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법

심경수 지음

궁미디어 2020년 03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5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사회의 법]은 교양법학을 위한 입문서이다.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법학개론, 생활법률, 법학입문, 현대사회와 법, 법과 사회라는 제목으로 설강되어 왔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이나 비전공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법의 개념)
1. 법과 사회생활 14
2. 법과 도덕 18
3. 법과 강제 23
4. 법의 목적 26
5. 권리와 의무 32

제2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 1 절 법과 재판
1.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 40
2. 재판제도 43
3. 소송절차상의 여러 원칙 54
4. 강제집행 58
제 2 절 재판의 기준으로 되는 것
1. 제정법 62
2. 관습법 69
3. 판례법 71
4. 학설 74
5. 조리 75
제 3 절 법의 해석
1. 사실인정과 법의 해석 77
2. 법해석의 성질 80
3. 법해석의 방법 86
4. 법해석학과 법사회학 90

제3장
법의 체계
제 1 절 법의 분류
1. 공법과 사법 94
2. 실정법의 체계 99
3. 법전 102
제 2 절 국가 기본법으로서의 헌법
1. 국가 기본법으로서의 헌법 103
2. 근대입헌주의헌법 107
3.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8
4. 미국 어린이들이 보는 헌법 112
제 3 절 범죄와 형벌
1. 범죄와 형벌 114
2. 형법의 기능 116
3. 범죄의 성립요건 118
4. 형사절차 127
제 4 절 재산관계와 법
1. 재산법 133
2. 거래의 주체 136
3. 권리의 객체 141
4. 거래수단으로서의 계약 145
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151
제 5 절 가족생활과 법
1. 가족법(family law) 152
2. 혼인과 이혼 154
3. 부모와 자 157
4. 부양 162
제 6 절 노동과 법
1. 시민법과 사회법 165
2. 노동법의 이념과 체계 168
3. 현행 우리나라 노동법 170

제4장
법의 발전과 변화
1. 법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 174
2. 자연법과 역사주의 176
3. 근대법의 성립 178
4. 근대법의 발전 186

제5장
성범죄
1. 성범죄 일반론 190
2. 직장 내 성희롱 193
3. 성추행 205

제6장
현실에 적용된 법으로서의 판례
제 1 절 헌법재판소
1. 박근혜 대통령 파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217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중요조항 적용배제[위헌] 220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합헌] 221
4.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위헌]
223
5. 야간 시위 금지[한정위헌] 224
6. 영화 상영등급 결정의 보류[위헌] 225
7. 인구편차 50%(투표가치 3:1)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헌법불합치] 227
8. 호주제 [헌법불합치] 228
9. 사형제 [합헌] 229
1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정당의 해산,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231
1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권한침해 확인] 232
12. "식당 금연은 합헌" 憲裁, 전원일치 결정 233
13. [62년만에 간통죄 폐지](위헌) 234
14.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합헌 235
15. '공문서 한글 전용 작성' 합헌 결정, ‘초?중?고등학교 한자 선택교육’도 합헌 237
16. "공공장소 과다노출한 사람, 경범죄 처벌 조항은 위헌" 238
17.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 239
제 2 절 대법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1. 부부간에 강간이 성립될 수 있는가?(인정)(대법원) 241
2. 대머리 이유로 채용거부한 대형호텔(인권위 "외모 차별") 246
제 3 절 미국 판례
1. 항의표시로 국기를 불태울 수 있는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 248
2. 동성 간의 결혼도 인정해야 하는가? (금지는 위헌) 251
3. 음란성(외설)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253

제7장
법과 격언
1. 법 격언의 의의 258
2. 서양의 법 격언 259
3. 한국의 법 격언 274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교양법학을 위한 입문서이다.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법학개론, 생활법률, 법학입문, 현대사회와 법, 법과 사회라는 제목으로 설강되어 왔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이나 비전공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에서 4장까지는 법의 개념, 법의 적용과 해석, 법의 체계와 같은 법 일반에 대한 기본 개념, 제5장에서는 성희롱 문제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제6장에서는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적용된 법으로서의 판례를 헌법재판소의 최근판결과 미국의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제7장에서는 법 격언을 통해 생생한 민중의 소리를 들으면서 법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심경수

저자 : 심경수
저자 심경수는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동대학원 법학박사
· 한밭대학교 교수
· 미국 UC Berkeley 객원교수(1996)
· 미국 Indiana University 객원교수(2009)
· 사법시험, 행정, 입법고시 위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장(2006-2007)
· 한국헌법학회 회장(2012)
·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 『헌법』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 『현대생활과 법』 (공저, 삼영사, 2003)
· 『법여성학』 (공저, 형설출판사, 2003)
· 「영토조항의 통일지향적 의미와 가치」
· 「헌법제정권력의 재조명」 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