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뒤집어보기

도마(Defend Only My Area) 위에 오른 위험

조성경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4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05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년 간 핵폐기장 논의의 초점이 항상 '어디에 세울것인가'에 맞추어져 있어 해당 지역민의 이해와 배려에 무게를 싣지않았다. 이는 곧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를 유발하였고 백지화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핵폐기장 문제를 뒤집어봄으로써 현재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논의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핵폐기장과 관련한 사실과 역사를 통찰적으로 분석`정리하고, 핵폐기장과 관련하여 기술공학적`사회문화적 해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핵폐기장에 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것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알려고 조차 하지 않았던 것, 아니 알아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명확히 보여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핵폐기장 문제의 핵심이 도마라는 오직 자기 영역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각 이해집단의 폐쇄성에 있음을 역설하고 이제 과감히 도마를 부술것을 제안한다.

목차

책을 내며

1. 첫발 떼기
허공으로 날아간 에너지
반복되는 줄다리기
주어진 역할에 대한 고민들
‘우리 일’로 다시 세우는 논의의 틀

2. 핵폐기장 풀어쓰기 : 남의 일 vs 우리 일
핵폐기물이란 용어의 선택
핵폐기물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핵폐기물 이해의 핵심인 방사선과 방사능
핵폐기장의 사명과 기술공학적 조건들
핵폐기장의 내재적 특성들
핵폐기장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

3. 핵폐기장 그 계획과 포기 : 양치기 소년이 된 정부
핵폐기장 정책의 어제와 오늘
핵폐기장을 향한 걸음마(1986∼1989년)
원자력 제2연구소 부지 개념으로 등장한 안면도(1990∼1991년)
후보 지역 선정 관련 용역 시행과 첫 부지 공모(1991∼1992년)
새로운 지원 계획과 자율적 유치 활동(1993∼1994년)
굴업도의 진보와 후퇴(1994∼1995년)
정책 추진을 둘러싼 변화들(1996∼1998년)
또 한 번의 유치 공모(2000∼2001년)
사업자 주도 방식으로의 전환(2001∼2003년)
첨단기술 개발 사업과의 연계 그리고 위도(2003∼2004년)
핵폐기장 부지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시도(2004∼2005년 2월)
다른 나라의 핵폐기장 만들기

4. 핵폐기장에 대한 생각들 : 찌그러진 사각형 맞추기
생각을 얘기한 사람들
핵폐기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선다면
핵폐기장에 대한 생각 그리고 느낌
핵폐기장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
핵폐기장 정책, 믿을 수 있을까
핵폐기장과 사람들

5. 문제의 핵심 찾기 : 스티그마와 도마가 또 위험을 만들다
논의를 위한 프롤로그
위험은 가치판단적이다
스티그마가 위험을 덧칠하다
사실에 대한 이해가 위험을 깨우다
서로 신뢰하면 느끼는 위험도 닮아간다
또 다른 해석 그리고 도마(DOMA)

6. 문제 해결을 위한 채비 :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
인식 격차 그리고 신뢰와 지식
부담과 편익의 분배구조 바꾸기
투명성과 참여의 역학관계
자기 역할에 대한 고민

7. 이상과 현실의 합주곡을 꿈꾸며 : 쿨빙도시 그리고 또 다른 옵션
열려 있는 쿨빙도시를 향해
마지막 옵션, 국제공동핵폐기장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부록 : 우리나라 핵폐기장 관련 일지

출판사 서평

지난 20년 간 핵폐기장 논의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세울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그 사이 몇 차례 부지가 선정되었지만 곧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고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 책 『핵폐기장 뒤집어보기-도마(Defend Only My Area) 위에 오른 위험』(SERI연구에세이 021)은 핵폐기장 문제를 뒤집어봄으로써 현재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논의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핵폐기장 건설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소리 높여 외치기 전에 사실과 역사를 통찰적으로 분석 ? 정리하고, 핵폐기장과 관련하여 기술공학적 ? 사회문화적 해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핵폐기장에 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것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 아니 알아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명확히 보여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핵폐기장 문제의 핵심이 도마(Defend Only My Area)라는 오직 자기 영역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각 이해집단의 폐쇄성에 있음을 역설하고 이제 과감히 도마(DOMA)를 부술 것을 제안한다.

