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고민하다

정재호 , 김애경 , 신경진 , 신상진 , 조영남 ,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04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국, ‘불편한 미래’가 될 것인가?

『중국을 고민하다』는 앞으로 한ㆍ중 관계가 점차 더욱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유발될 소지가 큰 역사와 문화, 경제와 통상, 규범과 가치관, 북한과 북핵, 한ㆍ미 동맹, 영토와 영해, 남ㆍ북한 통일 문제 등 일곱개 영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치밀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그 각각의 영역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그리고 한국의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고민 어린 분석과 제안을 함께 담았다.

목차

편집자 서문
서장. 한중 관계의 일곱 가지 장애물

역사와 문화에서의 반목
1장. 뜨거운 한중 간 역사, 문화 논쟁, 차갑게 바라보기 - 신경진
1 역사와 문화의 소유권 논쟁을 촉발하는 상이한 민족주의
2 핫이슈의 등장, 청사공정-조선은 청의 '속국'이었나?
3 냉정한 접근이 아쉬웠던 동북공정, 쟁점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4 오해와 루머에서 시작해 비이성적으로 증폭되는 문화 논쟁
5 한중 양국 국민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6 중국과의 역사, 문화 논쟁, 슬기로운 정책 대안은?

경제와 통상에서의 마찰
2장. 마늘에서 자동차까지...... 한중 간 경제적 마찰에서 얻어야 할 교훈 - 주장환
1 발전한 만큼 마찰도 증가하는 한중 통상관계
2 과거 한중 간 통상마찰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3 향후 한중 간 통상마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
4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하되 필요한 마찰이라면 반드시 성과를 얻어야 한다

규범과 가치관에서의 충돌
3장. 인권과 법치, 발전모델 경쟁까지 한중 간 규범과 가치관의 차이가 부르는 충돌 - 조영남
1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 간에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 발전한 한국과 중국
2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더욱 높아진 충돌 가능성
3 정치ㆍ외교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4 사회ㆍ문화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5 경제ㆍ통상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6 '차이'가 '충돌'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

북한과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격차
4장. 중국 외교안보전략의 자산, 북한과 북핵을 읽는 중국의 독법 - 신상진
1 중국으로부터 지지가 필요하나 오히려 반대에 직면한 북한ㆍ북핵 문제
2 한ㆍ중 간 대북한 인식과 정책목표의 괴리가 만든 갈등구조
3 비핵화 범위부터 대북제재, 6자회담까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ㆍ중 갈등
4 군사도발과 탈북자, 대중 경제종속 등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ㆍ중 갈등
5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방향은?

한미 동맹을 둘러싼 갈등
5장. 중국도 미국만큼…… '전략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 사이에서 - 정재호
1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른 한?미 동맹
2 과거 중국은 한미 동맹을 어떻게 인식해왔나?
3 중국굴기와 한미 동맹의 재조정…… 중국의 인식이 달라지다
4 중국과 미국, 두 거인과 마주선 한국을 위한 일곱 가지 제언

영토와 영해의 분규
6장. 한중 간에 존재하는 잠재적 영토 및 해양경계 획정 문제 - 김애경
1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이어도와 간도
2 이어도와 간도의 현황과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의 쟁점
3 목표에 따라 다각적 대응이 필요한 영토 분쟁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이견
7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가능할 것인가? - 정재호, 김애경, 주장환, 최명해
1 불확실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한반도의 통일 과정과 주변 역학관계
2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
3 북한 급변사태 및 무력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선택지
4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과 중국의 입장
5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두꺼운 얼음은 결코 하룻밤 사이에 얼지 않는다.”
중국, ‘불편한 미래’가 될 것인가?

