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과 효력

Robert Alexy 지음 | 이준일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년 08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07년 03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의 개념을 명확히 소개한 다음, 그 효력을 설명한 책. 이 책은 법과 도덕의 관계를 집중 논의한다. 저자는 법실증주의자들이 양자가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과 효력은 도덕과는 무관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정면으로 맞서며 법과 도덕은 개념필수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 법과 법적 효력의 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여 정의할 만한 규범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법실증주의의 문제
1절 두 가지 기본 입장
2절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의미
1. 법률적 불법
2. 법 형성

제2장 법의 개념
1절 주요 요소
2절 실증주의적 법 개념
1.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 개념
⑴ 외부적 측면
⑵ 내부적 측면
2. 제정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 개념
3절. 실증주의적 법 개념에 대한 비판
1. 분리 이론과 결합 이론
2. 개념적 테두리
⑴ 효력과 무관한 법 개념과 효력과 무관하지 않은 법 개념
⑵ 규범체계로서의 법체계와 절차체계로서의 법체계
⑶ 관찰자 관점과 참여자 관점
⑷ 범주구분적 연관성과 특성부여적 연관성
⑸ 조합
3. 관찰자의 관점
⑴ 개별규범
⑵ 법체계
4. 참여자의 관점
A. 정당성의 논거
B. 불법의 논거
⑴ 개별규범
1. 언어의 논거 2. 명료성의 논거 3. 효과성의 논거 4. 법적 안정성의 논거 5. 상대주의의 논거 6. 민주주의의논거 7. 불필요성의 논거 8. 진솔성의 논거 9. 결론
⑵ 법체계
1. 파급이론 2. 동시붕괴이론
C. 원칙의 논거
⑴ 체화명제
⑵ 도덕명제
⑶ 정당성명제

제3장 법의 효력
1절 효력개념
1. 사회학적 효력개념
2. 윤리학적 효력개념
3. 법학적 효력개념
2절 효력충돌
1. 법적 효력과 사회적 효력
⑴ 규범체계
⑵ 개별규범
2. 법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
⑴ 규범체계
⑵ 개별규범
3절 근본규범
1. 분석적 근본규범(켈젠)
⑴ 근본규범의 개념
⑵ 근본규범의 필요성
⑶ 근본규범의 가능성
⑷ 근본규범의 내용
⑸ 근본규범의 지위와 과제
1. 과제 2. 지위
2. 규범적 근본규범(칸트)
3. 경험적 근본규범(하트)

제4장 정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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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Robert Alexy

지은이 로베르트 알렉시(Robert Alexy)

1945년 출생. (Kiel)의 크리스티안 알브레히트 대학교 법과대학 공법 및 법철학 담당 교수다. 저서로 《법적 논증 이론》(1978, 제2판 1991), 《기본권 이론》(1985, 신판 1986, 제2판 1994) 등이 있다.

옮긴이 이준일(李準一)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독일 킬 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 저서로《법학입문》(2004년), 《헌법학강의》(2005년), 《차별금지법》등이 있다.

번역 이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