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왜 러시아인가

홍완석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4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05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1세기 세계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떠오른 러시아의 위상을 재평가하고, 부정적 이미지로 굴절되었던 한국의 기존 대러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번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러시아의 가치를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러관계 실현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세계 제2위 산유국이자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의 보고, 1억 4천 5백만 인구의 신흥 시장, 한반도 주변세력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안전판이자, 유라시아 물류운송망의 연결고리 등 러시아가 한국에게 제공하는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활용한다면 동북아 허브국가로의 진출을 꿈꾸는 한국에게 러시아는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유용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 러시아 띄우기에 대한 변

1. 소련의 잔영에 짓눌린 신 러시아
2. 러시아, 소련과 다른가?
3. 침체된 한`러관계, 무엇이 문제였나?
4. 러시아의 잠재적`현실적 국력
5. 21세기 한국, 러시아와 친해져야 하는 이유
6. 평화번영정책과 러시아
7. 한`러관계 발전의 기회적 요인
8. 2004년 한`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9. 대러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

에필로그 : 한`미`러 3각 구도 속에서 러시아와 '관계맺기'

출판사 서평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러시아, 한국의 동북아 허브 국가 건설을 위한 동반자
세계적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는 보고서 『BRICs를 꿈꾸며 : 2050년으로 가는 길』에서 러시아가 향후 30~40년간 연 평균 4%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세계 제6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처럼 요즘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봐도 소련의 해체 이후 10년 가까이 침체의 깊은 늪에 빠져 있던 러시아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소련이 사회주의의 문패를 내리고 러시아가 시장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한 지 14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러시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데 있다.
이 책 『21세기 한국, 왜 러시아인가?』(SERI 연구에세이 027)는 21세기 세계경제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떠오른 러시아의 위상을 재평가하고, 부정적 이미지로 굴절되었던 한국의 기존 대러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번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러시아의 가치를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러관계 실현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세계 제2위 산유국이자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의 보고(寶庫), 1억 4천 5백만 인구의 신흥 시장, 한반도 주변세력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안전판이자, 유라시아 물류운송망의 연결고리 등 러시아가 한국에게 제공하는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활용한다면 동북아 허브국가로의 진출을 꿈꾸는 한국에게 러시아는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유용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어긋난 한러관계
러시아는 소련의 해체 이후 스스로 공산주의와의 단절을 선언한 시장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자, 북한체제의 후원자였던 소련의 이미지로 인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러시아를 ‘몰락한 검은 제국’이자 ‘실패한 악의 세력’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냉전시절 세계의 절반을 나누어 지배했던 소련의 힘과 위상이 그만큼 컸다는 것과, 우리 국민의 국제정치적 감각이 시류를 앞서가지 못한다는 것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한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동면에 들어간 북극곰이란 조소를 받던 러시아가, 푸틴 집권 2기를 맞아 가파른 경제성장과 국내정치의 안정을 토대로 국제무대의 슈퍼파워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 안일하게 유지되던 한국의 대러정책 역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의 대러정책은 국익과 번영에 막대한 손상을 미칠 수 있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저자는 러시아가 대북 특수관계를 청산하고 친남소북(親南疏北) 노선을 펼쳤을 때 한국이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러시아를 냉대하는 우를 범했던 사실에 주목한다. 이를테면 한반도 4자 회담에서 러시아의 배제, 러시아가 요구한 한반도 6자 회담 무시, 대러투자의 소극성과 경협차관의 상환독촉, 미국에 고정된 한국의 외교정향 및 러시아의 한국 무기시장으로의 진입 좌절 등이 그 구체적 사례이다. 이는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실망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러시아는 기존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대(對)한반도 정책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남북한 균형노선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으며, 한국의 대러정책 역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면(冬眠)에서 깨어난 북극곰], 부활한 러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지전략적 가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일시적으로 위상의 추락을 경험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국제정치와 경제에 강력한 파워를 지닌 강대국이다. BRICs의 선두주자 격인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자, G-8의 회원국이며 유일하게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강국이기도 하다.
시야를 한반도로 좁혀 봐도 러시아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중공업을 우선시하던 산업구조로 인해 러시아는 한국 기업의 소비재 시장으로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며 최고의 브랜드파워를 자랑하는 한국산 첨단 가전과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등의 대러 수출증가세는 실로 눈이 부실 정도다. 또한 중동을 대신하는 건설플랜트 시장으로서, 첨단 기초과학의 제공자로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기지로서 그 지경학적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구상이다.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이 철도운송체계는 동북아 시대의 중심으로 서고자 하는 한국과 러시아의 이상을 동시에 실현하고 잃어버린 대륙적 정체성봉회복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다변화하는 한반도의 주변 정세 속에서도 러시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세력이다.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미국이 단극적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중국과 일본의 세력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한 생산적 협력세력이자, 북핵 문제의 건설적 중재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판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북아시아 힘의 재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우호적 협력세력으로 삼아야 할 존재인 것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서 전략적이고 정치(精緻)한 외교적 노력과 이에 상응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동북아 시대 주역의 꿈, 대러 인식의 전환과 전략으로 실현하자
21세기 동북아 발전전략인 평화번영정책,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공식방문 등에 힘입어 참여정부 이후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질적인 전환을 추구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특히 2004년 〈모스크바 공동선언〉 이후, 기존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머무르던 한러관계가 상호신뢰하는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양국 간에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마련되고 실천된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동북아의 협력세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먼저 양국 간에 잃어버렸던 신뢰의 회복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교차 정상회담 확대, 또한 러시아를 한반도 문제의 지지세력으로만 바라보던 자세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이익을 주고받는 존재로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 한반도 문제의 들러리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인정, 대러 투자 및 경협을 확대하는 지경학적 접근, 러시아산 무기의 전략적 구입, 국제적 사안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유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인식의 전환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고도의 외교전략이 요구되는 내용도 있다. 특히 동북아 시대 구상은 미중러일로 대표되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교차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이들의 역학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넓게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4강의 경쟁구도 속에서, 좁게는 미러 간의 지정학적 경합 속에서 한국이 처한 외교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다. 또한 국가 이익의 틀 안에서 한국이 펼칠 수 있는 대러관계의 가능성과 그 경제적 정치적 효과도 짐작해볼 수 있다. 문제는 정책을 실행하는 담당자들의 발상의 전환과 사고의 향상, 그리고 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에 달려 있다. 한국은 지금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그 웅비를 준비하는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동구지역연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국내 최초로 소련에 진출한 (주)진도에 입사, 한 소 합작기업 1호 Jindo-Rus社 설립에 참여하여 모스크바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재학 당시 초빙강사로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역사를 가르치기도 했다. 조선대학교 겸임교수, 상해 복단대학교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동유럽학과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슬라브학회 연구이사, 한국국제지역학회 재정이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이사 및 한국정치정보학회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저서로는 모스크바에서 발간한 『러시아의 지전략과 동북아』, 2002년 문화관광부 인문사회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는 『21세기 러시아정치와 국가전략』(편저), 『권력과 리더십』(공저), 『미국 밖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는 지도자들』(공저)이 있으며 국내 및 러시아의 유명 학술지에 3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