초강대국 반열에 근접해가는 중국, 커져가는 인식의 편차……
한국은 과연 할 말은 하는 ‘쟁우(諍友)’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경제는 여전히 뜨겁지만 외교는 미지근한 정도이고 안보는 냉랭하다(經濟熱 外交溫 安保冷).’ 현재의 한ㆍ중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한ㆍ중 간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보다 미래가 한층 더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이 책은 한ㆍ중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7개 영역(역사와 문화, 경제와 통상, 규범과 가치관, 북한과 북핵, 한ㆍ미 동맹, 영토와 영해, 남ㆍ북한 통일 문제)을 택해 그러한 갈등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차이’가 곧 ‘충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책은 우리가 중국과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20세 성인이 된 한ㆍ중, 다시금 주목해야 할 7개의 장애물
한ㆍ중 관계에 별 문제가 없는 듯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중국이 양국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나 불시에 암류(暗流)가 흘러넘치기도 하는 관계”라고 평한 것은 어찌된 까닭일까?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표면적으로 내비친 낙관론에 빠져 방심한다면 우리는 결코 ‘불시에 흘러넘칠 암류’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만큼이나 중요해지고 반드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암류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문제의식 역시 여기에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세계전략’이라는 체스판의 한 마리 말(馬)에 불과할지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줄곧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화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에 대해 갖는 인식의 편차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한국에 빈번한 실망과 좌절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은 앞으로 한ㆍ중 관계가 점차 더욱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유발될 소지가 큰 일곱 영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치밀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그 각각의 영역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그리고 한국의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고민 어린 분석과 제안을 함께 담고 있다.

■ 역사와 문화에서의 반목
우선 1장에서는 2004년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제대로 해결되기보다는 봉합(縫合) 수준에 머물러온 한ㆍ중 간의 역사 논쟁을 다루고 있다. 중국은 일단 ‘구석에 던져놓고 두고 보며 시간을 벌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사에서와는 달리 고구려ㆍ고조선ㆍ발해 등이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을 볼 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학술적 접근으로는 그 ‘해결’이 어렵고, 그렇다고 다른 나라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공정에 이어 새로이 시작된 청사공정(淸史工程)에서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屬國)’으로 기술될 경우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라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역사 논쟁의 문제는 한ㆍ중 양국의 민감한 민족주의적 정서를 감안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영역일 것이다.

■ 경제와 통상에서의 마찰
2장에서는 향후 한ㆍ중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난 20여 년간 양국 관계에서 주춧돌 역할을 해온 통상 영역을 분석하고 있다. 1992년의 수교 이후 한ㆍ중 교역에서 한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수입공세’라고까지 불리는 중국의 대한국 적자 지속세가 꺾이고 향후 한국이 대중국 적자를 겪는 상황으로 바뀐다면 한ㆍ중 교역을 바라보는 한국의 인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가? 이미 수년 전부터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향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는 이미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년 내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 규범과 가치관에서의 충돌
국가 간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정서와 인식의 형성에는 다양한 규범과 가치관의 공유 및 호응도가 함께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규범과 가치관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대국외교(大國外交)’의 표방과 함께 이른바 ‘소프트파워(軟力量)’의 증대를 강조하는 중국이 향후 ‘중국적 특색을 가진’ 규범과 가치관을 전파하려 할 경우 주변국들과 일정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아직은 그 내용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베이징 컨센서스’ 사이에서 한국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 인권, 민주주의, 경제발전, 환경, 군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범과 가치관에 있어서 한ㆍ중 간의 일치도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한ㆍ중 관계의 미래를 전망하는 또 다른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과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격차
2010년에 일어난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에서 보았듯이 한ㆍ중 관계에 꽂혀 있는 가장 거칠고 굵은 가시는 바로 북한이며 그와 관련된 제반 문제인데, 4장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제 최소한 20년의 역사를 갖게 된 ‘북핵 문제’는 중국의 다양한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진전’을 별로 보이지 못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진정한 속내는 “얼굴색을 바꿀 수는 있어도 북한에 아예 등을 돌릴 수는 없다(變?不??)”는 것이다. 언젠가 중국 안보에도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폭넓은 관용을 감안하면 이른바 ‘북한 문제’에 대한 한ㆍ중 간의 이견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 한ㆍ미 동맹을 둘러싼 갈등
천안함사건과 일련의 추후 과정에서 보았듯이, 중국 근해에서 이루어진 한ㆍ미 군사력 투사에 대해 중국은 예전 같지 않게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1992년 한ㆍ중 간 수교 교섭 과정에서 중국이 한ㆍ미 동맹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부상’이 이제는 한ㆍ미 관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5장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노무현정부 시기에 드러난 한ㆍ미 간의 마찰과 불협화음을 서둘러 예단하고 지나치게 일반화했던 중국이 이명박정부 들어 회복 및 강화된 한ㆍ미 관계를 보며 느낀 좌절감과도 적지 않은 연계가 있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한ㆍ미 동맹을 둘러싼 한ㆍ중 간의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진지한 성찰과 대비가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 영토와 영해의 분규
아직 공식적으로는 부재(不在)하지만 언제라도 발발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한ㆍ중 간 영토 분쟁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영토주권과 완정성(完整性)에 대해 지나치리만큼 집착해왔고, 다른 어떤 문제보다 영토 문제를 놓고 무력 분쟁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영토 문제는 없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영토 분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향후의 한ㆍ중 관계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미 중국 학계에서는 이어도(중국명 蘇岩礁)를 한국과의 영토 분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영유권이 아닌 경계획정과 관련된 문제라 해도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6장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이견
마지막으로,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맞는다면 이 또한 중국의 입장과 적잖은 차이를 노정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중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유일한 통일 방식은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지만, 불행히도 이는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에 이른바 ‘급변사태’를 포함한 다른 상황에서의 통일, 즉 남한 주도의 통일 방식은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중국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그리고 미국) 사이에 긴장이 파생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7장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한ㆍ중 간의 이견과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재호

