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 통상협상

이한영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10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07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계의 무역 지도를 재편하는 '통상협상'에 관한 깊은 이해!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한미 FTA 협상을 두고 관련인들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립은 한미 FTA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통상협상에 자국의 미래를 걸고 있으며,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히는 세계 각국의 FTA 협상들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하다.

『디지털 @ 통상협상』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IT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통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살펴본다. 최근까지 WTO 체제하에서 다루어 온 IT 및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협상 준비 및 통상현안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을 선별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본문은 먼저 디지털통상 체제의 역사와 WTO의 출범 배경, WTO 협정 및 조직,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관한 기본 지식을 소개한다. 그리고 FTA와 통신서비스, 기술표준과 IT 무역, IT 분야 보조금 통상, 디지털재화 지적재산권, 문화산업과 통상 등의 문제에 관해 각종 사례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분석을 펼친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통상협상가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WTO 기본통신협상 정부대표, 한미 FTA 협상 정부대표단 자문 등을 거친 저자의 실질적인 협상 경험과 전문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사후에 한미 FTA를 평가하거나 향후 WTO 차원의 협상 및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1장 UR, WTO와 GATS

다자통상 체제의 역사와 WTO의 출범 배경
GATT의 탄생 / GATT 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상 경과

WTO 협정 및 조집
WTO 협정의 구조 및 특징 / WTO의 조직 구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서비스무역의 경제적 특성 / GATS의 구조 / GATS의 규율 대상 / 서비스 공급방식 /
GATS의 제1원칙: 회혜국대우 / GATS의 시장나유화 접근 방식 /
GATS의 조건부 시장자유화 의무: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국내규제 /
GATS 양허표의 구성 항목 및 작성 규칙

2장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글로벌화

전자상거래의 통상 현안
디지털재화 분류 논란의 배경 / 디지털재화 분류에 대한 미국-유럽 간 논쟁 /
관세 부과 모라토리엄 /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 공급 방식 /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 분류 문제

3장 정보기술제품과 WTO

정보기술협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정보기술협정 확장협상

4장 GATS하의 IT서비스협상

통신서비스 협상
통신서비스에 대한 다자협상의 역사 / 서비스협상그룹의 통신서비스협상 /
기본통신협상그룹의 통신서비스협상 / DDA의 통신서비스협상 /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서비스시장 자유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협상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문류 / 양허 수준 개선 및 개도국 관심사

5장 FTA와 통신서비스

GATS와 FTA

FTA의 통신서비스 분야 경쟁 규범
미국 FTA 추진 현황 / GATS의 통신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규범 /
미국 FTA 통신서비스 장의 조문 구조 및 특징 / 미국 FTA 통신서비스 장의 적용 범위

한미 FTA협상과 미국의 통신외자규제
미국 통신외자규제 개관 / 미국 통신법 제310조(b)(3)에 대한 해석 /
미국 통신법 제310조(b)(4)에 대한 해석 / 미국 FCC의 공익성심사 및 적용 사례 /
미국 통신외자규제의 특징 및 시사점

6장 기술표준과 IT무역

기술표준에 관한 다자무역규범
WTO협정의 근거 규정 /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에 대한 WTO의 협정관할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 분쟁사례
한미 기술표준협상의 추이와 쟁점 /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의 WTO협정 합치성 문제 /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주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

7장 IT분야 보조금의 통상 문제

보조금에 관한 WTO 무역규범
WTO 보조협정의 주요 내용

IT분야 보조금분쟁 사례: 하이닉스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 분쟁 개관 / 하이닉스반도제 분쟁의 교훈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 보조금 문제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주요 내용 /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8장 BPO와 국경 간 공급

기술발전과 서비스무역의 변화: BPO 사례
BPO 분야의 통상현안과 국경 간 공급

9장 디지털재화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관한 무역규범 개요
기본원칙 / 지적재산권 유형별 보호의무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절차

