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김영평 외 , 최병선 , 신도철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6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3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규제의 역설』은 규제가 역효과를 내를 사례를 통해 규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 친화적인 규제 시스템을 모색한다.

이 책은 규제만능주의에 침몰된 우리 사회가 규제개혁 논의 이전에 규제의 역설을 이해하고 규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 규제의 현실이 모순과 역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한다. 규제 문제에 정통한 학자들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실용적 연구 경향이 결합된 결과물인 이 책은 '규제'라는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주제를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현안을 사례로 들어 규제에 내재된 문제를 설명하고, 원인과 관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규제의 역설적 현상을 유형화하고, 2부에서는 규제가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한다. 3부에서는 규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도 불구하고 왜 규제는 강화되는가를 밝히고 4부에서는 공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발간사
서문

제1부 규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1 지켜지지 않는 규제 / 2 문서로만 그친다 / 3 도우려다 울리는 규제
4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5 규제에서는 콩 심은 데 팥도 난다 / 6 규제의 숨바꼭질

제2부 규제, 왜 실패하기 쉬운가?
1 시장을 모르면 규제도 모른다 / 2 스스로 따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3 규제의 원죄 : 획일성과 경직성 / 4 규제로 풀지 못할 문제들
5 규제의 집행 :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 6 규제는 뒤를 보지 않는다 / 7 규제는 만능이 아니다

제3부 그럼에도 왜 규제인가?
1 정부 역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 2 ‘신계급’의 출현과 새로운 시장질서의 요구
3 정부 주도 발전 전략의 귀결 / 4 생산적인 국회가 규제를 늘린다 / 5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6 규제 반대가 규제를 강화하는 역리(逆理) / 7 규제에 의한 기득권과 연합 세력의 형성
8 큰 사고를 만나면 규제가 강화된다 / 9 이데올로기가 규제로 / 10 단기 효과에 대한 집착
11 규제기관이 규제 강화의 유인

제4부 시장과 자율이 질서의 근본이다
1 규제의 참모습 : 상식과 과학 / 2 규제 시스템 개선의 근본은 생각을 바꾸는 것
3 규제를 대체할 방안도 많다 / 4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향하여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규제를 위한 규제는 이제 그만! “규제를 통해 사회적 선을 창출하겠다는 생각 역시 하루 빨리 버리는 것이 최선” 거의 모든 규제는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려는 정부의 선한 뜻에서 비롯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규제는 이상(理想)의 덫에 갇히기 쉽다. 선한 의도 앞에서 구구한 논의는 구차한 논쟁으로 무시되거나 생략되고 말기 때문이다. 규제의 선한 의도만 본다면 규제가 늘어날수록 세상은 나날이 살기 좋아지고 편해져야 하련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아무도 지키지 않고 시민의 법의식만 마비시키는 규제, 기대했던 효과보다 역효과가 더 큰 규제, 시장의 원리(경제원리)와 동떨어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격으로 기회주의적인 행동만 야기하는 규제, 사람들이 늘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리라는 비현실적인 가정 위에 서 있어 실제로는 부작용만 일으키는 규제들이 오히려 더 많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규제의 역설이다. 이 책은 규제만능주의에 침몰된 우리 사회가 세세한 규제개혁 논의 이전에 규제의 역설을 이해하고 규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 획일적이고 경직적일 수밖에 없는 규제가 합리적이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규제의 현실이 모순과 역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한다. 규제 문제에 정통한 학자들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실용적 연구 경향이 결합된 결과물인 이 책은 ‘규제’라는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현안을 사례로 들어 규제에 내재된 문제를 설명하고, 규제의 원인과 관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효과에 대한 환상이 불러온 규제의 실패 “감기약과 같은 규제, 오남용하면 면역만 떨어뜨린다” 규제는 우리가 먹는 약과 흡사하다.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약이 필요 없을 뿐더러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웬만한 병원균 병원체는 가볍게 물리칠 수 있지만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적절하게 약을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도를 넘어 약에 의존하면 문제가 생긴다. 규제가 꼭 이와 같다. 질서가 잡히고 편안한 세상, 위험이 적고 안전한 세상,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세상,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세상, 약자를 돕고 보호해주는 세상, 이는 누구나 바라는 세상이다. 규제는 이러한 사회의 이상을 구현해보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가 늘 선한 것은 아니다. 정부 규제는 비록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그 목표는 공공의 적을 억제하거나 공익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정책 현상에서 정책이 의도대로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규제는 실패하기 쉽다. 사람들이 늘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리라는 비현실적인 가정 위에 선 규제는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각종 경제?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고찰이 없이 규제의 강제력을 빌리면 그런 문제들을 손쉽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 더 많은 규제, 더 강력한 규제를 불러와 다시 더 큰 역설을 만들어내며 규제의 실패를 양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규제인가? 정부 규제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좀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된다. 규제는 그 강도에서도 더 심화되고 있고, 자유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정도 역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정부 규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와 창의력을 제약할 정도로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 우선 무엇 때문에 규제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만 규제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규제인가? 이 질문에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해답을 내 놓고 있다. 첫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 역할에 대한 사상과 대세가 바뀌면서 규제를 부르고 있다. 사회의 변화와 역사의 변천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한다. 둘째, 민주 정부가 운영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학구조 때문에 규제가 확장되는 경우다. 셋째, 미시적으로 공익을 지키기 위한 생각이 앞서다 보니 우선 규제의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다. 사람들은 대재앙을 만나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의 방법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공익 관념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채 이데올로기를 공익으로 받아들여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사회관계의 인과적 연결에 대한 이치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젖어 일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규제가 늘어나기도 한다.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향하여 이 책에서는 규제가 반드시 본래 의도했던 대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과도한 사회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규제 실패 현상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는 당연한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거나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등일 것이다. 규제는 실로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모든 규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해결책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더라도 규제의 개선 방향과 규제개혁의 전략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대한 영향평가 분석이 각국에서 행해져왔으며, 어떤 규제 시스템 내지 법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더 높은 소득을 누리거나 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당 정도 이루어져왔다. 또한 법경제학 분야의 최근 연구 성과는 법 제도를 어떻게 고안하는 것이 효율성 향상과 사회 후생 증진에 이바지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의 집단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공공선택이론은, 규제개혁의 전략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규제 시스템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바는,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질서가 아니라 자생적이고 시장적인 질서가 사회질서의 근본을 이룰 때 사회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구성원들의 복지 수준도 전반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 사회가 어떤 질서 체계를 갖느냐는, 물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질서 체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으며, 부득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경우라도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고, 모든 행정 과정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규제개혁도 법?제도?관행의 철저한 개혁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행정 풍토를 바로잡아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평 외

■ 저자 소개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 [e-mail] 김영평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mail] 최병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mail]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최희갑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 [e-mail]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실 수석연구원 / [e-mail]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실 수석연구원 / [e-mail]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 [e-mail] 최병삼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 수석연구원 / [e-mail] 송연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 [e-mail]

저자(글) 최병선

저자(글) 신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