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

김영태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01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9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유토피아에 가깝다. 온 국민의 관심사가 주거문제, 즉 주택문제에 쏠려 있지만 현재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획기적인 대안은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이 책은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선진 주거복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1부는 프랑스 주저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2부는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을, 3부는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목차

책을 내며
프롤로그

1 프랑스 주거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01 프랑스혁명 이후 : 주거문제의 등장과 주요입법
02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국가의 역할 확대
03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04 1970년대 중반 이후 : 형평성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2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
01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실태
02 점유형태별 지원수단 및 임대료 보조제도
03 주거복지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주체(actor)들의 역할

3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0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02 공급·관리주체
03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재원조달방안
04 입주자의 선정
05 임대료와 거주안정성
06 문제점과 검토과제

4 우리의 주거복지정책을 생각하며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100년의 역사가 말해주는 주거복지 선진국 프랑스를 가다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안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삶에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건교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정책방향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우선 2007년 중 11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2010년까지 노후·불량 주거지 451곳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조 원을 지원하고 기존 주택의 전세임대사업 지원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의 주거복지는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 사례에 대한 단순 보고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정작 100년이라는 주거복지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책은 프랑스 정부장학생에 선발되어 직접 선진 주거복지를 경험하고 돌아온 현직 공무원이 썼다. 필자는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주거정책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향후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주거정책의 역사와 현주소를 엿보다
프랑스가 주거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비위생 문제 등이 대두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국토가 파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에 걸친 다양한 논쟁과 위기극복 과정을 통해 주거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 것이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베송(Besson)법”을 통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및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심층적인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자료를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88년부터는 매년 관리주체별 임대주택 재고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3년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실태에 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웃나라 영국은 1980년대 초 대처 수상이 집권하면서 공공임대주택(council housing)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기존의 재고마저 매각하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문제는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시각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영세민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유학생 포함)에게도 임대료 보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그밖에도 프랑스 정부는 빈곤층에게 바캉스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임신 5개월부터 생후 3년까지 육아보조금도 지급한다. 물론 법정영세민 자격을 취득하여 매월 생계보조를 받거나, 주택이 필요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한국의 주거복지, 프랑스를 벤치마킹하라
프랑스의 주거복지정책과 현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단순히 프랑스 정부와 민간이 어떤 제도와 정책을 실시했는지가 전부가 아니다. 그들의 시행착오와 복지선진국으로 거듭난 오늘을 보면서 제도 개혁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제도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서 필자는 그것이 바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 및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한다.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사회적 연대감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기여하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강요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정책과 제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프랑스에서는 연대(solidarit?), 사회적 혼합(Social Mix) 등의 용어가 사회정책의 전면에서 수시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프랑스 주거정책의 핵심과제는 바로 주거권의 보장과 다양한 사회계층 간의 사회적 혼합에 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주거정책의 목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추진되었고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례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태

경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다.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프랑스 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97년 파리 8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DEA), 2002년 파리정치학교(IEP de Paris)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은 〈영국과 프랑스의 공공주택정책 비교연구〉이며, 2002년 귀국 후 건설교통부로 복귀하여 2003년 건설교통부에 주거복지과가 신설될 때 초대 주거복지담당 실무자로 부임했다. 2005년 공공주택과를 거쳐 현재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파견되어 주거복지담당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4년 경희대학교, 2005년 단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고, 한국주택학회, 한국주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