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을 움직이는 생각의 시작 C A R E

최진희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01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8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의료시장을 움직이는 생각의 출발점!

이 책은 의료시장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의 출발점으로 C.A.R.E.를 제시한다. 본문은 C.A.R.E.를 토대로 의료시장의 고질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사고의 틀을 마련해준다. 먼저 산업화, 고도화, 세계화의 과정에서 의료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런 다음 의료시장을 들끓게 하는 여러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헤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리법인병원 설립 문제도 포함된다. 의료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의사, 환자, 병원경영자, 더 나아가 정부까지, 여러 집단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의료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특히 의료산업만이 갖는 특수성을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한다.

의료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의료시장에서 의사와 환자, 경영자, 투자자 등의 시장참여자가 처한 입장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의료시장의 해묵은 갈등을 다루는데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지를 계속 상기시키며, 한국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

목차

프롤로그

1 의료의 경제학
01 의료기술만으로 ‘건강’해질 수는 없다
02 의료의 경제학 : 사람을 살리는 필수품

2 의료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과 의료시장의 경쟁자들
01 의료비, 누가 내고 어디로 가는가
02 의료시장의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
03 고급의료와 공공의료
04 인류가 고안한 선의의 시스템, 의료보험

3 비효율적인 하드웨어와 까다로운 고객들
01 의료 서비스와 비효율성
02 외부고객과의 의료 분쟁과 법의 손들어주기
03 다루기 힘든 내부고객

4 몸살을 앓는 미국의 의료시장
01 미국 최대의 의료사기 사건
02 미국을 떠나는 환자들

5 의료시장을 움직이는 생각의 시작, C.A.R.E.
01 한국 현대 의료산업의 변화
02 C.A.R.E.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의료시장은 고도로 산업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의료시장 역시 시장화냐 공공성이냐를 두고 거센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효율적인 경영’이나 ‘의료 경쟁력’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속도로 커진 데 비해, ‘의료’를 ‘시장’과 결합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우려 또한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논쟁에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 이전에 의료산업만이 갖는 특수성을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의료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의료시장에서 의사와 환자, 경영자, 투자자 등 각각의 시장참여자가 처한 입장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한국 의료계는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 논란, 낮은 의료 수가, 양방과 한방 간 갈등, 의약분업 등으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설립 입법을 둘러싸고 또 한 번 몸살을 앓고 있다. 도민 여론 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제주도 영리병원 입법은 불가능해졌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책은 산업화ㆍ고도화ㆍ세계화의 과정에서 의료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 최근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병원 설립 문제를 비롯해 의료시장을 들끓게 하는 여러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의료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의사, 환자, 병원경영자, 그리고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집단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의료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를 통해 저자는 자칫 애초의 목적을 잊고‘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치닫기 쉬운 의료시장의 해묵은 갈등들을 다루는 데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지를 상기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저자는 의료시장의 고질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사고의 틀을 찾고, 한국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미국 의료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저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의료 시스템의 빛과 그늘을 모두 들여다봄으로써 꿈틀거리고 있는 한국 의료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짚어보는 동시에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의료 선진화인가? 의료 양극화인가?
국내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대해 “영리병원의 의료 품질을 높이고 의료 선진화 또는 고급화로 가는 길이다”라는 의견과 “의료 양극화로 가는 길이다. 돈 없는 사람은 훌륭한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힘들어진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저자는 두 의견 모두 나름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두 의견과 반대되는 현실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비영리병원의 의료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미국의 사례를 들려준다. 미국은 해마다 미국 최고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발표하는데, 가장 자주 선정되는 병원들의 대부분이 비영리기관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의료 품질이 영리냐 비영리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준다. 요컨대, 비영리기관일지라도 최고의 의료 품질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단순히 영리법인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비영리법인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인식임을 지적한다. 정확히 말해 영리는 돈을 번 후의 이익금이 투자자에게 주식 배당 등의 형태로 환급되지만 비영리는 돈을 번 후의 이익금이 다시 기관으로 환원된다는 데 차이가 있을 뿐 ‘돈을 번다’는 점에서는 똑같으며,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병원의 영리 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론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의료영리화, 고급화에 대해 저자 역시 우려하는 바가 크다. 영리화가 환자에 대한 차별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손’이 필요한 의료시장의 특수성
