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

ELLIOTT CURRIE 지음 | 이백철 옮김

학지사 2017년 07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04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오늘날 미국에는 70년대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1997년의 구금율은 1985년의 2배로 상승하였으며, 캘리포니아의 교도소 수용규모는 전 세계국가와 비교해도 3번째이다. 범죄율의 일부 하락현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산업사회로 남아 있다. 교도소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으며, 정치인들과 대중매체는 미국의 폭력문제가 국가의 범죄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형벌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기존의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왜곡된 논의들을 해체하기 위해 선구자적인 관점에서 칼날같이 예리한 분석을 던진다.

목차

차례
역자 서문
서언
제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1.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 현황
2. 구금 인구의 국가 간 비교
3. 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
4. 대량구금정책의 실패
제2장 교도소에 대한 미신들
1. 미국의 형벌은 과연 관대한가?
2. 교도소는 과연 효율적인가?
3. 교도소는 과연 경제적인가?
제3장 대안 1: 에방적 대처
1. 아동학대 및 경시(neglect)의 예방
2. 아동의 지적.사회적 발달의 강화
3.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
4. 비행청소년에 대한 집중적 개입
제4장 대안 2:사회적 대처
1. 번영, 자유, 민주주의와 폭력
2. 빈곤, 사회적 불평등과 폭력
3. 경제적 불평등과 폭력
4. 사회적 소외와 폭력
5. 빈곤과 폭력
6. 실업과 폭력
7. 사회포용력과 폭력
제5장 대안 3: 사법적 대처
1. 사회복귀에의 투자
2. 판결정책의 재고
3. 효과적인 지역사회중심 경찰활동
결어:우리의 선택
저자주(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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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은 미국의 범죄와 형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필독해야 할 논리가 진지하고 명쾌하며 이해하기 쉽게 전개된 책이다. 저자는 정확한 통계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미국의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왜곡된 통념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오늘날 구금제도의 실체를 밝히고, 과연 구금 위주의 형벌정책이 폭력범죄문제의 해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논한다. 제2장에서는 오늘날 구금 위주 형벌정책을 지지하는 주장들을 기술하고 그 주장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구금 위주의 정책을 확산시키기보다는 문제아동,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폭력범죄가 빈곤과 불평등과 같은 요인들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열악한 상태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회적 지원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폭력범죄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현행 사법제도의 위해적 요인을 재조명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한 후에 사후 대처하는 단순한 방식을 떠나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자를 지역사회로 재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범죄감소에 커다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폭과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ELLIOTT CURRIE

번역 이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