저자 정재호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브라운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콩과기대학교(HKUST) 조교수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을 거쳤으며,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와 중국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Central Control and Local Discretion in China(Oxford University Press, 2000), Between Ally and Partner: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론》(나남, 1999),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서울대출판부, 2011)가 있으며, 편저로는 Charting China’s Future(Rowman & Littlefield, 2006), China’s Local Administration(Routledge, 2010), 《중국의 강대국화》(길, 2006), 《중국연구방법론》(서울대출판부, 2010)이 대표적이다. China Quarterly에 실린 6편을 포함해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2009년에는 서울대 학술연구상을 수상했다.

저자(글) 김애경

저자 김애경은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졸업하고 베이징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명지전문대학 중국어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세계 금융위기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동서연구》, 2010), “중국의 아프리카 대륙 전략적 가치 재발견”(《국제정치논총》, 2009), “중국의 대외정체성 인식변화: 제1, 2차 북한 핵위기에 대한 중국의 역할변화 분석을 사례로”(《국가전략》, 2004) 등이 있다.

저자(글) 신경진

저자 신경진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민국시기 縣長官과 考試”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중국 인터넷은 자유의 도구인가 탄압의 도구인가”(《2010~2011 차이나 트렌드》, 2010)를 비롯해《중앙일보》에 다수의 중국 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

저자(글) 신상진

저자 신상진은 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타이완 국립정치대학교에서 외교학 석사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과 청와대에서 중국정책 연구와 실무를 다루었고, 현재 광운대학교 국제협력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分裂國家: 交叉承認模式》(1987, 중문),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황금알, 2004, 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국가전략》, 2005), “대만 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 관계”(《국가전략》, 2007), “중국의 대북한 인식변화 연구”(《통일정책연구》, 2008) 등이 있다.

저자(글) 조영남

저자 조영남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교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 톈진 난카이(南開)대학교 정치학과 방문학자, 하버드 옌칭연구소 방문학자를 지냈으며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Development and Transition(Cambrige University Press, 2009),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나남, 2009), 《중국 의회정치의 발전》(폴리테이아, 2006),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나남, 2006),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나남, 2000) 등 모두 5권의 저서와 39편의 논문이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법치와 국가ㆍ사회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저자(글)

저자 : 주장환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베이징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신대학교 중국지역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풀빛, 2009, 공저), 《개혁ㆍ개방기 중국 정치 엘리트》(풀빛, 2007) 등이 있다. 박사학위 논문 “轉型期中國政府産業政策性質對政策積效的影響硏究”를 비롯해 주요 학술지 논문으로 “덩샤오핑 이후 시기 중국 엘리트 정치: ‘과두제의 제도화’로의 전환”(《중소연구》, 2011), “중국 FTA 전략의 좌표 찾기: 국제정치경제 이론의 맥락에서”(《아세아연구》, 2010), “Assessing the ‘Revive the Northeast’(zhenxing dongbei) Programme: Origins, Policies and Implementation”(The China Quarterly, 2009, 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최명해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타이완 국립정치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삼성경제연구소(SERI)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중국ㆍ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오름, 2009),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 통일》(늘품플러스, 2011, 공저) 등이 있다. 논문으로 “양빈(楊斌) 사건과 북한·중국 관계”(《한국정치학회보》, 2005, 공저),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 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국제정치논총》, 2008), “북·중 동맹조약 체결에 관한 소고”(《한국정치학회보》, 2008), “South Korea’s Multilateral Security Policy and China”(East Asian Review, 2008), “Current Status, Prospects, and Countermeasure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IFANS Review, 2009, 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