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희망 지역거버넌스

정인수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01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9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거버넌스!

이 책은 지역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눈부신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한 아일랜드, 덴마크, 미국, 영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도시 집중화 현상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지역 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장차 한 나라의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저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 즉 지역협의체를 제안한다.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획일적인 정책으로 인해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을 활성화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문은 OECD에서 지역거버넌스 성공사례로 꼽은 선진 4국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한다.

각 나라의 지역거버넌스는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정착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에는 부천의 사례도 살펴본다. 부천의 노사정협의회 활동으로 우리나라 지역거버넌스 성공 가능성을 살피고, 바람직한 한국형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길을 모색한다.

목차

프롤로그 : 지역거버넌스, 지역균형발전으로 가는 길

1 지역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지역행정
우리나라 지역거버넌스의 오늘

2 노동시장 위기를 극복한 협의체 - 아일랜드 지역거버넌스
사회적 합의 속에 형성된 지역거버넌스
균형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운영 방식
지역경제 개발의 중추, 코크 시 지역협의체
시사점

3 중앙과 지역의 다층적 협의회 - 덴마크 지역거버넌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이룬 지역거버넌스
노동시장 정책 탈중앙화의 표본, 주단위노동시장협의회
구조 개혁으로 더욱 단단해진 지역거버넌스
사회적 파트너들의 협력이 이룬 경제 발전, 스토르스트룀 카운티
시사점

4 노사의 자발적 협의체 - 미국 지역거버넌스
관 주도와 민간 주도의 두 가지 방식 공존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지역파트너십의 강화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위스콘신 지역훈련파트너십
시사점

5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사파트너십 - 영국 지역거버넌스
공통의 목표를 향한 노사파트너십 구축과 발전
위기를 기회로 바꾼 노사파트너십, BAE시스템과 AXA보험
시사점

6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역거버넌스
부천 노사정협의회 활동을 통해 본 지역거버넌스 성공 가능성
바람직한 한국형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에필로그 : 지역 구성원의 참여로 완성되는 제도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지역협의체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음으로써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낸 아일랜드, 덴마크, 미국, 영국의 사례를 깊이 분석하고, 지역간 ? 계층간 ? 노사간 심각한 불균형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디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가깝게는 실업 문제 해소와 노사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멀게는 지역현안의 생산적 해결에 이르는 건설적 방법론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소득 2만 불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역간 경제 불균형, 노사 갈등 심화, 계층간 소득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 내 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것은 자칫 우리 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문제가 커지고 있는 반면 지역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인력마저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 정부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각 지역의 어려움을 획일적인 정책으로 풀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 책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지역거버넌스(지역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지역거버넌스 도입과 운영이 시급하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해답, 지역거버넌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역 육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수년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도 부단한 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세계 곳곳의 선진국들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정부의 정책협의체인 지역거버넌스(governance) 제도를 도입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거버넌스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지역정부가 도와주는 이른바 노勞ㆍ사使ㆍ민民ㆍ정政 협의회다.
이 책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을 자발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면, 지역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주민들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힌다.

선진 4국에서 배우는 지역거버넌스의 힘
아일랜드, 덴마크, 미국, 영국은 OECD의 ‘지역경제고용발전 프로그램 연구’에서 지역거버넌스 성공 사례로 꼽힌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는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노사 파트너십 활동에 특히 주력했고, 지역거버넌스가 정착되면서부터는 복지와 환경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들 네 국가의 지역거버넌스는 어떻게 발생했고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었을까.
지역거버넌스의 선두 주자로서 먼저 아일랜드를 들 수 있다. 아일랜드는 감자 기근과 영국의 식민지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유럽의 별로 떠오르고 있다. 아일랜드는 1980년대 20%에 가까운 실업률에 시달렸지만 노ㆍ사ㆍ정 합의를 통한 사회대협약을 수립한 이후,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일랜드는 1995년부터 5년간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 2.5%를 뛰어넘는 경제성장률(5%)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4%대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기적을 이루었다.
덴마크 역시 1990년대 초반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시작했다. 덴마크는 노동정책(임금, 노동조건)을 결정 할 때 기업과 노동자 각 대표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덴마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1990년대 초 노사 양측이 참여한 지역협의체를 만들었다. 미국의 지역협의체는 실질적인 직업훈련 및 고용 서비스를 펼치고 있어 노동자와 기업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노사 파트너십은 산업 환경의 변화에 위기감을 느낀 노사 양측이 소모적인 대립보다는 협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국은 1990년대 중반 산업 관계 속에서 파트너십 개념이 생겨났다. 영국은 노사 파트너들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노사 파트너십과 활동 내용은 오늘날 적대적 노사관계로 몸살을 앓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가야 할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부천에서 확인한 지역거버넌스의 성공 가능성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역협의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나라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부천 지역을 제외하고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부천의 지역협의체는 우리 지역협의체 활동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부천 지역협의체의 시스템을 살펴보면 우선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있고, 그와 함께 각 업종별 협의체를 갖추고 있다. 부천 지역협의체는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를 가동해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 수급과 직업훈련 등 지역의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이 지역의 노사에게 큰 도움을 제공한다.
부천 지역협의체는 지역 노ㆍ사ㆍ정 주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의지를 모았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 부천 지역협의체의 활동은 한국형 지역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역거버넌스
선진국 지역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역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지역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아일랜드의 지역협의체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아일랜드처럼 지역의 고용 창출과 취약계층 복지 향상, 민간이 제안한 프로젝트 심사 선정 등 지역경제 발전 계획에 두루 관여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지원 서비스는 지금처럼 노동부가 관할해야 한다. 지자체로 업무를 넘기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를 진행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지역거버넌스 초기에는 중앙 정부에서 사업 목록을 제시해 지역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노사가 자발적으로 직업 훈련과 고용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거버넌스 내에 업종별 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의 적극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자체장이 지역협의체의 의장을 맡아 지역협의체 활동에 참여하면 협의체의 전략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지역분권화를 실행하면서 많은 선진국에서도 일어난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책임’문제였다. 지역분권화를 성공시키려면‘책임’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려면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분명하고 이해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역거버넌스 활동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부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선진국 모델에 근접한 행태이기는 하지만 냉철히 바라보면 아직 초보 단계이며, 성숙한 협의체라기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협의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적절한 정책과 신념만 가진다면, 지역분권화에 기반한 지역거버넌스의 성공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지역경제 불균형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형 지역거버넌스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비록 우리나라에도 지역노사정협의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노사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경제와 산업 환경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시시각각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의 지역거버넌스 역시 산업 환경의 변화에 위기를 느낀 노사 양측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도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노사 양측의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노사 파트너십과 정부의 지원을 밑거름으로 구축된 지역거버넌스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해답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인수

부산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과 뉴패러다임센터 소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임금체계개선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지역노동시장연구 III》(2007), 《공공고용지원서비스(PES: Public Employment Service)의 선진국 비교연구》(2006),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고 방안》(공저, 2004) 등 다수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부천 제조업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선진국 비교분석과 정책시사점”(2006) “지역별 실업탈출 확률과 요인에 관한 연구”(2003) 등이 있다.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 파악 및 정책과제》,《특수 형태 근로 및 관련 업종의 실태·쟁점·정책과제》등 고용 관련 우수 연구 저서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2007)을,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을 맡아 실업률 저하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동부장관 표창(1999)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