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로 풀어보는 기업 회계

이석준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4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업의 인센티브는 개별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그 환경은 기업이 속한 경제의 법제도, 문화, 관행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책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제 사례들을 기초로 법제도와 기업 회계를 둘러싸고 있는 주주, 채권자, 직원, 경영진,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의 인센티브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문제점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1. 회계의 중심은 사람이다
2. 숫자게임에 뛰어든 사람들
3. 인센티브가 걸린 숫자게임
4. 갇혀 있는 한국의 회계제도
5. 인센티브가 기업을 움직인다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기업 회계, 왜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경영학의 일부인 회계학은 경제학과 떨어질 수 없는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은 많은 자연과학의 원리와는 달리 절대적인 맞고 그름이 존재할 수 없다. 단지 각 개인의 ‘인센티브(incentive)’에 따라 균형점을 찾아가는 흐름이 존재할 뿐이다. 회계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기업 외부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핵심 수단인 기업회계에는 기업들의 인센티브가 담겨 있다. 이 인센티브는 그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그 환경은 그 기업이 속한 경제의 법제도, 문화, 관행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있었던 회계 부정 사례 등, 실제 사례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적절히 조합해 왜 기업들이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회계’ 하면 ‘어렵다’거나 ‘남의 일’ 인양 취급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여러 사례들을 통해 회계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과 회계가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를 통해 특정 환경에 처한 기업이 특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 인센티브를 이해하고, 우리의 법제도나 제반 환경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개별 기업의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메카, 미국에서 벌어진 회계 부정 스캔들과 기업 인센티브
가장 발달된 자본주의 경제로 여겨지는 미국은 그 발전의 발자취에 걸맞게 사람에 의한 회계적 재난의 기록도 다양하다. 우리에게 많은 해학과 유머를 가져다주었던 봉이 김선달처럼 미국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황당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다. 1970년대 미국의 보험업계에 에퀴티펀딩(Equity Funding)이 바로 그 회사인데 이 회사의 사장은 미국에서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를 담당하는 관리와 공모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허위 출생증명, 사망증명을 만들어 업계 ‘미다스의 손’이 되었다. 그러나 전직 임원의 양심선언으로 뉴욕증권거래소는 에퀴티펀딩에 대해 주식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그 후 에퀴티펀딩은 청산되었다.
그 외에도 축소되어가는 담배 시장과 라이벌 업체들의 강세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미국의 유명 담배제조업체인 레이놀즈 타바코가 담배 산업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던 유령매출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인센티브의 사례와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구단주 대표들과 선수노조 대표들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벌어졌던 회계 및 세법 규정과 경제적 현실과의 괴리로 발생한 문제, 잘나가던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 부정 스캔들 등 개별 기업과 개인의 인센티브와 제도의 괴리로 벌어진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획일적인 회계 규제에 갇혀 있는 한국 기업들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 등 굴지의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해 사회에 큰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 밖에도 2000년에 접어들면서 열풍을 일으켰던 벤처 사업 역시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 상당 부분 벤처 버블로 변해갔고, 여러 벤처기업들이 스캔들에 휘말리거나 방만한 경영과 무모한 사업 확장에 빠지거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불씨가 꺼지면서 벤처 신화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벤처 입국의 꿈이 깨지면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많은 벤처기업 주식이 거래되던 코스닥시장 자체도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와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등 증권시장들은 투자자들이 회사가 도산하여 큰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들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 또는 등록 취소 조치를 취해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증권시장에서 옥석을 미리 가려내고 시장을 건전화시키려 했다. 이때 강화된 퇴출 기준 가운데는 기업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면 사업보고서 공시 기한까지 확실한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장 폐지 또는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는 규정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는 역시 기업들에게 이를 우회하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회계 장부상 자산 및 자본을 늘리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거래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실의 법제도와 기업 인센티브의 괴리
법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회계 장부상의 숫자를 조정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법인세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법상 일반 재무 회계에 따른 손익계산서상의 손익에 세법과 기업 회계 기준과의 차이 사항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의 과세소득이 회계상의 손익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날 경우, 과세소득을 최소화시키는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다.
채무약정이나 경영진의 보상 체계에 의한 기업들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적 계약에서 각각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회계 지표의 별도 설정 등을 통해 기업의 기회적 행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규제 제도로 인한 기업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제도에서 이러한 인센티브와 연동된 제도를 설계하든가 기회적 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반적 회계적 정의에 추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풀어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가 기업을 움직인다-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위하여
저자는 탄력적인 규제의 완화는 연결납세제도와 지주회사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기업들에게 필요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투자의 주체가 지주회사로 집중됨으로써 자금 조달의 창구도 지주회사로 일원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금 조달 창구의 일원화는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들의 직접적인 자금 조달 수요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켜 상장회사로 남아 있는 많은 회사가 지주회사의 형태로 될 것이다. 상장회사의 많은 부분이 지주회사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주된 관심을 가질 것이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각종 인?허가와 사업권의 부여 등 대부분의 경제적 의사 결정이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업들의 인센티브에 부응하는 제도와 환경이 갖추어짐으로써 단계적으로 연결재무제표가 국내의 회계?공시 실무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 문화와 기업 분석 환경은 우리 자본시장의 공시 규범과 시장 관행을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신뢰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외부 감사 제도의 경우 외부 감사의 본질대로, 시장구성원들의 인센티브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일부의 반대가 따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외감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통합시키고,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 제도와 모든 회계?공시 기준을 증권거래법 체계에서 그 대상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다.
특정 개인 한 사람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균형 잡힌 기업지배 구조의 형성과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의 작동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애널리스트들의 윤리 의식은 자본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기본 인프라라 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의 명확한 기준의 설정과 집행은 자본시장을 순항할 수 있게 하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결집될 때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여 모두가 동경하는 소위 ‘효율적 시장’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기업의 인센티브에 기초한 법제도의 틀은 조화롭게 균형 잡힌 법제도의 정립과 사회적으로 순응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의 조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여건이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 대안은 아니다. 저자 역시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원리에도 재미를 못 느끼던 사람이 유학 시절 수강했던 회계세미나 과목을 계기로 박사 과정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회계를 업(業)으로 먹고 살게 된 데는 그만큼 회계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우리의 일’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이자 저자의 바람 역시 최소한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회계 환경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석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삼성전자에 재직하고 있다. 미국 채프먼대학교에서 회계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귀국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정책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하다가 외환위기 직후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기업 회계 팀장을 맡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과 제도의 수립,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실무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자문위원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회계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공분야인 재무회계 영역에서 회계정보와 규제제도의 시장효과와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했으며, 주요 연구결과물로는 , 〈전기통신산업회계와 회계정보〉, ,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