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 주택정책

차학봉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01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9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소자화－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지방 경제는 급속한 재정 악화와 산업공동화를 겪고 있다. 또한 주택은 고령자 부부, 단신세대가 급증하면서 포스트 모던한 수요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실버 주택의 수요도 늘었다. 이렇듯 고령화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키워드이다.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주택정책』은 세계적으로 고령화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의 국토－주택정책, 재정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신문기자로 10년간 부동산과 국토정책 문제와 씨름해온 저자가 한국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1년간 일본을 누빈 결과물이다.

저자가 일본을 택한 이유는 우리 사회와 여러모로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일본 국토 전반에 어떤 쇼크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에 따른 정책과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얻고 버려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맞이할 미래 고령사회의 밑그림을 그려보고 그 속에서 대응방안을 찾아나간다.

목차

프롤로그

1 일본 부동산의 뉴 트렌드
01 도쿄권 규제 전면 해제
02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심회귀 현상
03 오피스 위주의 도심 재개발
04 신도시의 몰락
05 전원도시의 환상과 실체
06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07 일본 자치단체의 인구 쟁탈전
08 일본 정부의 쇼핑센터 규제론

2 고령화에 대비한 국토정책
01 저출산－고령화 피할 수 있나
02 고령화와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
03 국토공간의 미스매칭
04 고령화와 재정개혁
05 고령화 시대의 인프라 투자 전략
06 신도시, 축복인가 재앙인가
07 일본의 고령화 연구동향

3 글로벌 경제와 균형발전론
01 토건족과 민주주의의 한계
02 균형발전과 토건주의 국가 시스템의 형성
03 토건족의 원조
04 일본의 수도이전론과 다극분산형 국토
05 글로벌 경제와 균형발전론의 한계
06 관광리조트가 지방 경제의 탈출구인가
07 일본을 너무나 닮은 한국의 정책
08 글로벌 경제와 도시발전이론

4 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
01 고령화 쇼크와 주택 시장
02 글로벌 경제와 양극화
03 소셜 믹스와 에이지 믹스
04 주거지 분리와 양극화
05 역모기지제도의 활용
06 고령자 주택 법률의 개정
07 콤팩트 시티와 유니버설 디자인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소자화－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지방 경제는 급속한 재정 악화와 산업공동화를 겪고 있다. 또한 주택은 고령자 부부, 단신세대가 급증하면서 포스트 모던한 수요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실버 주택의 수요도 늘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고령화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의 국토－주택정책, 재정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우리 사회와 여러모로 유사점이 많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맞이할 미래 고령사회의 밑그림을 그려보고 그 속에서 대응방안을 찾아나간다.

닮은꼴 일본 사회에서 10년 후 한국 사회를 엿보다
저출산률, 길어진 수명 등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는 항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미 많은 매체에서 고령화의 심각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책은 그 가운데서도 고령화에 따른 국토－주택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정책을 소개하는 딱딱한 책은 아니다. 신문기자로 10년간 부동산 문제와 씨름해온 저자가 한국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1년간 일본을 누빈 결과물이다. 고령화가 일본 국토 전반에 어떤 쇼크를 가져다주었는지, 그에 따른 정책과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얻고 버려야 할 점을 무엇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와 겉모습에서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닮아 있는 일본의 경험에서 우리의 미래 고령사회에 대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고령화 쇼크가 국토를 바꾼다
한국에 비해 인구－산업구조가 10년 정도 빠르고 먼저 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국토－주택정책의 미래를 전망하는 이 책은 최근 일본의 도심 재개발과 신도시 공동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록본기힐스 등의 생생한 르포는 물론 도심재개발의 이론적 배경과 도시 정책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와 연관된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문제가 핵심과제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책당국도 주택－국토분양에서는 고령화를 단순히 실버주택의 문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좋은 고령화 모델이 되어줄 것이다. 필자는 고령화가 부동산시장 더 나아가 국토－주택 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콤팩트시티, 유니버설시티와 같은 도시·국토정책 및 도시설계의 변화에 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일본의 부동산 침체가 왜 15년간 장기화되었는지를 고령화 문제와 연결시켜 해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버블 형성과정과 붕괴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우리 사회에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부동산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15년간이나 장기 침체를 거듭했는지를 해명하는 책은 아직 없다. 이 책은 고령화, 공장시설의 해외이전, 제조업에서 IT－소프트웨어로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일본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 더 나아가 그로 인해 비롯된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즉 우리 국토의 미래에 대해 궁금한 독자들에게 이 책은 필수 아이템이라 할 것이다.
현장에서 건져 올린 고령사회 대비책
현재 한국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한 선행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일본의 예에서도 보듯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피해갈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본격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ㆍ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주택이나 신도시 건설 시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고령자를 배려한 도시설계 및 주택설계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ㆍ 고령화, 국제분업의 진전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대도시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인구예측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예측에 근거한 인프라 투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ㆍ 인구 감소, 국제분업, 재정 압박 등을 감안한 지방 발전전략을 짜야 한다. 정부가 외부자본 유치에 의한 지방 발전전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내재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ㆍ 고령화와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중심 시가지 쇠퇴와 교외부 확산 현상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효율적인 구조개편 및 행정단위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문화적 유사성을 제외하고서라도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닮아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선진 고령사회로 거듭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물론 일본이 겪은 과정이 한국에서 똑같이 되풀이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정책을 통해 우리가 닥쳐올 미래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고민을 담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차학봉

차학봉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조선일보에 입사했다. 조선일보 수도권부, 경제과학부, 산업부에서 서울시청, 건교부, 건설업체 담당 기자로 재직하면서 부동산과 국토정책 분야의 기사를 썼다. 1990년대 말 서울시청 출입기자로서 당시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잠실 저밀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쓰면서 부동산 분야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락기에서부터 아파트 가격 급등을 거쳐 침체기에 이르는 격동의 부동산 시장 한복판을 누비며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부동산 담당 기자로서 전문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2005년에는 1년간 일본 게이오대학교 방문연구원으로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 국토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근본틀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현재는 조선일보 산업부 부동산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논문으로는「고령화에 따른 공간구조의 분석」저서로는『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시장의 법칙』(2004)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