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2019)

박태곤 지음

법문북스 2019년 03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형사특별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ㄱ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고나한 특별조치법
제6장 개인정보보호법
제7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장 건설기계관리법(舊, 중기관리법)
제9장 건설산업기본법(舊, 건설업법)
제10장 건축법
제11장 건축사법
제12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장 게량에 관한 법률
제14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장 골재채취법
제16장 공공기록물 관레에 관한 법률
제17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장 공연법
제19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장 공인중개사법
제21장 공인회계사법
제22장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舊, 공장저당법)
제23장 공중위생관리법
제24장 공직선거법
제25장 고나광진흥법
제26장 관세법
제27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9장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30장 국가기술자격법
제31장 국유재산법
제3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ㄴ
제35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舊, 낚시어선업법)
제36장 내수면어업법(舊,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37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38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9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0장 농약관리법
제41장 농업협동조합법
제42장 농지법

ㄷ
제43장 담배사업법
제44장 대기환경보전법
제45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장 대외무역법
제47장 도로교통법
제48장 도로법
제49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장 디자인보호법(舊, 의장법)

ㅁ
제51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장 먹는물관리법
제53장 모자보건법
제54장 문화재보호법
제55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장 물환경보전법

ㅂ
제57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장 방송법
제59장 법무사법
제60장 변호사법
제61장 병역법
제62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3장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재64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5장 보험업법
제66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7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8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9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재70장 부정수표 단속법
·
·
[중략]
·
·

ㅎ
제161장 하수도법
제162장 하천법
제163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4장 한국마사회법
제165장 행정사법
제166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7장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8장 화장품법
제169장 화학물질관리법
제170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1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부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형사특별법 죄명표시

작가정보

저자(글) 박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