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독일

이태욱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9월 13일 출간 국내도서 : 2001년 0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독일 통일의 의미와 동서독 두 나라의 경제 통합과정을 밀도있게 분석한 경제학 교수의 저서. 경제통합의 제반 문제와 통독 과정에 얽힌 역사적 진행과정을 접목시켜 독일 통일이 시사하는 점과 통일의 경제, 사회적인 부담을 광범위하고도 밀도 있게 조명했다. 독일통일의 대내외적인 배경설명을 시작으로 독일 통일의 내용과 의미, 독일통일의 경제, 사회적인 충격과 영향, 독일 통일의 대외적 영향 들을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목차

제1장. 독일통일의 대내외적 배경
1. 통일당시의 동독경제 ...15
2. 통일의 대내적 배경 ...41
3. 통일의 대외적 배경 ...56

제2장. 독일통일의 내용과 그 의미
1. 통일의 경제·사회적 의미 ...71
2. 독일통일의 방법논쟁과 내용 ...76

제3장. 독일통일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영향
1. 단기적 경제충격과 그 요인 ...127
2. 중·장기적 경제·사회통합의 난관과 극복정책 ...165

제4장. 독일통일의 대외적 영향
1. 독일통일의 대외적 의미와 유럽연합 ...243
2. 독일통일과 동유럽 및 러시아 ...257

제5장. 독일통일의 시사점
독일통일의 시사점 ...271

참고문헌
부록1. 통일 독일의 주요 연혁지
부록2. 시민운동가 베르벨 볼리

출판사 서평

그 동안 통일독일과 관련된 출판물들이 거의 대부분 정치적인 통일과정을 다룬 것이고, 혹 경제적인 측면을 다루었다 하더라도 경제통일과정에서의 명확한 정책적 시행착오 내지는 문제점을 끄집어내는데 다소 미흡했던 데 비해, 이 책은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평가할 만한 시점인 독일통일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일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제학자의 냉철한 시각으로 정치적인 의미와 더불어 통일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통합과정을 주요내용으로 다루었고, 경제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통일한국' 혹은 '남북연합시대'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 무슨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도 진행중인 독일통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대결장이었던 동·서독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패배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독일통일은 내적으로는 동·서독 양정부와 민간분야의 부단하고 치밀한 민족동일성 유지 및 회복노력, 외적으로는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및 글라스노스트정책, 동구권의 체제변화와 자유화물결에 기인한다.

공식적인 통일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에 의해 동독지역에 구서독의 법적·정치적·제도적 장치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양독간의 정치적인 통일을 실현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990년 7월 1일의 제1차 국가조약(통화 및 경제통합)을 통해 양국간의 분단과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단일경제권을 형성해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되는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동·서독의 통일은 경제문제이기 이전에 정치적 사태였기 때문에 경제적 대응책도 근본적으로 경제문제라기보다는 고도의 정치문제였다. 따라서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통일기회 포착이라는 합목적성이 우선되었다. 따라서 통일이후, 경제통합과정에서 급히 마련한 여러 경제정책들에 대해 경제논리에 입각한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즉, 통일협상과정에서 여러 현안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위 통일비용이란 재정적 부담이 막대했고, 이 비용을 서독지역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통일비용을 들인 독일통일은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순조로웠으나 통일된 지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사회적 통합에 깊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내적 통일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제통합과정의 문제점
통일이후 경제학자들이 문제삼았던 몇 가지 중요한 정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화전환비율의 책정문제다. 특히 임금과 같은 유량변수에 대해 1:1 비율을 적용한 것은 동독 통화를 일시에 고평가되게 만들었고 이는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부담을 초래, 기업경쟁력을 악화시켜 동독지역의 산업에 충격을 더 주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 역시 동독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하나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였던 것이다.

