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한복룡 지음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03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8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국제사법』(2007)의 수정판이다. 서론, 국제사법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국제사법에 관한 기본 이론지식을 제공하고 국제사법을 자세히 해설하였다. 국제민법총칙, 국제물권법, 국제친족법, 국제상속법, 국제해상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번 수정판에서는 한글화 작업을 위주로 하였고, 오탈자를 바로잡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국제법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나온 것이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국제화시대와 국제사법 - 3
Ⅰ. 序 - 3
Ⅱ. 섭외사건의 특징 - 4
Ⅲ. 국제거래법과의 관계 - 5
Ⅳ. 국제화시대와 법학교육 및 법조제도 개혁의 필요성 - 6

제2장 국제사법의 기본개념 - 8
Ⅰ. 국제사법의 정의 - 8
Ⅱ. 국제사법의 명칭 - 20
Ⅲ. 국제사법의 법원 - 21
Ⅳ. 국제사법의 기본용어 - 24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 준국제사법의 효용 - 27
Ⅵ. 국제사법의 범위 - 33

제3장 국제사법의 역사 - 35
Ⅰ. 개관 - 35
Ⅱ. 로마 및 중세시대 - 36
Ⅲ. 법규분류학파 - 36
Ⅳ. 법규분류학파의 극복 - 40
Ⅴ. 영?미학파 - 43

제4장 현대 국제사법학과 새로운 입법 - 49
Ⅰ. 현대의 국제사법학 - 49
Ⅱ. 국제사법의 새로운 입법 - 65

제5장 국제사법의 최근동향 - 80
Ⅰ. 서론 - 80
Ⅱ.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제사법학의 전개 - 81
Ⅲ. 대륙법계 국가의 국제사법 개정 - 92
Ⅳ. 우리나라 - 98
Ⅴ. 결론 - 105

제6장 국제재판관할권과 외국판결의 승인 ? 집행 - 108
Ⅰ. 서 - 108
Ⅱ. 국제재판관할권 - 109
Ⅲ. 국외판결의 승인 - 120
Ⅳ. 외국재판의 집행 - 127

제2편 국제사법 총론

제1장 총론의 과제 - 135
Ⅰ. 국제사법 규정의 구조 - 135
Ⅱ. 국제사법의 적용단계 - 136
Ⅲ. 국제사법규정(저촉규정)과 연결의 방법 - 138
Ⅳ. 국제사법규정의 해석과 흠결 - 140

제2장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143
Ⅰ. 서 - 143
Ⅱ. 전통적 학설과 그 비판 - 144
Ⅲ. 새로운 법선택방법론과 성질결정 - 149
Ⅳ. 성질결정에 관한 재구성 - 150

제3장 연결점과 그 확정 - 152
Ⅰ. 서 - 152
Ⅱ. 몇 가지 문제점 - 153
Ⅲ. 연결점으로서의 국적의 결정 - 155
Ⅳ. 상거소 - 164
Ⅴ. 법률의 회피(fraude ? la loi, Gestezesumgehung) - 170

제4장 준거법의 적용 - 177
Ⅰ. 준거법의 의의와 문제점 - 177
Ⅱ. 반정(Renvoi) - 178
Ⅲ. 외국법의 적용 - 190
Ⅳ. 선결문제와 적응문제 - 197
Ⅴ. 배척조항 - 외국법의 적용배제 - 208

제3편 국제사법 각론

제1장 서론 - 215
Ⅰ. 국제사법 각론의 구조 - 215
Ⅱ. 국제사법 각론의 구성 - 215

제2장 국제민법총칙 - 216
Ⅰ. 자연인 - 217
Ⅱ. 법인 - 226
Ⅲ. 법률행위 - 232

제3장 국제물권법 - 240
Ⅰ. 준거법 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 240
Ⅱ. 물권 - 241
Ⅲ. 무기명증권 - 243
Ⅳ. 지적재산권 (제24조) - 244

