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의 확장은 항상 긍정적인가

김연배 , 박유리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09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07년 05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건강한 온라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색!

인터넷의 보급은 우리의 생활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시켰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은 온라인은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울러 온라인 관련 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렇다면 이들을 해결할 방법은 있을까?

『온라인의 확장은 항상 긍정적인가』는 온라인의 확장이 무조건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생각 아래, 온라인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한다. 본문은 먼저 온라인 공간의 확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다음,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는 '스팸메일'에 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

스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스팸메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낭비인가를 설명하고, 스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수단을 상호 비교하고 효율적인 정책 대안 도출 시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온라인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온라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의 뿌리를 '경제적 외부성'에서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네트워크의 기본 인프라인 이메일의 역기능, 즉 스팸메일에 초점을 두고 온라인 환경의 부정적 요소를 해결할 단서를 찾는다. 그래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사회의 초석을 충분히 다지도록 도와준다.

목차

프롤로그

1 온라인 사회의 성장과 부작용
01 온라인 공간의 확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02 스팸메일이 무서워진다

2 온라인 사회에 나타나는 외부성 문제
01 네트워크 외부성 : 양의 외부성
02 온라인 외부성 : 음의 외부성
03 스팸메일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낭비인가

3. 온라인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01 스팸메일을 막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수단
02 스팸메일, 배출부터 통제하라
03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04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수단에 대한 평가
05 온라인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온라인 사회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성 가운데 음(-)의 외부성을 ‘온라인 외부성’이라 칭하고 온라인 사회를 대표하는 이메일의 역기능, 즉 스팸메일을 온라인 외부성의 대표로 지목하였다. 필자는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정책적 대안과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을 분석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사회의 성장, 그 이면을 들여다보다－“원하지 않는 이메일, 스팸”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온라인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온라인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공유 및 전달의 효율성, 생활의 편리성, 물질적인 재화 절약 등의 편익으로 우리 삶이 여유롭고 풍족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밝은 면에 가려 있던 스팸메일, 포르노, 자살 사이트 등의 폐해, 바이러스, 해킹,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온라인 공간의 확장이 항상 긍정적인가” 하는 문제를 저자들은 원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온라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의 뿌리를 ‘경제적 외부성’에서 찾고, 이를 해결하려는 여러 대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네트워크의 기본 인프라라 할 수 있는 이메일의 역기능, 즉 스팸메일에 초점을 맞추어 온라인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온라인 사회의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고 있다. 필자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스팸 방지 제도를 먼저 살펴보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제도와 비교, 분석을 시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스팸메일, ‘공짜’라서 용서가 되는가?－“스팸메일의 사회?경제적 폐해”
“긴급”, “성인”, “정보”, “대출”, “무료” 등 오늘도 많은 사람의 받은 편지함을 가득 채우고 있을 스팸메일 문구들이다. 요즘은 스팸 필터를 통해 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내용을 이미지로 처리하거나 아는 사람이 보내는 메일처럼 위장해서 보내기도 하는 등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치밀해져 무서울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팸의 홍수가 각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스팸메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공짜(?)라는 데 있다. 그러나 과연 공짜인지는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또 비용 면에서 공짜라고 한들 그냥 보아 넘길 일도 아니다.
이 책에서는 스팸 문제를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성에 대입하여 그 사회?경제적 폐해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메일을 받을 때 이용하는 회선의 비용, 컴퓨터 저장 공간의 낭비, 바이러스를 포함한 스팸메일로 인한 컴퓨터 기능 마비 등의 물질적 비용이다. 다음으로 스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메일을 읽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스팸 차단 프로그램의 구입 비용 및 관련 정책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있다. 이밖에도 불쾌감, 중요 메일을 수신하지 못할 위험에 대한 우려 등의 심리적 비용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다양한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스팸메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짜”가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각종 폐해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이들 서비스가 결코 공짜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스팸메일의 경제적 비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2004년 자료에 의하면 연간 총비용은 5조 9억 원에 이르며, 한 통당 일인 하루 처리 비용으로 305원이 든다. 또 최근 기사에 따르면 수신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광고 목적으로 보내지는 스팸메일로 겪는 마음고생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통당 3.373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한 온라인 사회를 위하여－“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통 대안 모색이 절실”
이 책은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에 시행된 적이 있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옵트인, 옵트아웃, 스팸 필터, 포털업체 다음(Daum)에서 시행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온라인 우표제 등과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ABM, 방해권판매제도, 오픈 채널 등을 살펴보고 있다.

- ABM(Attention Bond Mechanism) : 수신자와 발신자가 수신자의 메일 수신의도라는 재화를 거래하도록 만드는 방법
- 방해권 판매제도 : 발송된 메일이 수신자에게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비용보다 큰 편익을 제공하는 메일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오픈 채널 : 받은 편지함 외에 원하는 광고 메일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일함이 생성되어 스팸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달되는 통로

또한 온라인 외부성이 환경오염에서 나타나는 외부성과 많은 부觀極【유사성을 보인다는 데 착안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인 배출권거래제도와 배출부과금제도를 변형시켜 스팸메일 문제에 적용하고, 각각 ‘이메일 전송부과금제도’, ‘이메일 전송권거래제도’라 이름 붙였다. 그 결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우수한 대안으로 판명되었고, 집행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대안들에 비해 다소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존에는 사전 차단 방식이나 사후 차단 방식에 주목하던 것이 이제는 발송자와 수신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 대안으로는 스팸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비교 평가하여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스팸메일 문제는 수신자가 해당 메일을 읽기 전에는 스팸 여부가 정확히 판명되기 힘들다는 개인 간 이질성 때문에 다른 사회문제보다 훨씬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필자는 스팸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완벽한 단일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스팸메일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감시, 스팸메일을 줄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책인 각종 제도를 병행해야만 스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연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자원환경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기술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혁신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 BK21 계약 조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기술경제 및 정책, 자원 및 환경경제, 산업조직론, 응용계량경제, 소비자 선호분석 등이며, 논문으로는 “Demand Forecasting for New Technology with a Short History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 the Case of the Home Networking Market in South Korea”, “Effects of Consumer Preference on the Convergence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Device”가 있다.

저자(글) 박유리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보안경제, 기술경제 및 정책, 응용계량경제, 소비자 선호분석 등이다. 논문으로는 “Using Stated-Preference Data to Measure the Inconvenience Cost of Spam among Korean E-mail Users”, “Estimating the Extent of Potential Competition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 Switching Costs and Number Portability”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