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소송정해

최돈호 지음

법문북스 2018년 07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집행불능판결(執行不能判決)의 예방(豫防)에 다소라도 도움을 주고자하는 마음에서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각종유형의 소송사건에 있어 소장의 당사자적격문제, 청구취지의 기재례 및 판결주문에 명시될 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총 6장에 걸쳐서 정리한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장 민사소송제도
1.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2. 민사소송의 이상(理想)
3.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
4. 등기권리자의 등기청구권의 행사
5. 소장의 기재사항
6. 이 책의 서술체계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
1.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2. 부동산등기의 의의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등기)
4.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내용
5. 등기신청절차
6. 등기청구권
7. 등기의 효력

제3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2.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
3.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여부
4. 판결에 의한 등기
5.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등기
1. 판결에 의한 등기의 개념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의 요건(확정된 이행판결)
3.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4. 의사표시의무판결에 가집행선고의 가부(소극)
5. 의사표시의무판결의 집행과 강제집행정지의 허부(소극)
6. 판결서 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7.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8.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9.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0. 판결에 의한 등기와 등기관의 심사권
11.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

제3절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1.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
2.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집행권원(확정된 이행판결)
3. 의사표시 의무판결에 가집행선고의 가부(소극)
4.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과 강제집행정지의 허부(소극)

제4장 집행불능판결
1. 집행불능판결의 의의
2. 판결의 집행력

제1절 집행불능판결의 유형
1. 등기신청의사(登記申請意思)의 진술을 명한 판결
2.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3.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
4.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5. 합유부동산에 관한 소송
6.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7.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청구의 가부(소극)
8. 등기명의인 2인을 그 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소극)
9.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10.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가부(소극)
11.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
12. 중재판정에 의한 등기
13.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
14.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소극)
15. 실명등기의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16. 부동산의 특정일부 또는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설정의 가부
17.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에 의한 토지통행권 등기의 가부(소극)

제2절 집행불능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1.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2. 집행불능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제3절 집행불능판결의 예방
제1관 소장의 정확한 기재
1. 당사자(피고)표시의 정확성(당사자적격)
2. 청구취지의 정확성

제2관 법원의 석명권의 적정한 행사
1. 석명권의 적정한 행사
2. 법원의 석명의무(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3.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 변론주의

제3관 판결주문의 명확성
1. 이행판결의 주문
2.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명한 판결주문에 명시 될 사항

제4관 법관의 전문성

제5관 판결경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1. 판결경정의 의의
2.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3.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제6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및 제249조의 개정건의
1. 민사 소장 및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의 필요성
2. 민사소송법의 개정건의

제4절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책임
1. 민사소송의 적정의 이상
2.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3. 법관의 재판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문제
4. 외국의 경우
5.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6.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7. 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이 집행불능판결에 해당되는 경우
8. 집행불능판결을 받은 원고의 구제문제
9. 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 등의 책임
10. 법관의 오판과 국가 배상책임


제5장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제1절 시효제도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 시효의 원용
3. 시효의 이익의 포기
4. 시효의 중단
5. 시효의 정지

제2절 취득시효제도
1.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2.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3. 취득시효취득의 대상


제6장 종중재산의 관리·처분

1. 종중의 개념
2. 종중의 성립
3. 종중의 성격
4. 고유의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5. 종중의 소송 당사자능력 및 등기능력
6. 종중재산
7. 종중의 대표자
8. 종중총회
9.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절차
10. 종중 부동산의 등기절차
11. 종중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농지취득의 가부
12. 조상의 분묘를 설치ㆍ관리해온 임야 및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작가정보

저자(글) 최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