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가압류 가처분 개시에서 종결까지

만사집행 절차를 알기 쉽게

김만기 지음

법문북스 2018년 05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3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가압류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가압류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가압류편

제1장 가압류란 무엇입니까?
제1절 가압류의 개념
1. 가압류의 필요성
2. 가압류의 구분
■ 채무자의 동거중인 여자친구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한지요?
■ 이혼소송 제기 전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영치금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3. 가압류 절차
4. 가압류신청 절차
4-1. 가압류 신청 준비
4-1-2. 신청비용 납부
4-1-3. 공탁보증보험 가입(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한함)
4-2. 가압류 신청 및 재판
4-2-1. 가압류 신청
4-2-2. 가압류 재판
4-3. 가압류집행
4-4. 가압류집행취소
4-5. 가압류 채무자 구제

제2절 가압류의 관할
1. 가압류 소송의 관할
1-1. 전속관할
■ 본안이 상고심 계속 중인 경우 보전소송의 관할은 어디 인가요?
1-2.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신청
2. 본안의 관할법원
2-1. 본안이 계속된 경우
2-2.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 채무자 주소지와 채권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4.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칙
4-1. 본안의 관할법원
4-2. 시·군법원의 관할
5. 그 밖에 관할에 대한 규정
5-1.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5-2. 가사 가압류사건의 관할

제3절 가압류 관련 법제
1. 민사집행법
1-1. 보전처분
1-2.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2. 민사소송법의 준용
3. 그 밖의 재판 관련 법제
3-1. 민사소송 등 인지법
3-2. 지방세법

제2장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 준비절차가 필요한가요?.
제1절 가압류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1. 가압류의 신청 요건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3. 보전의 필요성
■ 담보주택 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제2절 가압류의 당사자
1. 당사자
1-1. 당사자의 개념
1-2. 당사자의 호칭
1-3. 당사자적격
2.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및 대리
■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압류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3. 가압류 소송의 참가 및 승계
3-1. 참가
3-2. 승계
■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택 가압류를 하려는데 배우자 명의로 된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제3절 가압류 신청서 작성
1. 당사자 표시(채권자·채무자)
2.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2-1. 피보전권리의 요지 적시
2-2. 청구채권의 표시
■ 청구금액을 기재할 때 지연이자도 표시할 수 있는지요?
2-3. 목적물의 표시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이유
4-1. 신청이유 적시
4-2. 피보전권리
4-3. 보전의 필요성
5. 그 밖의 기재사항
6.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6-1. 가압류신청 진술서 첨부

제4절 신청비용 납부
1. 인지 첩부
2. 인지의 구입
3. 전자수입인지의 구입
■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 사용치 않은 수입인지는 환불 가능한가요?
4. 송달료 예납
5. 송달료 납부
6. 송달료 추가 납부
7. 등록면허세 납부 수입증지 첩부
8. 수입증지 첩부
■ 가압류의 신청사건과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지요?

제5절 선담보제공
1.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
2. 담보제공명령
3. 부동산, 자동차,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의 선담보제공
3-1. 선담보제공의 예외
3-2.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4. 공탁보증보험 가입
4-1. 공탁보증보험의 가입
4-2. 보험계약자격(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4-3. 보증보험료 납부
5. 보증보험료 환급

제3장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부동산 가압류 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가압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변경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변함없는지요?
■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가압류신청 초과금액도 배당가능한지요?
1. 가압류목적물
1-1.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1-2. 부동산의 합유 지분
■ 조합재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1-3. 미등기부동산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어떤 절차가 있나요?
■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1-4. 신탁법의 신탁재산
2. 부동산가압류신청

작가정보

저자(글) 김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