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0년

강만수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4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05년 05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열정으로 기록한, 개발연대에서 환란사태까지 30년의 체험경제사이다. 1970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저자는 국세청, 재무부, 관세청,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주미대사관을 두루 거치며 그야말로 소용돌이치는 한국경제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왔다. 28년의 공직생활 동안 저자는 재정과 금융, 국내금융, 국제금융, 세입과 세출, 내국세와 관세 분야 등 한국경제의 전 방위를 옮겨 다니며 이제 막 주춧돌이 놓인 한국경제에 얼기설기 기둥들을 세우기 위해 가는 곳마다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치열한 도전과 응전의 기록으로서, 좁게는 때론 정책입안자로 때론 정책결정자로 경제정책의 현장에 몸담은 한 경제정책관의 비망록이자, 넓게는 한국경제의 가장 역동적이었던 30년에 대한 실전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제1부 재정
01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세입증대에 한계가 왔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시행한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결정
착오의 행진들을 하다 -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착각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기원
부가가치세는 어렵지 않다 - 부가가치세의 특징
8개 세금을 부가가치세 하나로 - 다단계 소비형 부가가치세
12.5%의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ㆍ세율의 추계
또 하나의 도전, 간접세부담률 조사 - 간접세부담률 분석
36개 조문에 3년이 걸렸다 - 부가가치세법의 제정
온 나라가 부가가치세 천지 - 부가가치세의 교육ㆍ홍보
정치는 내가 걱정한다 - 실시연기론과 대통령의 결단
성공적으로 실시하다 - 부가가치세의 실시
물가도 잡았다 - 가격 편승인상의 억제
10ㆍ26사건의 원인이다? - 부가가치세 폐지론
잠자는 사자의 수염을 뽑지 마라 - 폐지논란의 종결

02 부자가 적게 낸 세금 - 소득세ㆍ법인세
근로소득세가 가장 높았다 - 소득세 실효부담률
재벌놀이와 기차재벌 - 특혜와 재벌형성
재벌들과의 전쟁 - 배당세액공제 폐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 8ㆍ8부동산종합대책
거꾸로 된 소득세 곡선 - 소득세율구조의 개편
세율 없는 세금을 만들다 - 실수의 행진들

03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 -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 - 조세정책의 비전
감가상각을 자율화하다 -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조사할수록 줄어드는 세금 - 표본행정으로의 전환
두 마디로 찾은 조세주권 - 한ㆍ미 담배협상
원인과 결과가 혼동된 정책 - 부동산실명제

04 8% 단일관세율의 함정 - 관세
어느 나라에도 단일관세율은 없다 - 복수관세율로의 전환
시시포스의 형벌이었다 - 정액환급제의 폐지
관세청을 나라의 방패로 - WTO체제의 관세행정
수출을 왜 허가하는가 - 수출입 신고제로의 전환
검찰이 허가한 관세청장훈령 - 통고처분의 개편
위기 앞에서 딴짓한 대기업들 - 상품별 그룹별 무역수지
주먹을 앞세우는 미국식 통관 - 전략적 통관관리
대기업들, 사치성소비재 수입중단을 선언하다 - 부정 불공정 무역의 조사
영문성명도 법으로 정하자 - 국제 간의 세관협력
계급장에서부터 깃발까지 - 관세청 단상들

05 거간예산은 없어져야 한다 - 예산
재정경제원은 벙어리ㆍ위헌조직이었다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
돈을 벌어봐야 낭비하지 않는다 - 세입과 세출의 통합
거간꾼의 권한과 업무도 없어져야 한다 - 거간예산의 비효율
차세대 국가경영도 생각해야 한다 - 통합재정관리제도의 구상

제2부 금융

06 실명(失明)으로 끝나다 - 금융실명제
초토화된 재무부 - 금융실명제 발표
금융은 유리그릇같이 다뤄야 - 단계적 실시론과 전면적 강행론
핵심 5개 조문에 세상이 요란했다 - 금융실명거래법의 입안
뒤늦게 놀란 여당 - 금융실명제의 보완
실명(失明)으로 끝나다 - 금융실명제의 연기
금융실명제는 두 얼굴의 야누스 -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07 금융자율화도 미완의 개혁으로 - 금융자율화
단자와 금고를 대량 인가하다 - 제2금융권 설립자유화
시작에서 좌초하다 - 금융자율화의 좌초
서로 다른 정책 견해들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역피라미드 금융구조를 바로 세워라 - 금융피라미드 구상
해운산업은 투기판이었다 - 해운산업 합리화계획

