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DIME 구상

전경만 , 임수호 , 방태섭 , 이한희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 01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DIME으로 풀어가는 새로운 북핵 시대!

『북한 핵과 DIME 구상』은 북핵 문제를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책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를 제재하기보다는, 북한이 핵을 자발적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DIME 구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외교 차원에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구상과 북핵 사용 억지를 위한 구상을 함께 제시하고, 정보 차원에서는 과거 이라크에 대한 정보력 확보 실패 사례를 들며 북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군사 차원에서는 군사적인 접근 방안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북한 핵 폐기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강압적ㆍ회유적 방법과 함께 제시한다. 끝으로 경제 차원에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1장. 북한 핵 문제의 통합적 해법
1. 북한 핵 문제의 성격
2. DIME 구상

2장. 북한의 핵무장 능력 및 안보 위협
1. 핵무장 능력
2. 북한 핵의 안보 위협에 대한 평가
3. 북한 핵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공유의 필요성

3장. 북한 핵 게임의 향방
1. 북한 핵 게임의 경과와 특성
2. 핵 포기 가능성
3. 핵 보유 가능성
4.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

4장. 대응전략 구상 (1) : 외교 차원
1. 핵 폐기 유도 구상_강한 유인책과 강한 압박책
2. 핵 사용 억지 구상_한미동맹 강화와 핵우산

5장. 대응전략 구상 (2) : 정보 차원
1. 정보력의 중요성
2. 정보력 강화 방안
3. 핵 폐기 유도 구상_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래 지향적 정보 생산
4. 핵 사용 억지 구상_핵 사용이 야기할 체제 붕괴에 대한 환기

6장. 대응전략 구상 (3) : 군사 차원
1. 핵 폐기 유도 구상_핵 시설에 대한 초정밀 선제공격 능력 확보
2. 핵 사용 억지 구상_대북 전쟁 수행 개념의 획기적 변환

7장. 대응전략 구상 (4) : 경제 차원
1. 핵 폐기 유도 구상_초기 자본 형성과 민간자본 유치 지원
2. 핵 사용 억지 구상_국제사회의 지속적 경제 제재

8장. 결론 및 DIME 정책 구상
1. 결론
2. 정책 구상

부록
해외 핵무기 개발 및 포기 사례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리비아

참고 문헌

출판사 서평

북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다각도에서 분석한 해법

1989년 발생한 북한 핵 문제는 지속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의 대응책은 주로 외교적인 접근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가 장기화되고 협상 노력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북핵 문제를 외교(Diplomacy), 정보(Intelligence), 군사(Military), 경제(Economy)에 걸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를 ‘제재’하기보다는, 북한이 핵을 자발적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DIME 구상은 20년 동안이나 끌어온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다.

북한 핵게임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
1989년 북한 영변 핵 시설이 공개된 이후 북한 핵 문제는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 완성도는 높아가는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책에 벼랑 끝 전술과 맞대응 전략으로 끊임없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은, 주로 외교적인 접근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고, 2005년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보다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이처럼 북한 핵 문제가 한국은 물론 동북아 및 세계 안보의 중심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 상황과 대외 관계의 변화에 따라 핵 문제 성격도 진화해왔고,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 이제 북한 핵을 보다 근원적이고 심도 있게 평가하고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한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의 북한 전문 연구원들로 이루어진 집필진은 이 책 《북한 핵과 DIME 구상》을 통해 DIME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외교적인 관점에만 치중하지 않고 외교, 정보, 군사, 경제 4개 분야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포괄적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자는 것이다. DIME 구상은 국가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정부의 4대 수단에 해당한다. 성명 발표,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의 외교 수단, 사전 정보 수집 및 분석과 같은 정보 수단, 성명, 시위 및 훈련, 동맹 과시 등의 군사 수단, 원조 중단, 교역 중단 등의 경제 수단 등 4대 수단은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 책은 북한이 핵을 자발적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데 DIME 수단들을 능동적으로 운용해야 함을 강조하며 북한 핵무장을 폐기하는 방안, 그리고 핵 협상 실패 이후 북한의 핵 보유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다.

