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

고경민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6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5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인터넷이 과연 민주주의를 이끄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출발한다. 저자는 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인터넷의 확산이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체제를 민주화로 이끌 것이라는 신화적 가정에 도전해, 이론과 현실 양면에서 신화의 토대가 된 논리와 주장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있어 당연시되는 '믿음' 또는 '신념'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중국, 베트남, 쿠바, 미얀마의 인터넷 통제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터넷이 권위주의의 발전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비민주주의 국가들이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과 국가전략에 따른 인터넷 활용전략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이들 국가에서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이유와 요인들을 검토한다.

목차

프롤로그

1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신화
01 인터넷과 민주주의, 그리고 신화
02 신화 만들기 : 누가? 왜?
03 신화의 근거와 그 비판
04 인터넷과 사회, 그리고 국가

2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실제
01 국가와 인터넷 통제
02 인터넷 딜레마와 인터넷 전략
03 인터넷 통제의 현실
04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신화와 실제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인터넷은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킬까? 이 책은 은연중에 통념화된 인터넷과 민주주의에 관한 신화에 도전하며, 신화 뒤에 숨겨진 위험을 경고한다. 신화의 토대가 된 기술결정론과 근대화 이론을 비판하고, 중국·베트남·쿠바·미얀마 등 비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의 인터넷 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비판의 실증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첨병이 될 수 있는가
인터넷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다. 검색, 채팅, 게임, 쇼핑 등 일상생활의 편리는 물론이고,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를 통한 대화와 토론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현실 세계의 범주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놓았다. 이러한 인터넷은 탄생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을 위한 매체이며,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깃발을 널리 휘날릴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새로운 매체로 소개되었다. 특히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통한 여론이 국내 정치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그러면 모스코(Mosco)의 말처럼 인터넷은 정말로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키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답한다.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당연시되는 믿음, 통념화된 사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그 신화적 사고가 가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인터넷의 역할에 대한 낙관론은 기술결정론의 허상
인터넷이 민주주의적 경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논리의 토대에는 본래부터 기술을 민주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근거가 취약한 결정론적이고 낙관론적인 가정, 즉 기술결정론이 깔려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이 등장하고 확산되면 그 어떤 체제도 정보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신기술은 중앙집권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정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기술의 확산이 폐쇄사회의 붕괴와 개방사회의 태동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신화는 신기술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기술 중심적 또는 기술 의존적 믿음, 즉 오도된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사이버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미명 아래 인터넷 보급을 빌미로 한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수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실 공간의 지배로도 모자라 사이버 공간으로 지배 영역을 확장해가려는 국가권력과 거대자본의 새로운 헤게모니 프로젝트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인터넷에 관한 디스토피아적 시각이 촉진되기를 바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낙관이 불러올 예기치 않은 디스토피아를 경계하고 오도된 인식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인터넷을 볼 때 인터넷의 영향과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객관적 논의와 현실적 조망을 통해서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기술결정론, 근대화 이론은 신화의 근거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신화의 이론적 근거는 인터넷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 이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측면에서 보면, 기술이 사회발전을 결정한다는 ‘기술결정론’을 배경으로 한다. 인터넷을 뉴미디어(new media)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과 대중매체의 보급 수준이 높아지면 권위주의 체제에 압력으로 작용하여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근대화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두 이론 모두 비판의 도마 위에서 난자당한 지 오랜 낡은 이론들이다. 그런데도 이런 이론들이 신화적 논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화를 부추기는 세력들 : 누가, 무엇 때문에 신화를 만드는가?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신화는 미국 정·관계의 지도자들과 대기업 CEO, 언론인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은 미국 최고의 우파 싱크탱크로 불리는 랜드연구소다.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신화를 만들고 전파하는 데는 이들 간의 느슨하지만 상호 연계된 이해관계의 수렴 양상을 찾을 수 있다.
정·관계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인터넷을 앞세울 수 있다. 대기업은 미국 정·관계의 정치적 이익 추구에 편승하여 후발 개도국의 인터넷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장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적 이缺痼추구할 수 있다. 연구기관은 미국 정·재계가 필요로 하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프로젝트 수요를 만들어내고 정책 자문을 위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은 이러한 신화에 부응하여 찬란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전파함으로써 독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결국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산은 이들 모두에게 윈윈(win-win)의 결과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이것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 불순한 동맹, 의도된 신화 만들기가 아닌지 의문을 던진다.

신화가 미치지 않는 곳 : 비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인터넷 실태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의 관계는 단계적 관점에 따라, 그리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치적·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국가의 인식에 좌우된다.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 정책은 활용과 통제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인터넷의 미디어 기능이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통제 중심의 인터넷 정책을 시행하고, 인터넷 기술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활용 중심의 인터넷 정책을 따른다.
또한 비민주주의 국가들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 제한과 이용 제한을 통해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활용의 강약을 조절한다.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혜택보다 비용이 많으면 경제적 활용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경제적 활용에 더 무게를 둘 것이다. 비민주주의 체제들의 인터넷 전략은 통제와 활용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최근 비민주적인 체제들은 인터넷상에서의 다양한 전자적 검열(e-censorship)과 전자적 억압(e-repression) 수단들을 진화시켜가면서 전자 독재(e-dictatorships)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비민주주의 체제들이 인터넷에 대한 적응과 통제·검열 시스템 마련을 위한 조정 과정을 거쳐 이제 서서히 인터넷 활용의 정착과 제도화의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책에서는 중국, 베트남, 쿠바, 미얀마의 인터넷 통제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터넷이 권위주의의 발전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비민주주의 국가들이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과 국가전략에 따른 인터넷 활용전략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이들 국가에서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추동할 수 없는 이유와 요인들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새롭고 독특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기술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목표가 더 중요한 것이며, 인터넷의 역할은 그러한 의지와 목표를 뒷받침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터넷이 민주적 변화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목표를 만들어내고 발전시켜갈 수 있는 이용자들의 민주적 의식과 행태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과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결코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싹을 틔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인터넷과 민주주의에 관한 위험한 신화의 베일 이면을 탐색하고, 오도된 낙관론에 경종을 울린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경민

1968년 제주에서 출생했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치학 석사를 거쳐 ‘한국 정보통신산업 자유화의 정치과정’을 주제로 2001년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인터넷과 정보기술이 민주주의와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특히 비민주주의 체제의 ‘민주화’와 개발도상국의 ‘발전’ 문제를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건국대와 인하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성공회대학교 경영유통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 선임연구원 겸 기획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2005), 《북한의 IT 전략 : IT산업, 인터넷, 전자정부》(2004), 《지도자론 : 한국의 리더와 리더십》(2002), 《한국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정치경제학》(2001), 《미국지방정치론》(2001, 공역) 등이 있고, 사회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 북한의 IT와 인터넷, 전자정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의회-행정부 관계와 대통령 리더십, 다층적 평화 거버넌스 등에 관한 3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