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례에서 본 동아시아 경제통합

김두진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8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모두들 실현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유럽통합'. 꿈으로만 여겼던 유럽통합이 현실화되어 현재 2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30개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하지만 같은 꿈을 꾸는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동아시아는 통합의 찬란한 꿈을 이루어낼 것인가.

『EU 사례에서 본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유럽 통합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결정에 주요 행위자로 관여했던 '거대 기업'의 역할에서 힌트를 얻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국가의 자리를 거대기업이 대신하여, 지역협력의 경제적 콘텐츠를 바탕으로 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위상을 서서히 획득해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통합의 문제를 논의함과 동시에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거대기업의 정치적·경제적 '소프트 파워'에 의한 새로운 통합 시도를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단순히 학문적 분석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통합의 문제에 인식론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

목차

프롤로그

1 세계화와 거대기업의 등장

2 물러나는 정부, 다가가는 기업

3 통합을 향한 유럽 기업시민의 개념
고용 없는 성장
기업시민의 배경
EU의 기업시민 정책기조

4 유럽통합에서 유럽 대기업은 정치. 경제적 행위자였다
유럽통합에서 이익집단의 역할
로비스트에서 정치행위자로
EU 테크노크라시가 기업의 정치를 낳는다

5 '유럽 챔피언'의 경험에서 얻는 '아시아 챔피언'의 꿈
HDTV의 사례
항공산업과 유럽 '에어버스'의 쾌거

6 동아시아라는 이름하에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동아시아 담론
동아시아 공동체: 강성의 국가주의를 극복할까

7 한류라는 '사회자본'의 동아시아화: 시론적 상상
사회자본으로서의 한류

8 '소프트 파워'와 아시아 거대기업 네트워크
정보화와 거대기업의 '소프트 파워'

9 동아시아 '다국가'기업과 '문화 콘텐츠 공동체' 구축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유럽통합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결정에 주요 행위자로 관여했던 거대기업의 역할에서 힌트를 얻어 유럽보다 다양성과 이질성이 훨씬 강하고 민족주의가 팽배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필자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거대기업의 정치·경제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역설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공동체를 향한 움직임
세계가 세계화와 정보화로 블록화되어감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거대기업(글로벌 기업)처럼 대규모의 조직된 경제행위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 이상 국가 단위의 통제보다는 국가 간의 권력관계 이상으로 거대기업 중심의 상호의존 관계를 작동시키는 비물리적 언어, 상징, 문화,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파워’가 권력관계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지역협력에 필요한 신념 공유체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은 유럽통합의 사례에 기초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결정에 주요 행위자로 관여했던 거대기업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상대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높은 동아시아의 경우에 거대기업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노력은 학문적 분석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정책적 함의를 던져줌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거대기업이 이루어낸 유럽통합의 꿈
장 모네, 애덤 스미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세계 석학들도 꿈은 꾸었을지언정 실현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유럽인들은 ‘유럽으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내걸고 통합을 이루어냈다. 필자는 유럽통합의 중심에 거대기업이 있다고 보았다. 유럽에서 기업, 특히 거대기업은 단순히 기업시민이라는 차원에서 유럽 사회의 복지와 사회 향상을 목표로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기업도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유럽통합이 진행되면서 유럽 회원국의 국가와 산업(기업)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EU는 산업 및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전자산업이나 항공산업 같은 주요 산업부문을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해왔다. 회원국들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 기업을 ‘내셔널 챔피언’으로 지정하거나, 나아가서 EU 차원에서는 국제경쟁력을 발휘하는 ‘유럽 챔피언’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였다. 특히 유럽이 단일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자, 기업들의 로비활동 양상도 바뀌었다. 이들은 더 이상 국내시장에 국한하여 활동하지 않고 EU의 정규적인 채널과 활동을 통해 정치적 인사이더로서 부상한 것이다.

