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 실무 총서(2022)

박태곤 지음

법문북스 2022년 03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3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 실무 총서(2022)』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으며, 죄명별로 여러 유형의 범죄사실을 대폭 추가하였다.
둘째, 형사 절차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기존 편철 순서와 방법을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3편 수사종결 절차,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5~9편 여성청소년분야에서 취급하는 각종 죄명별로 관련내용과 수사요령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셋째,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스토킹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추가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 수사방법정조치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실무총서가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여청 수사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차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1장 형사민원 사건의 처리절차 11
제1절 수사의 절차 11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25
제3절 고소·고발사건 처리 26
제4절 고소?고발 전환 수리 지침 32
제5절 고소·고발사건 반려 38
제6절 범죄인지 43

제2장 출석요구와 조사준비 50
제1절 출석요구 50
제2절 조사준비 54

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 57
제1절 입건 전 조사 57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64
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66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훈방 75
제4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79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80
제1절 서 론 80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83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85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87

제5장 조서 작성요령 89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89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93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96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103
제5절 피의자 조사 104
제6절 진술거부권 115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19
제8절 말미조서 123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27
제1관 변호인 참여 127
제2관 신뢰관계자 동석 141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47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54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61
제1절 일반사항 161
제2절 범죄의 주체 163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66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67
제5절 수단과 동기 168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69
제7절 공 범 170
제8절 기 타 172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75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76
제1절 사건의 관할 176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85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87

제8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190
제1절 근거법령 190
제2절 수사 중인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192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194
제4절 신청의 처리 196

제9장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 198
제1절 신분비공개 수사 198
제2절 신분위장 수사 204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1장 대인적 강제처분 213
제1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13
제2절 긴급체포 229
제3절 현행범인 체포 244
제4절 구속(사전영장) 259
제5절 영장의 재신청과 영장의 반환 266
제6절 영장심의위원회 271
제7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82
제8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85
제9절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289
제10절 체포·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301
제11절 구속영장의 “필요적 고려사항” 기재요령 308
제12절 구속수사 기준 310
제1관 일반적 기준 310
제2관 범죄유형별 기준 313
제13절 강제수사 관련 고려사항 318
제14절 임시조치신청 322
제15절 피의자 접견 금지 324

제2장 대물적 강제처분 327
제1절 압수·수색영장 신청 327
제2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335
제3절 압수물 처리 350
제4절 영장주의의 예외 369
제5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378

제3장 기타 강제처분 405
제1절 검 증 405
제2절 실황조사 411
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감정유치장 신청 413
제4절 금융정보제공요청 423

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

제1장 수사결과보고 431
제1절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431
제2절 수사결과 통지 434

제2장 송치결정서 작성 439
제1절 송치절차 439
제2절 사건송치서 작성 442
제3절 기록목록(압수물총목록) 446
제4절 송치결정서 작성 448
제5절 추가 송부 450
제6절 법정송치 452
제7절 병존사건의 분리송치 459

제3장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 467
제1절 법적근거 467
제2절 불송치 유형 468
제3절 불송치 결정서 작성 479
제4절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483
제5절 불송치 결정통지 486
제6절 불송치 후 조치 492

제4장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497
제1절 보완수사요구 유형 497
제2절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500
제3절 영장신청 보완수사요구 504
제4절

작가정보

저자(글) 박태곤

현재 전남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뉴에덴행정사사무소 대표로 있다. 방송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 경찰공무원 임용, 2000-2004 전남청 수사직무학교 교관, 경찰청 제1회 전문수사관 인증취득(금융경제범죄), 전 순천서 수사과장(경정), 전 여수서 수사과장(경정), 전 목포서 형사과장(경정), 전 전남청 지방경찰학교 교관, 전 목포서 수사과장(경정)이다. 주요저서로는 '수사서류 매뉴얼', '실무형법', '형사특별법'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