(2) 동독지역에 대한 총이전 지출이 통일이후 1991∼1998년까지 1조 4,495억 DM이나 되는데, 문제는 이전지출의 절반이상이 소비성지출이라는 점이다. 생산부문보다 소비부문을 중심으로 지원하다보니 통일초기에 동독의 수요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의 우려 때문에 고금리정책을 택하게 되고, 오히려 이 것이 동독지역에 투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3) 사유화 정책인데 독일통일 초기에는 동독지역에 서독자본이 투자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국영기업 민영화과정에서 현지주민이나 종업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voucher 방식보다 현금매각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동시에 동독지역투자에 대한 자본보조금정책을 투자유인정책으로 내세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현금매각방식은 동독주민의 참여를 봉쇄하고 동독주민을 임금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서 사회적 위화감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토지나 주택의 사유재산권 처리에서도 보상대신 반환원칙을 선택함으로써 재산권의 불확실성이 투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동독경제의 충격으로 인해 대규모 국영기업보다 비교우위산업은 노동집약산업이 주류인데 자본보조금 정책의 효율성을 문제삼고, 동독지역의 대량실업문제 해결에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4) 이 외에도 소득정책의 결여로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상승으로 재정부담의 가중뿐 아니라, 동독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가져 왔다는 점 등을 비판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나타난 정책이 대부분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0년 전에 있었던 독일통일의 역사적 사례가 아직도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교훈적이다. 분단이후 대내적으로 전개된 정치, 경제, 사회적 내부상황과 대외적으로는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독일통일의 사례가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분단국가의 통일이란 점 하나만 놓고 보아도 시사하는 점은 많다.

독일통일이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를 찾아보면,

1) 통일의 기회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온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1989∼1990년 사이에 독일이 통일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상치 못했고, 베를린장벽이 붕괴될 때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독일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 점은 콜 수상이 「10개항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도 통일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을 미리 예견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통일로 끝맺음한 동독에서의 혁명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국내외적 여건은 오래 전부터 점진적으로 조성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다.

2) 독일통일과정에서 분단국이라는 현실적 이유로 경제통합은 충격요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분단국의 통일은 경제문제이기 이전에 정치적 사태였기에 경제적 대응책도 근본적으로 경제문제이기보다 고도의 정치문제였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급히 마련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수행한 여러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논리에 입각한 비판들이 통일이후에 나타난다. 그러나 정책적 오류인가 아닌가라는 점은 문제를 보는 이에 따라 다르다.

결국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된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통일이란 정치변수는 사라지면서 시간을 두고 문제점이 있는 초기 경제정책은 점차 수정·보완하면서 시정되어 왔다. 결국,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목적성을 어떻게 적절히 배합하는가의 문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3)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하고서도 사회적 통일에는 깊은 갈등이 존재해 내적 통일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통일당시 독일연방정부가 사회적, 실질적 통합문제를 과소평가 했다는 것을 당시 정책의 핵심 책임자인 콜 수상, 겐셔 전외무상이 통일이후 인정하고 있다.

통일당시 동독의 마지막 총리였던 드 메지에르도 "독일의 심리적 통일까지는 앞으로 한 세대 더 걸릴 것"이라고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10년을 기념하는 특별회견에서 말했으며, 전 서독 사민당의 총리였던 헬무트 슈미트(H. Schmidt)도 단일성회복에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년은 걸릴 것이라는 내용의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과거 동서독은 서로 인적·물적 교류를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데 비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오랜 기간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통일의 실현은 경제력과 재정적 지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을 독일통일이 말해 주고 있지만, 결국 내적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동서독지역간의 큰 경제력 격차와 동독지역의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동독주민들의 실망감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이다.

4) 독일통일이 <2+4>회담결과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동독주민들의 '밑에서부터'의 혁명에 의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분단국의 통일이 '위에서부터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겠다는 '밑으로부터'의 시민운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독일통일이 보여주고 있다.

5) 자생력을 갖는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는 물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체제를 이해하고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동서독 경제통합과 사회통합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독일통일이 시사하는 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내적으로 국론의 분열 없이 국력을 꾸준히 배양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국제협력을 위한 돈독한 우호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통일의 기회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찾아온다는 것이다.

역사적 대세의 흐름은 사회주의체제의 개혁 아니면 소멸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내적 통일에 대한 준비 없이 정치적, 제도적 통일만을 위한 통일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독일통일을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George Washington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서독 K ln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UC Berkeley대학교 연구교수, 독일 Bochum 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장과 경상대학장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북한 40년(공저, 을유문화사, 1988), 북한의 경제(공저, 을유문화사, 1990), 경협을 통한 남북한 관계발전의 길(공저, 오

작가정보

저자(글) 이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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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George Washington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서독 K ln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UC Berkeley대학교 연구교수, 독일 Bochum 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장과 경상대학장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북한 40년(공저, 을유문화사, 1988), 북한의 경제(공저, 을유문화사, 1990), 경협을 통한 남북한 관계발전의 길(공저, 오름출판사, 1996), 독일통일:경제·군사·교육통합(공저, 대한발전전략연구원, 2000)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