통합을 꿈꾸는 동아시아의 과제
동아시아의 통합문제를 논할 때 동아시아는 지역적으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등 다양하게 불려왔지만, 어떤 것이든 그것은 동아시아 담론이라는 이름하에 자주 논의되어온 문제였다. 동아시아를 하나의 분석 단위 또는 사유(思惟) 단위로 묶어 보려는 지적 노력은 계속되어왔지만, 유럽처럼 50여 년의 긴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현 가능했던 통합의 경험을 동아시아가 동일한 궤적을 밟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동아시아의 통합문제는 유럽처럼 본래의 곳으로 회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말도 ‘만들어가야’ 하고, 지역성을 대변하는 공간으로서 ‘동아시아’의 범주도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유럽의 통합은 근대국가의 집착과 그 국가의 경계성을 허물어가면서 통합을 이룩한 반면에, 동아시아 3국은 그들의 근대국가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속에서 통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통합의 문제를 논의함과 동시에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거대기업의 정치적·경제적 ‘소프트 파워’에 의한 새로운 통합 시도를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란 지리적으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주로 가리키므로, 통합에서 이들 세 국가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지역의 통합은 세계화와 시장경제의 작동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유럽과 같은 통합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아시아 거대기업의 전략과 역할
동아시아에서도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지역주의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아시아 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신을 공동운명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중·일이 지향하는 지역주의는 유럽의 지역주의와 달리 경제의존의 심화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지역경제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실성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책은 동아시아 3국의 강성 국가주의가 여전히 그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시장과 경제’ 의 협력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기능주의적 접근에 의한 ‘동아시아 거대기업 공동체론’ 형성의 획기적인 발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근대성을 추구하던 동아시아 국가의 주요 파트너였던 대기업이 전면에 나서고, 국가는 배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일인데 필자는 동아시아에서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거대기업의 전략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한·중·일 3국 간에 ‘다국가’ 거대기업 컨소시엄, 다시 말하면 유럽 챔피언의 예처럼 ‘아시아 챔피언’을 만든다. 삼성과 소니가 손을 잡는다거나, 토요타와 현대자동차가 한·일, 혹은 한·일·중 초국적기업을 설립하고, 다른 역내의 기업들을 국제 분업적인 의미의 자회사로 만드는 등의 방식이 될 것이다.
● 동아시아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의 정책 협의 및 결정과정에 민간 부분과 다국가 거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채널을 공식화시켜 기술산업의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개발한다.
● 범아시아적 공동시장 이전의 단계로 경제특구 내지 경제자유지대를 만들되, 미국과 같은 외부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다국가’기업이 역내의 공동시장에서 아시아 단일화폐를 사용하도록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 거대기업의 유통망을 연결하여 범아시아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이들 유통업체가 중심이 되어 주요 아시아 거대기업 혹은 다국가기업 간의 유통을 총괄하도록 한다.
● 동아시아의 ‘다국가’기업 컨소시엄이 주도가 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아시아 정체성을 공유한다.

이 책은 그동안 유럽통합에 관한 한국 학계의 관심과 이해가 단지 유럽 주요 국가의 역할과 정치 지도자에 대한 것이었다면, 유럽통합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정치·경제적 주요 행위자로 관여했던 거대기업의 역할에서 힌트를 얻어 이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의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분석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통합의 문제에 인식론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두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1992)를 마친 후, 다시 영국 서섹스(Sussex) 대학교에서 유럽정치경제를 연구하여 정치학 박사학위(2003)를 취득하였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2005년부터 파리정치대학교(시앙스 포)의 정치경제학 교수 겸 한국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동북아 신정치안보 질서와 한국의 대응전략〉, 〈유럽통합과 영국노동당의 제3의 길〉 등이 있고, 저서로는 《EU의 무역 레짐과 아시아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 시장의 글로벌화와 정치적 함의》(고려대학교 아연출판부, 20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통일연구원, 2005, 공저)와 Newly Industrialising Economie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Macmillan, 200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