‘어디에’만 고민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책은 핵폐기장 문제가 왜 사회적 이슈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현재의 사회문화적 흐름과 함께 정리하고 있다. 지난 20년 간 핵폐기장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심한 몸살을 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해묵은 숙제를 풀기 위한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책의 문제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제 더 이상 핵폐기장 논의의 초점이 ‘어디에’ 세울 것인가에 맞춰져선 안 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핵폐기장 논의의 핵심이 ‘덜 위함하고, 더 안전하게’에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도, 반핵단체도 움직여야 함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제까지 해온 방식을 대충 손질해 얼렁뚱땅 넘기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기반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며, 핵폐기장 논의의 틀 자체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

핵폐기장은 바로 ‘나와 당신의’ 일이다
핵폐기물, 방사성폐기물, 원전수거물…… 정부와 반핵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용어 사용 자체에서부터 첨예한 대립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만큼 핵폐기장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 책은 핵폐기장이란 용어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라는 화두를 시작으로, 일반사람들은 알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듯한, 핵폐기물과 핵폐기장 그리고 핵폐기장 정책에 관한 기술공학적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문화적 해석까지를 시도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폐기장 이슈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임을, 바로 나 자신의 일임을 논리적으로 확인시켜준다.

20년 간 해결되지 못한, 가장 오래된 국책사업
핵폐기장 건설은 ‘해결되지 못한 가장 오래된 국책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이러한 핵폐기장 정책 추진에서 ‘수용성’ 확보는 재론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저자는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 사람들이 핵폐기장을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위험은 수치적 차원이 아닌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적인 위험임을 주장한다. 이 책에서는 지식과 신뢰 그리고 위험인식을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도출, 이러한 잣대를 갖고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의 핵폐기장 정책을 수직적 ? 수평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있다. 바로 망원렌즈를 갖고 20년의 핵폐기장 주변사를 접근하면서 흐름을 읽어내고, 매 사안별로 클로즈업시켜 그동안 보지 못했거나 보려 하지 않았던 이해집단 간의 복잡한 구조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핵폐기장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이 책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핵폐기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내는, 실증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청할 만하다. 사람들은 과연 핵폐기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부의 핵폐기장 정책에 대해선 얼마나 신뢰할까? 핵폐기장에 대해 얼마나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핵폐기장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할까 동의하지 않을까? 만약 자기 지역에 핵폐기장을 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정부의 말대로 “남의 땅에 되는데, 우리 집 앞마당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이 주된 실패원인일까?…… 이 책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지역주민, 시민, 원자력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의 생각을 정리했으며 이를 통해 각 이해집단 간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확인시켜준다.

핵폐기장 문제의 핵심은 도마(Defend Only My Area)에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논리적 접근을 통해 핵폐기장 문제의 뿌리는 ‘위험’이며, 이 위험은 과학기술의 울타리를 넘어 이를 둘러싼 사회 ? 정치 ? 문화적 배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여기엔 스티그마(Stigma), 즉 사람이나 장소, 기술 혹은 지역 생산물에 대한 일종의 왜곡된 흠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수치로 해석된 위험과 스티그마로 생산된 위험이 결합함으로써 그 실제적인 피해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접근방식에서는 핵폐기장 그 자체로 인한 위험성과는 별개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다. 이는 님비(NIMBY) 현상이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방어기제로서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핵폐기장 문제의 핵심이 도마(DOMA: Defend Only My Area)라는 오직 자기 영역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각 이해집단의 폐쇄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정부는 정부대로, 반핵단체는 반핵단체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또 누구는 누구대로 포장된 명분을 내세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와 다른 인식에 대해서는 틀리다고 단정하는 도마(DOMA)를 비판하고자 한다.

각 이해집단 간에 존재하는 엄연한 인식격차를 인정하자
그렇다면 이러한 도마(DOMA)를 부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해묵은 난제 핵폐기장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각 이해집단 간에 존재하는 엄연한 인식격차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폐기장은 기본적으로 부담을 갖게 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그 사회적 부담 대부분이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분배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여기에서 저자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부담보다 편익이 더 큰 분배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참여를 통한 투명성은 기본이며, 덧붙여 적절한 시점이나 적합한 때에 영향력 있는 참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시설’이 아닌 복합적인 ‘도시’ 건설의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저자는 핵폐기장 정책의 대안으로 단순한 ‘시설’이 아닌 복합적인 ‘도시’건설의 개념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지갑을 열 수 있게 만드는 매력을 갖춘 쿨빙(Cool-Being)도시로, 정당한 부담과 편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서 철저한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최우선 전제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쿨빙도시 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기구가 주관하는‘국제공동핵폐기장’도 고려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어떤 선택이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임을 역설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성경

과학기술사회 위험통제 커뮤니케이션 정책 그리고 핵을 하나의 영역으로 불러들여 연구하고 있는, 과거보다는 미래가 풍부할 삼십대. 고려대학교 식량자원학과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대우고등기술연구원에서 대외협력과 연구지원을 담당했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위험통제학회 부설 한국과학기술사회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미국 George Mason 대학교 법과대학 내의 The 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and Law에서 Post-doc. Fellowship으로 연구의 폭을 넓혔다. 현재 명지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연구교수로 과학기술사회와 위험이슈에 대한 입체적이고 합성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움직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