08 통화수준을 강바닥에 맞추다 - 통화와 금리
소나기로 쏟아진 정책들 - 경제활성화 대책들
러프를 잘라 팔아라 - 5ㆍ8부동산대책
투기의 근원 부동산담보 - 담보대출과 부동산투기
외상통화를 잡아라 - 어음통화론
통화수준을 강바닥에 맞추다 - 적정통화량과 통화관리
불발로 끝난 금리체계의 개편 - 금리체계의 개편
Bottom-up으로도 공급해야 - 자금공급구조의 개편
단자와 종금은 어설픈 실험이었다 - 단자의 종금 전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재국장 자리 - 계열기업 여신관리 규정

09 허무했던 중앙은행 독립투쟁 - 중앙은행론
카인의 후예들 싸움을 끝내다 - 독립투쟁의 종결
FRB는 연방관청이다 - 연방준비제도위원회
FRB대로 하자 - 1988 중앙은행 독립투쟁
원칙도 정론도 심판도 없었다 - 중앙은행 독립논쟁
6ㆍ25동란 중 불타지 않았다 - 블룸필드 보고서의 비밀
G-5 아니면 G-10도 좋다 - 소모전으로 끝난 한국은행법 개정
대통령은 끝내 나서지 않았다 - 통합감독기구의 좌절
반세기의 왜곡 외세로 풀다 - 한국은행법 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립
허무한 싸움은 끝나고 - 역사의 참회

10 자기 주장을 자기 보험회사에 - 보험시장
출

출판사 서평

열정과 고뇌의 한국경제 30년에 대한 보고서 이 책은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열정으로 기록한, 개발연대에서 환란사태까지 30년의 체험경제사이다. 1970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저자는 국세청, 재무부, 관세청,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주미대사관을 두루 거치며 그야말로 소용돌이치는 한국경제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왔다. 28년의 공직생활 동안 저자는 재정과 금융, 국내금융, 국제금융, 세입과 세출, 내국세와 관세 분야 등 한국경제의 전 방위를 옮겨 다니며 이제 막 주춧돌이 놓인 한국경제에 얼기설기 기둥들을 세우기 위해 가는 곳마다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치열한 도전과 응전의 기록으로서, 좁게는 때론 정책입안자로 때론 정책결정자로 경제정책의 현장에 몸담은 한 경제정책관의 비망록이자, 넓게는 한국경제의 가장 역동적이었던 30년에 대한 실전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정책의 백두대간 되짚어보기 부가가치세법 제정을 시작으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금융자율화, 금융시장개방, IMF경제위기까지 저자가 만난 산들은 하나같이 한국경제의 등줄기를 이루는 크고도 높은 산들이었다. 이러한 산들을 오르고 길을 내며 저자는 그 모든 과정을 소상히 기록으로 남겼다. 저자는 꼼꼼하고도 철저하게 자신의 업무 내용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방대한 업무일지는 지금 저자의 금고를 돈 대신 가득 채우고 있다. 저자가 금고에 돈도 아니요 금은보석도 아닌 업무일지를 보관한 까닭은 단 한 가지일 것이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역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실패는 되풀이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철저한 기록에 토대를 두고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완성된 이 책은 “경제정책을 다루거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이라도 되기를 소망하는” 저자의 바람에 충분히 값할 만하다. 정상에 올라 찍은 기념사진만이 아니라 높고 험한 산속에서 길을 잃고 돌부리에 채어 넘어진 상처까지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담았다는 점에서 이 책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재정, 금융, 국제금융, IMF경제위기를 주제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주요 경제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만수

강만수(姜萬洙) 1945년 경남 합천 출생. 서울대(법학사, 1969)와 미국 뉴욕대(경제학석사, 1987)를 졸업. 1970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발을 디딘 후 재무부 보험국장, 이재국장, 국제금융국장, 세제실장, 주미대사관 재무관, 국회 재무전문위원,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일했으며, 이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경제부처를 거치면서 때론 정책입안자로, 때론 정책결정자로 부가가치세부터 금융ㆍ부동산실명제, 보험ㆍ금융시장 개방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의 중요 정책들이 도입, 시행되는 현장에 참여했고,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재정경제부 차관으로서 IMF지원자금 협상과 금융감독ㆍ중앙은행제도 개편 등 금융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연구와 함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