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시장경제로 풀어보는 토지 문제

김정호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4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05년 03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좁게 산다는 고정관념을 뒤엎고 철저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토지문제에 대한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비싸고 우리가 비좁게 사는 것은 자초한 일로서, 토지문제를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예외로 취급하며 규제와 투기억제 정책을 통해서만 그 대책을 찾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 규제와 투기억제책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한 평도 넓힐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공간의 생산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주거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토지를 공급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그에 반대하는 논리들의 상당수가 왜 설득력을 잃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시장경제의 명쾌한 원리로 토지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이 책은 재산권을 존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농민과 도시민 모두를 위해서 토지 규제를 풀고 토지를 자유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책을 내며
　
1. 간단한 원리: 서론을 대신해서
2. 비싸고 비좁게 사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
3. 공급 확대가 해결책이다
4. 땅은 얼마나 늘리고 녹지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5. 건축 밀도와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6.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오해들
7. 수도권 규제보다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
8. 투기 억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9. 결국은 재산권이다
10. 글을 마치며

출판사 서평

투기와 규제의 악순환, 해답은 시장경제 원리에 있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세계 주요 도시 중 4위, 아파트 임대료는 5위에 랭크될 만큼 높다. 우리는 왜 이처럼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한결같은 대답은 국토가 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 책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SERI 연구에세이 016)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좁게 산다는 고정관념을 뒤엎고 철저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토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비싸고 우리가 비좁게 사는 것은 자초한 일로서, 토지 문제를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예외로 취급하며 규제와 투기억제 정책을 통해서만 그 대책을 찾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 규제와 투기억제책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한 평도 넓힐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공간의 생산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주거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토지를 공급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그에 반대하는 논리들의 상당수가 왜 설득력을 잃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시장경제의 명쾌한 원리로 토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이 책은 재산권을 존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농민과 도시민 모두를 위해서 토지 규제를 풀고 토지를 자유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철저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둔 토지 문제에 관한 색다른 접근
2005년 들어 판교 신도시 분양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 문제가 또다시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쏟아지는 세간의 관심만큼 정부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그 동안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전반의 갈등은 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이 책의 저자,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부동산 문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즉, 철저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중요한 근간이 되듯이, 부동산 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논의의 출발점이다.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단순명료하다. 그 핵심은 공급을 늘려 수요에 적극 대처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해 택지 공급을 늘리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토지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가 대부분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해 합리적인 해결의 장을 모색한다.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다
“우리 국민 각자가 지금 정도의 집에서나마 살고 있는 것이 그 동안의 투기 억제책 때문인가, 아니면 공급이 늘었기 때문인가. 답은 분명하다. 집을 짓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집에 살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공급의 확대보다는 투기 억제에 집착한다.”(5쪽)
서울은 아파트 값도 비쌀뿐더러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월등히 높다. 못지않게 도시의 인구 밀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저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바로 ‘공급의 확대’에 있다. 급등하는 집값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금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살려면 도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 땅을 구할 것인가? 저자는 그 답을 농지와 임야에서 찾는다. 여기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식량안보 논리와 환경보전의 논리에 적극 반박하고,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면에서 좀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농업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덜 환경파괴적인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농림업은 국토의 20% 이상을 사용하지만 그것의 가치는 국내 총생산의 4%에 불과하다. 반면, 국토의 3% 이하를 사용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국내 총생산의 96%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지적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수료)을 거쳐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토지 문제와 회사법, Cyber Law 관련 이슈들을 자유주의적,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에 독보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임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실장을 역임했고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일하기도 했다. 현재는 자유기업원 원장으로서 시장경제의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헤럴드 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결과물로는 『토지세의 경제학 : 미신과 현실』,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사이버 공간의 법경제학』,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n Government Policies on Real Estate”, 『갈등하는 본능』(공저),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편역), 『시장현상과 대중경제지식』(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