외교 차원
그동안 해왔던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로 끝난 지금, 이 책에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구상과 북핵 사용 억지를 위한 구상을 함께 제시한다. 먼저, 남아프리카, 구소련3국, 리비아 등 다른 국가들의 비핵화 사례를 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비핵화는 달성하기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그간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왔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돌아보고 실패요인을 분석한다. 또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강화, 북한의 핵 군비 통제, 핵군축 달성 등 북한의 핵 사용 억지를 위한 구상을 제시한다.

정보 차원
북한이 핵무기를 실체로서 보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분명하지 않다. 북한은 “핵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북한 핵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수록 올바른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기반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저자들은 과거 이라크에 대한 정보력 확보 실패 사례를 들며 북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실 중심으로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북한 핵 정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정보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磯 북핵 사용 폐기를 위한 정보 관리 프로세스, 억지를 위한 정보 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대북 정보전, 국제사회와의 정보 공조 등 정보 차원의 대처 방법을 모색한다.

군사 차원
북핵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행해온 외교적 접근이나 경제 보상 방안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기보다는 시간을 벌면서 암암리에 핵무장 능력을 키우고 경제적인 대가까지 얻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책에서는 군사적인 접근 방안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북한 핵 폐기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강압적?회유적 방법과 맣께,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핵 군축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적 강온 방안을 제시한다. 또 북한이 결국 핵을 보유하는 경우, 우리가 취해야 할 군사적 대응방법도 제시한다. 자체 핵 능력으로 북한 핵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선언, 준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공고히 하고, 재래식 자체 전력을 활용하며 방호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유사시에 핵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확대해가야 한다.

경제 차원
북한 경제는 1950년대 고속 성장 후 1960년대부터 둔화되어, 1990년 최악의 시기를 맞은 후 현재까지 별다른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체제 대치에 따른 상호 불신으로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저자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지원을 기대할 것이므로, 북한이 핵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효용을 고려하고 지원의 분야와 규모,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요구한 지원 분야 중 제조업, 무역업, 여행업 등 우선 지원 분야를 제시한다. 한국은 격상되는 국제적 지위와 능력을 적극 활용하면서 남북간의 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저자들은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게 될 경우, 핵 사용 억지를 위한 경제 제재는 곧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나서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핵 폐기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DIME으로 풀어가는 새로운 북핵 시대
북한이 핵을 스스로 개발했던 만큼, 핵을 포기하는 데도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측의 핵 보유 논리와 핵 포기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북한이 비자발적으로라도 핵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가 갈릴 것이다. 핵 보유로 인한 기회비용이 핵 포기로 인한 기회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도록 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이를 위한 현실적 비용을 감당할 것을 사전에 합의하여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핵 포기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와 ‘핵 보유에 대한 강한 역(逆)인센티브’를 동시에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쌍방간 이행 의사를 담보로 하여 합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외교, 정보, 군사, 경제 4개 부문에서 구상할 수 있는 대안들을 통합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해 국제사회에 동시에 일괄적으로 제안하면서 공조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 북한 핵 관련 상황을 이 4개 분야에게 다각적으로 파악해 마련한 DIME 정책 구상은 한국 정부의 향후 북핵 해결 노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전경만

저자 전경만은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미국 RAND대학원 안보정책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한국안보통상학회장 을역임했다. 저서로는 《비군사적 위협과 한국군 변환(공저)》(2009)《2009 한국의 안보와 국방(공저)》(2009)《중장기 안보비전과 한국형 국방전략(공저)》(2004) 등이 있다.

저자(글) 임수호

저자 임수호는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경제안보팀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 · 국제정치학회 회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세계화시대, 한국의 국가안보(공저)》(2010)《계획과 시장의 공존》(2009) 등이 있다.

저자(글) 방태섭

저자 방태섭은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경제안보팀 수석연구원, 뉴욕주립대(올버니) 정치학 석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정치학 석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SERI 보고서로 읽는 글로벌 경제위기(공저)》(2009) 가 있다.

저자(글) 이한희

저자 이한희는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경제안보팀 수석연구원,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과정, 하버드 케네디스쿨 공공정책학 석사,세계은행(IBRD) 북한개발전략 기획담당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