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 거듭나기

박정수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11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8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회 각계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정부 역시 수없이 많은 개혁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바로 '교육'이다. 학교 간 수준 차를 무시한 교육 평준화, 창의성·다양성을 저해하는 획일적인 학교교육, 사교육 팽창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수준 증가 등 이 모두가 한국의 교육현실을 수식하는 말이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교육열과 공교육 투자수준 또한 높은 나라 한국,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이 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의 현주소를 재점검 해보고, 개혁의 비전 공유, 개혁의 시급성 공감, 교육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시스템적 접근 등 한국 교육이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혁신을 위한 해법은 크게 평등주의와 자유주의가 조화를 이룬 교육이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교육 시스템과 구조의 개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 책을 통해 한국 교육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책을 내며
프롤로그

1 우리의 교육, 왜 계속 실패하는가
01 교육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
02 왜 계속 실패하는가
03 개인적 선택과 집합적 선택의 딜레마
04 교육개혁의 성공방정식을 찾아라

2 교육개혁의 비전 10
01 평등주의와 능력주의 교육이념의 조화-고교평준화
02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교육자치
03 공정한 평가제도로 교육 기능 찾기-학생평가
04 경쟁력 있는 교원평가로 교육현장 다지기-교원임용 및 평가
05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시스템-학제 개편
06 학교교육의 내실화-사교육과 공교육
07 잠재력 있는 학생 선발을 위한 다양한 체제 구축-대학입시
08 대학 경쟁력의 강화-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09 특성화로 되찾는 지방대학의 생명력-지방대학 살리기
10 능력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회-학벌사회

3 교육개혁을 위한 환경 바꾸기
01 자율화 논리와 공동체 논리의 보완
02 관행과 문화의 거듭나기-다른 것은 다르다고 인정하자
03 유비쿼터스 교육부의 역할 축소
04 점진적 접근의 지혜

출판사 서평

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학교 간의 수준 차를 무시한 고교 평준화,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하나도 없지만 정작 대학진학률은 세계1위국,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교육 체제, 사교육의 팽창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 수준 증가 등 이 모두가 한국 사회의 교육현실을 수식하는 말이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교육열이 높고 공교육 투자 수준 또한 높은 나라 한국,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이 책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한국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교육 거듭나기 성공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매년 바뀌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풀어야 할 10가지 과제와 비전
저자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수수께끼라고 표현한다. 계속적인 교육개혁정책이 발표되어왔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해결책은 없었다. 그렇다면 해법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인가. 저자는 이 수수께끼에는 방정식이 숨어 있다고 상정한다. 그 방정식을 성공적으로 풀 수 있는 변수는 바로 평등주의와 자유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개인적 선택과 집단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교육투자와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자가 힘주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한국 교육의 개혁을 위한 선언적인 외침보다는 한국 교육이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화두의 설정일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육개혁에 대한 비전을 10가지의 과제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1 고교평준화 시행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성, 형평성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우수한 학생, 특별한 적성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개발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교평준화 문제의 해결은 평등주의와 능력주의 교육이념의 조화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2 구조적인 문제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은 많이 시도되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자율적 학교운영의 내실을 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학교, 교사,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의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자치는 한시라도 빨리 실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3 현행 학생평가제도는 학생에게 능력 신장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점수에 따른 우열 가리기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정한 평가제도의 도입은 시급하다.
4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 능력평가인 임용시험이 교사 선발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재,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6-3-3-4 학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공교육체제는 21세기형 인재 양성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로 새로운 학제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6 공교육의 부실이 사교육 과열을 불러왔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사교육 관련 정책들의 남발로 그 실효성을 크게 잃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는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
7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대학의 과제이자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의 모색과 내신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8 대학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제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시스템을 구조조정하고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 대학 스스로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9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방의 위기이다. 침체된 지방대학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성화를 유도하고 연구개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0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능력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에서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사회의 관행 및 의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 교육 거듭나기 전략은 바로 이것!

⊙ 평등주의와 자유주의가 조화를 이룬 교육 이념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철저하게 교육공급자 중심으로 짜인 우리 교육의 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본 논리는 자유주의에 근거하지만 지방을 배려하고 공동체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기조를 개입주의에서자유주의로 전환하는 것도 개혁을 일보 진전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 관행과 문화의 거듭나기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증가로 학력격차의 문제가 교육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인적 선택과 집단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우리 교육의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원과 학교시설 등의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학교가 학교교육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개혁의 실패를 줄여 오히려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점진적 접근’의 지혜를 키워라
개혁 목표와 방법이 모두 탁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개선의 노력이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교육 거듭나기의 전략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와 수순일 것이다.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함께하며 종합적인 비전 제시 아래 점진적인 접근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우리의 교육이 언제까지나 수수께끼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이유로 다양한 문제점을 들고 이러한 변수들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교육 거듭나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가설 수준의 방정식을 상정하고 있다. 교육문제의 해법은 이해관계자 집단의 인센티브를 조화시키는 시스템 변환에 달려 있으며, 독점적인 공급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취약한 시스템이 아니라 수요 측면의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정책 운용기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분권화와 개방, 정보 공유를 필요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지식기반경제 사회에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기에 교육 거듭나기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책은 성공방정식의 해(solution)를 찾는 첫 번째 열쇠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정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을 거쳐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 유학, 재정분권화를 주제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귀국,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했고 1997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2000년 1월 강철규 교수와 함께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를 설립했고, 2004년부터 2년간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공공재정론, 재무관리론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교육개혁포럼 기획위원장 등 NGO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저서로는 공저로 Challenging Corruption in Asia: Case Studies and a Framework for Action, 《부패방지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행정부문》, 《선진경제진입과 법치원리확립》, 《인적자원의 확충과 보호》,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 제2단계의 개혁》 등이 있고, “The Governance Reform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등 다수의 연구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