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

심양섭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4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05년 08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에서는 반미감정과 반미주의의 개념을 구분하고 세계의 반미주의 속에서 한국의 반미주의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민족공조론, 미사일 방어와 확산방지 안보구상 반대론, 이라크 파병 반대론, 반세계화 론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반미 논리와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자주국방론, 한중동맹론, 동북아시아 공동안보론, 한반도 영세중립론 등 반미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한미동맹 대안들의 현실성과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친미와 반미의 이분법을 넘어 21세기 한미동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반미는 넘치는데 반미 연구는 없다

프롤로그 : 동맹 피로와 반미현상

1. 한국사회의 반미주의 원인과 반미운동

2. 반미의 논리와 문제점

3. 한미동맹 대안의 허와 실

에필로그 : 반미를 넘어 한미동맹이 나아갈 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한국사회의 반미현상에 관한 종합보고서,
친미와 반미의 이분법을 넘어 21세기 한미동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반미 콘텐츠는 넘쳐나는데 반미에 대한 연구는 없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며 반미는 분명 독립운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반미 열풍은 거세다. 198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미의 무풍지대나 다름없던 한국이 언제부터 반미의 열풍지대로 바뀌었는가.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의 논리는 어떠하며 그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반미주의자들이 염두에 두는 한미동맹의 대안들은 과연 어느 정도 현실적인가. 한미동맹의 미래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이 책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SERI 연구에세이 024)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반미의 개념, 원인, 성격, 역사, 쟁점별 논리와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가히 21세기 한국사회의 반미현상에 관한 종합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먼저 반미감정과 반미주의의 개념을 구분하고 세계의 반미주의 속에서 한국의 반미주의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민족공조론, 미사일방어와 확산방지안보구상 반대론, 이라크 파병 반대론, 반세계화론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반미 논리와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자주국방론, 한중동맹론, 동북아시아 공동안보론, 한반도 영세중립론 등 반미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한미동맹 대안들의 현실성과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친미와 반미의 이분법을 넘어 21세기 한미동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반미, 반미감정, 반미주의 : 반미 제대로 알기
오늘날 반미주의는 전 세계의 공통된 현상으로, 탈냉전 이후의 세계질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 심리적 현상들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이들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드러내고, 반미가 정치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이에 저자는 한국사회에서 지금처럼 반미정서가 널리 확산된 적은 일찍이 없었음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이제는 반미현상을 한국인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국의 반미현상 혹은 반미운동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기에 이 책의 문제의식이 있다. 반미 일변도의 지적 풍토와 반미가 유행처럼 번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반미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동맹을 중요시하는 목소리가 균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미인식에 있어 반미의 편식만을 강요하는 한국사회의 반미현상이 때로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반미현상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저자는 먼저 특정한 사건이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반미감정과 미국의 모든 것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는 반미주의를 구분하여 인식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저자는 반미감정이 반미주의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지구상의 유일 패권국가로서 국제정치와 국제경제를 주도하고 더욱이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반미를 인정하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시대변화와 한국의 국력 신장에 걸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반미주의의 논리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저자는 한국의 반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한국의 반미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의 사고가 지나치게 이분법적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저자는 이들이 자신들의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통일, 반민족, 수구, 냉전, 사대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나, 이는 실제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의 반미운동이 북한의 핵개발이나 인권,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미국만 물고 늘어지는 것을 문제 삼는다. 북한이 1980년대에 비핵지대를 주창하며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철수를 요구할 때에는 남한의 반미운동권도 반전과 함께 반핵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1990년대 이후에는 반핵을 뺀 채 반전 주장만 펴오며, 미국이 있지도 않은 북한의 핵문제를 들고 나와 전쟁 소동을 벌인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친북운동의 성향을 짚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구체적인 반미논리의 핵심을 보다 철저하게 분석하는 데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한미군 철수론이나, 한미공조로는 북핵문제를 풀 수 없다는 민족공조론,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는 미사일방어(MD)와 확산방지안보구상(PSI) 반대론, 그리고 파병반대론과 미국식 세계화 반대론 등 쟁점별로 한국 반미주의의 논리와 문제점이 올곧이 정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반미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한미동맹의 대안들 역시 꼼꼼히 짚어보고 있다. 저자는 안보를 외세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자주국방론을 비롯해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한중동맹론, 그리고 동북아 공동안보론, 영세중립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철저히 점검한다.

이제는 반미운동도 달라져야 한다
저자는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며 반미는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새삼스레 덧붙인다. 오늘날 한미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며, 한국이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면서 미국도 한국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사례로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하여 6자회담을 선택한 점,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 미국이 당초 생각한 대로 2005년 말까지 주한미군의 감축을 완료하지 못한 점들을 들고 있다. 또 앞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투입하려면 한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거나 북한에 대하여 핵 포기를 압박하는 문제에서도 한국의 반대 때문에 미국의 구상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할 때 한국이 항상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피해의식은 떨칠 때가 되었다고 펑가한다.

한미동맹의 단순한 현상유지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이러한 인식에서 저자는 한미동맹의 모습이 달라져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은 냉전시기 미국의 대외정책이 가장 성공한 표본적인 사례이다. 저자는 미국이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한국의 이러한 변화, 즉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한국의 국력과 자존심, 그리고 21세기 탈냉전의 국제사회에 걸맞게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때라는 것이다. 한미동맹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미 양국이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풀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반미현상이 극단적 반미주의로 치닫지 않도록 예방하는 첩경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동맹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하여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중국위협론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겠지만 북한, 대량살상무기, 테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전쟁 억지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설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도 한국만 위기의식을 못 느낄 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인지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참여한 확산방지안보구상에 한국도 북한 핵문제의 엄연한 당사자로서 동참하여야 하며, 테러방지법도 조속히 제정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을 연결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한국이 민주화를 이루기까지는 한미갈등은 주로 정권 대 정권의 차원에서 빚어졌으나, 여학생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한미갈등은 이제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만으로는 갈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들은 미국의 주요 민간 연구기관들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즉, 한미 간의 모든 수준에서 더 많은 접촉,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는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달렸음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전환기의 진통을 겪고 난 후의 더욱 성숙한 한미동맹을 위한 제언이라 할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심양섭

산 푸르고 물 맑은 시골에서 검정고무신을 신고 흙과 뒹굴며 자라났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지내며 언론사에서 10여 년간 발로 뛰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교(UW)의 잭슨스쿨 국제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 연수하였으며,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 위원, 21세기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0년 한맥문학 수필부문 신인상을 받았고, 현재 한국문인협회, 한맥문학동인회, 청송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인터넷 커뮤니티 송알송알(www.koreakidnews.org) 공동대표로도 일하고 있다. 언제나 북어국처럼 담백하고 호박쌈처럼 순박한 촌놈 기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기독교의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탈북자들을 비롯한 북한 동포들을 돕는 삶에 여생을 바치는 것이 꿈이다.
저서로는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관계』(근간), 『사이버 음란물에 중독된 아이들』, 『386은 없다』, 『미국 초등학교 확실하게 알고 가자』, 『지방경영시대』(공저), 역서로는 『초전도혁명』(공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