제4장 국제계약채권법 - 247
Ⅰ. 국제계약의 개념 및 섭외사건성의 문제 - 249
Ⅱ. 국제계약채권의 준거법 결정 - 252
Ⅲ. 구 섭외사법 제9조의 극복과 개정 국제사법 - 264
Ⅳ. 소비자계약 - 265
Ⅴ. 근로계약 (제28조) - 266

제5장 국제법정채권법 - 268
Ⅰ. 국제불법행위법 - 269
Ⅱ. 사무관리 - 275
Ⅲ. 부당이득 - 277
Ⅳ. 채권 · 채무관계 - 278

제6장 국제친족법 - 282
Ⅰ. 혼인 - 284
Ⅱ. 이혼 - 289
Ⅲ. 친자 - 295
Ⅳ. 양자 - 297
Ⅴ. 친자간의 법률관계(친권) - 300
Ⅵ. 부양의무 - 301
Ⅶ. 후견 - 303

제7장 국제상속법 - 305
Ⅰ. 상속 - 305
Ⅱ. 유언 - 308

제8장 국제어음 · 수표법 - 310
Ⅰ. 서 - 국제상사법 일반 - - 312
Ⅱ. 어음 · 수표법 - 312

제9장 국제해상법 - 282
Ⅰ. 서 - 318
Ⅱ. 선적국법주의(제60조) - 319
Ⅲ. 선박충돌 : 불법행위의 특수한 형태 - 321
Ⅳ. 해양사고구조 (사무관리) - 322

부록 1 : 국제사법 신구조문 대조표 - 324
부록 2 :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平成 18. 6. 21 법률 78) - 349
참고문헌 - 363
찾아보기 - 365

출판사 서평

이 책은『국제사법』(2007)의 수정판이다. 이번 수정판에서는 한글화 작업을 위주로 하였고, 오탈자를 바로잡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국제법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나온 것이다.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시대의 발전에 따른 복잡 다양한 섭외(涉外)사건의 비약적 증가와 더불어 법정(法廷)지와 법의 다원성에서 초래되는 새로운 법률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섭외사건과 관련되는 법분야, 예건대 비교사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경제법 등 실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도 절실하다.

[ 저자서문 ]
이제 세계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자유무역화에 따라 국제거래, 외국 투자 및 인적 · 물적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걸맞게 외국과의 국제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급격히 세계가 줄어들고 있는(ever-shrinking world) 지구촌시대에 사법적 분쟁도 국제적 규모로 발생하므로, 예컨대 불량상품 수출 · 입 과정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둘러싸고 국제재판관할권 문제, 준거법지정 문제, 외국판결의 승인 · 집행 문제, 중재약정과 소송 등 복잡 다양한 섭외적 법률관계를 야기하고 있다. 근로자들을 비롯한 사람의 이동과 국제혼인 및 이혼, 국제입양과 같은 인적교류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 · 상표 등과 같은 국제지적재산권 문제도 소홀히 다룰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섭외사건들을 둘러싸고 관련된 법분야, 예컨대 비교사법, 국제거래법, 국제경제법 등 타 영역 법들과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교착되고 있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복룡

저자 : 한복룡
저자 한복룡은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민법전공(법학박사 :「한국혼인법의 역사적 기초」)
육군 제3사관학교 교수
국립세무대학 교수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연구소장, 특허법무대학원장 역임
외국어대, 서강대, 세무공무원교육원,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KAIST, 대구대학교 등 강사 역임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한국민사법학회, 법사학회 이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장 역임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전환기의 가족법(역서), 한국혼인법론, 여성과 법률(공저), 현대생활과 법률(공저), 스크린과 함께하는 법률여행, 민법총칙(공저), 가족과 법률, 법학개론(공저), 민법연구 Ⅰ(총칙), 민법연구 Ⅲ(가족법) 등 다수

논문
국제사법학의 최근동향 외 4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