디지털재화에 대한 저작권 보호

한일 PDP 특허분쟁의 통상 문제

10장 문화산업과 통상 문제

문화산업의 특수성과 시장자유화

문화산업에 대한 통상협상의 사례
문화산업 예회적 대우의 협상 선례 / GATS와 시청각서비스

미디어융합과 DDA협상 전망
미디어융합과 통신.방송 분류 문제 / 시청각서비스 분야 DDA협상 전망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정보기술제품과 WTO, FTA와 통신서비스, 기술표준과 IT 무역, IT 분야 보조금의 통상 문제, BPO와 국경 간 공급, 디지털재화와 지적재산권, 문화산업과 통상 문제 등 최근까지 WTO 체제하에서 다뤄져온 IT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핵심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통상협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IT 분야는 더 이상 통상협상의 주변부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현재 각종 통상협상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담판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차 글로벌화하는 무역 환경의 변화는 각국 정부에게 한편으로는 취약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세계를 향한 통상 문호를 활짝 열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은 전 세계 무역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도래에 따라 다자간 WTO협상이나 양자간 FTA협상을 불문하고, 좀더 풍요로운 국가의 장래를 위해 IT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는 전통적인 공산품에 비해 전략적 관점에서 좀더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과거 10여 년간 우리나라 통상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온 저자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국제 통상협상 중에서도 특히 IT 분야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향후 각종 통상협상의 실천적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또한 책 곳곳에 있는 ‘지식창고’는 실무자들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독자에게는 답답함을 풀어주는 그야말로 지식창고이다. 통상협상의 실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해 했던 내용들이 저자의 친절함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디지털무역 자유화의 기조 … 특혜도 국경도 없는 무한 경쟁 시대
이 책은 특별히 ‘WTO 플러스 FTA’라는 현행 국제통상 체제의 큰 틀 내에서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에 관계된 통상현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디지털무역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가 없으므로 ‘온라인무역(online trade)’이나 ‘사이버무역(cyber trade)’ 또는 ‘전자상거래(e-commerce)’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UR협상이 비록 서비스무역이나 지적재산권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의 영역을 다자통상 체제에 편입하는 데 대체로 성공했지만, 디지털기술의 비약적 발전이나 범세계적인 인터넷시대의 도래가 다자통상 체제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오프라인무역(offline trade)에만 익숙했던 다자통상 체제는 지금도 운무(雲霧)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WTO는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어디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의 분류 논쟁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현실과 규범의 괴리 상태를 신속히 탈피하기 위한 대안적 통상 체제가 FTA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FTA는 디지털무역의 현안과 관련하여 디지털재화의 분류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디지털무역의 장에 놓인 걸림돌부터 치우자는 실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WTO 및 FTA가 추구하는 디지털무역 자유화의 기조는 모두 디지털무역이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자유화와 함께, 디지털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역할을 하는 IT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자유화를 포괄한다. 후자와 관련해 장애물의 제거가 시급하다고 인식되는 분야는 디지털무역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근간인 정보기술 제품(IT products) 분야, 그리고 서비스적 근간으로서 주문?배달?결재에 직결된 통신서비스?컴퓨터관련서비스(CRS)?특급배달서비스(express delivery services)?금융서비스 분야 등이다. 즉 디지털무역을 위한 인프라 분야에서 시장자유화를 통해 가격 인하와 품질 향상이 가능해야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무역을 위한 인프라가 정비된다 해도 거래 대상물의 국제적 흐름에 애로가 있다면 디지털무역은 실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및 게임 등 전자적 전송에 의한 디지털콘텐츠와 방송 및 영화 등 전통적인 디지털콘텐츠 분야 간에 존재하는 시장자유화의 불균형은 WTO와 FTA에서 모두 주목받고 있다.

자유로운 디지털무역을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지혜가…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디지털무역이 규제 당국에게 던져주는 근본적인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서비스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리적 인접을 전제로 하고, 서비스무역을 위해서는 투자를 통해 소비자의 국가에 생산자가 주재하기 때문에 국내규제의 실효성이 문제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나 디지털무역의 경우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생산자의 지리적 위치가 소비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상업적 주재가 없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는 말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자유가상공간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즉 상업적 주재에서 자유롭고 기술적 통제도 곤란한 디지털무역은 규제 당국에게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디지털무역을 시장에 방임하자니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 소비자의 권리 보호, 과세 등 부수적 문제들이 걱정스럽고, 규제를 시도하자니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주요 내용 소개
새로운 통상 환경의 도래 - WTO의 출범 배경
저자는 현재의 통상협상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출범 배경, WTO협정의 중요한 축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자, 국제 통상협상의 양상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 개도국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공산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 및 국제수지 방어 차원에서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회색지대조치 등 기존의 GATT가 규율하기 쉽지 않은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농산품, 섬유 등 개도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 규율 장치가 미비했던 GATT 체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미국 내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무역규범 제정 압력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과정에서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무역규범 제정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6년 출범된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 체제의 태생적 출범 이후 반세기가 흐른 1995년에 이르러 정식 국제기구인 동시에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무역규범을 포괄하는 WTO 체제를 탄생시켰다.

인터넷의 발달과 전자상거래는 국제 통상의 새로운 환경
글로벌화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더 나아가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국적을 탈피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글로벌화의 와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무역의 양상이 전자상거래이다. 하지만 WTO 협정으로 대표되는 국제통상규범은 아직 이러한 시장현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WTO 협정을 제정한 UR협상 당시는 인터넷이 가시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물론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세부 협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시한부 동결조치, 기본통신협정, 정보기술협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재화의 분류문제는 다년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아직까지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재화의 분류라는 어렵고도 민감한 사안을 각국의 재량에 맡기면서도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무역환경을 우선 개선하려는 미국식 FTA의 접근방식은 시급한 전자상거래 자유화를 위한 실용적 대안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정보기술제품 분야에 존재하는 무역장벽들…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자유화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시장자유화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무역의 방식이 원활하게 이용되기 위한 인프라 분야의 시장자유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전자상거래가 자유로이 활용될 수 있다한들, 그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시장이 폐쇄되어 있다면 소용이 없다. 또한 제 아무리 관련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한들, 전자상거래 활용 자체에 애로가 있다면 그 상업적 가치는 발현될 수 없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 시장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할 대표적 상품분야가 정보기술제품분야이다. 정보기술제품의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갈 길이 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기술제품분야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의 완화 및 제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3장은 WTO 주도 하에 이미 발효된 정보기술협정(ITA)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정보기술협정 확장협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기술협정 양허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GATS하의 통신서비스협상,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협상
통신서비스분야와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분야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 시장자유화의 진전이 시급한 대표적 서비스 분야들이다. 음성과 데이터 등의 정보가 컴퓨터 기능에 의한 전송 과정에서 변화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크게 기본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되는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영

이한영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통상협상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WTO 기본통상 정부대표, WTO/DDA 서비스협상 정부대표, 한미 FTA 협상 정부대표단 자문 등을 거치는 등 국제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의 연구 분야는 국제무역이론, 국제통상정책, IT 및 전자상거래분야 통상협상전략 등으로 현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