의료시장은 다른 산업과 달리 완전 시장경제화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의료 서비스는 수요자가 원하지 않으면 다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여타 서비스와는 달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구매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시장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맡긴 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만 조정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의료시장을 ‘보이는 손’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보이는 손’의 조정을 가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말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의료경영, 의료 마케팅, 병원코디네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경영학이 의료산업의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경영학의 발전은 의료산업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산업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 효율성만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
저자는 의료시장의 경우 시장원리의 방향을 걷더라도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할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용력 있는 시각으로 세계의 다양한 의료시장을 바라보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정체성만은 잃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의료 시스템이 보여주는 빛과 그늘
이 책은 급변하는 환경에 불안한 한국 의료계가 혹여 선진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의 경영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장 원리에 충실해온 미국의 의료산업은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 효율적이며 수익률도 높고 병원 마케팅도 활발하다. 소비자가 원하면 온갖 편의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화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21세기 초반 미국에는 사상 최대의 의료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영리의료경영회사인 컬럼비아/HCA는 2003년 17억 달러에 이르는 사기죄로 고발당했는데, 청구서를 조작해 수익을 높이고 환자들을 허술히 치료하는 등 비윤리적인 경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맥도날드식 경영 모델을 의료에 도입하고 “의료는 사업”이라고 한 컬럼비아/HCA의 경영이념에 이미 잠재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스캇 회장은 “우리는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이익 창출만을 병원의 철학으로 삼았을 때 어떤 형태로까지 의료 행위가 변형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컬럼비아/HCA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 외에도 미국 의료시장은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환자들은 한 달에 수십만 원에 이르는 의료보험료를 내고도 의사에게 한 번 진료 받으려면 10만~20만 원이 넘는 비싼 병원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고 의사들의 권위가 높지도 않다. 민간보험사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미국의 의사들은 의료 행위를 일일이 민간보험사에 미리 허가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의사가 정당한 치료를 해도 보험사가 허가하지 않는 치료를 할 경우 의료비를 돌려받기 힘든 실정이다. “나는 전에는 의사였다…… 지금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고 불린다.”라는 한 의사의 고백은 의료시스템의 변화를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한 울림을 준다.
미국과는 반대로, 영국의 경우는 의료가 공영화되어 있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의료진들이 공무원화돼 전반적으로 의료의 질이 낮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이처럼 이 책은 각 나라 모두 나름의 고민과 허점을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참고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강점에 맞는 주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시장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의 출발
이 책은 영리냐 비영리냐의 논쟁에서 벗어나, 의료시장이라는 큰 숲을 바라보고 의료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저자는 C.A.R.E.라는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C.A.R.E.는 의료를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인

작가정보

저자(글) 최진희

숭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경제 영문 월간지 Economic Report에서 수습기자로 활동하다가 미국 오클라호마대학 의학센터(University of Oklahoma Health Science Center)에서 의료경영 및 정책(Health Administration & Policy)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지원한 오클라호마 주 보건부(Oklahoma State Dept. of Health) 보건정책 평가 및 개발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미국 내 소도시(Carter County)의 흩어진 보건자료들을 수집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계 인사들과 만나면서 미국 보건정책의 실태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한국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의학원에서 서울 본원 기획정책팀을 거쳐 뉴욕지역 프로그램 기획자(Regional Program Developer)로 근무하는 동안 한국의 의료 현장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정책 변화에 따른 의료계의 노력들을 목격했다. 또한 이후 미국의 프루덴셜 파이낸셜(Prudential Financial) 록펠러 센터에서 금융서비스 담당(Financial Service Provider)으로 일하면서 미국 민간 의료보험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