드러났다._「서문」 중에서

민영화와 시장경제가 가져온 라틴아메리카의 위기를 파헤친다!
1982년 라틴아메리카를 덮친 외채위기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체질을 ‘신자유주의적’으로 바꿀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수술이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국민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개혁 실시 등, IMF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처방에 따라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 또다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신자유주의 개혁과 개방의 실험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빵과 일자리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에너지 산업 민영화의 후폭풍으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었고, 멕시코의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목숨을 걸고 미국과의 국경을 넘어야 했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의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투항했다 다시 반대로 돌아선 지난 20년의 과정을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개혁과 민영화가 가져오는 것은 결국 ‘삶의 파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20년의 위기를 헤쳐 가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공공성 복원과 경제블록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모색하다

세계 각국 대통령 중 현재 자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언뜻 미국의 오바마를 떠올릴지 모르나, 사실 80%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라질의 룰라가 현재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다. 그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80%란 지지율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다른 대통령들은 슬슬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시기에 갓 집권한 대통령보다 높은 인기를 구가하다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사실 룰라의 높은 인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자유주의 덕분이다. 룰라의 전임 대통령인 엔리케 카르도주(Henrique Cardoso)가 시행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 불안과 사회 불안을 가져왔다. 룰라는 민영화에 지친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양극화와 경제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중도좌파 붐은 남미 국민들이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해결하는 데 기존 우파 정치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브라질의 룰라,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펼쳤다. 이 책,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이하 『대홍수』)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 극복 방법’이다. 공공성의 재확립, 실용주의 경제 운용, 남미 경제블록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스스로 새로운 대안이 되고자 한다.
사회과학적인 분석틀과 수치로서 라틴의 현실을 꼼꼼히 그려내고 있는 『대홍수』는,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성형 교수(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가 만 10년간 지속해 온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연구의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이전 저술과 달리 이번 책 『대홍수』에서 이성형 교수는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과 평가를 담았다. 수차례에 걸친 현지 방문과 인터뷰, 경제지표와 사회지표, 설문조사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찬성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한다.

대홍수: 자유무역과 민영화로 파괴된 삶의 터전

NAFTA 18년, 강화된 건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성뿐
한미 FTA 협상 당시 가장 많이 언급된 국가, 멕시코.. 흥미롭게도 FTA 찬반 양 진영 모두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멕시코를 끌어왔다. 과연 멕시코의 NAFTA는 성공일까? 실패일까? 『대홍수』에서 저자는 NAFTA가 결코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NAFTA의 지지자들은 수출액이 10년 동안 3.5배 늘었고 무역구조도 농산물에서 공산품 위주로 개편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수치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많은 허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수출이 미국으로 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0년 멕시코의 수출시장에서 대미 점유율은 68%였지만 2000년에는 89%로 올랐다. 그 결과 멕시코의 경제는 미국에 종속되었고 미국 경기 상황에 따라 요동치게 되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수출이 대기업과 마킬라도라 지역(멕시코의 대미수출 자유무역 지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농촌 사회가 붕괴되어 사회 불안이 가중된 점도 NAFTA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한다. 결국 NAFTA는 복잡한 멕시코 경제를 단순화시키고 일원화해 위기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NAFTA 체결 당시, 미국 법무장관 재닛 리노(Janet Reno)는 멕시코로부터의 월경이주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NAFTA를 통해 멕시코 경제가 살아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 미국으로의 월경 이주민은 점차 늘어 가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과 도시의 하층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는 것이다(본문 1장, 4장, 5장 참조).

민영화로 얻은 것은 단전 조치뿐 ―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공공서비스 산업의 민영화이다. 1980년대 외채위기 당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라틴 각국은 전력산업을 외국자본과 민간에 팔아치웠다. 전력산업을 매각하면서 신자유주의 찬성론자들은 서비스의 질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력산업 민영화로 얻은 것은 잦은 정전과 단전 조치뿐이다.
풍부한 수자원으로 수력발전의 비율이 높은 칠레는 1990년대 엘니뇨 현상으로 강수량이 줄어들자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정부는 부랴부랴 민간 전력사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권유했지만, 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발전소 건설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1997년부터 정전사태가 빈발했지만 전력사는 이를 핑계로 단가를 높여 더 많은 이익만 얻을 뿐, 추가 투자는 하지 않다가 결국 1999년에는 매일 3시간씩 단전조치를 시행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하는 천연가스로 전력을 공급해 온 아르헨티나는 1989년 페론당의 메넴(Carlos Menem)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본격적으로 민영화에 들어간다. 메넴 정부는 민영화로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공적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민간 투자를 통해 설비 근대화와 확장을 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은 이미 확보한 가스전에서 캐낸 천연가스를 판매만 했지, 새로운 가스전을 개발하는 투자에는 인색했다. 민영화 이전에는 연간 탐사 시추구가 100곳가량 되었던 데 반해 이후에는 20개 수준으로 머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험은 에너지 기업과 같이 전략적인 부문을 규제장치 없이 민간의 손에 넘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준다. 초국적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략 아래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들은 에너지 장기수급 계획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 설비 투자나 탐사활동에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결국 전력가격이 올라가 빈곤층은 기초 전력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국가가 기본적인 공공재 사업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빈곤층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냐, 인민주의냐?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두 가지 방법

브라질 : 철저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금융위기를 돌파하다
브라질은 엔리케 카르도주 정부 때(1995~2003)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멕시코와 달리 브라질은 발전주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담당하는 회사)와 같은 대표적인 공기업을 민간과 외국자본에 넘기는 것을 반대했다. 결국 국민들의 반발로 국내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카르도주 정부 당시 시행된 금융부문의 민영화는 브라질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끌고 갔다. 재정이 불안정해 헤알화를 평가절하하고 변동환율제를 시행하는 등 처방을 내놓았음에도 빈곤층은 늘어났고 실업도 증가했다. 카르도주 임기 1기에는 5.5%이던 실업률이 2기 말에는 7.5%까지 증가했다. 당연히 사회 불안도 증가해 리우데자네이루는 납치와 폭력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노동자 출신의 운동가 룰라의 당선은 카르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 행사’ 덕분이었다. 룰라는 당선 이후 급격한 개혁 대신 긴축 재정으로 금융위기를 돌파했다. 멕시코와 달리 국내 산업의 원동력은 보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융불안이 해소되자 브라질은 다시 경제성장의 궤도에 올라설 수 있었다. 룰라 정부는 ‘포미 제로’(Fome Zero, 기아 제로)와 같은 사회정책을 실시해 극빈층의 생활을 개선시켰고, 민영화를 피한 ‘페트로브라스’는 현재 세계 6위의 석유 메이저 기업으로 도약하는 등 대활약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2007~08년 각각 5.7%, 5.5%의 성장을 달리고 있으며 실업률도 점차 내려가고 있다. 브라질의 실용주의 노선은 이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함께 남미국가연합(UNASUR)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2장, 8장, 11장 참조).

베네수엘라 : 반미 민중주의에서 라틴 블록의 중심국으로 나아가다
차베스 대통령은 2000년대 내내 화제의 중심에 올라서 있었다. 두 번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