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

박태곤 지음

법문북스 2018년 05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제3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23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제5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9
제6장 개인정보보호법(舊,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43
제7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1
제8장 건설기계관리법(舊, 중기관리법) 63
제9장 건설산업기본법(舊, 건설업법) 73
제10장 건축법 87
제11장 건축사법 113
제12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9
제13장 계량에 관한 법률 137
제14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43
제15장 골재채취법 153
제16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61
제17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65
제18장 공연법 177
제19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82
제20장 공인중개사법(舊,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93
제21장 공인회계사법 209
제22장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舊, 공장저당법) 215
제23장 공중위생관리법 217
제24장 공직선거법 227
제1절 사전선거운동 227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33
제3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등 242
제4절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246
제5절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50
제6절 시민단체등의 낙천·낙선·당선운동 관련 255
제7절 공직사퇴시한에 따른 선거사범 및 선거브로커 단속 258
제8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262
제9절 설날 등 명절 관련 선거법위반 263
제10절 출판기념회 및 각종 서적광고 등 허용기준 268
제11절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1
제12절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281
제13절 기간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336
제25장 관광진흥법 339
제26장 관세법 345
제27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47
제28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63
제29장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91
제30장 국가기술자격법 399
제31장 국유재산법 403
제3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7
제33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15

【ㄴ】

제34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21
제35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舊, 낚시어선업법) 427
제36장 내수면어업법(舊,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433
제37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439
제38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47
제39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453
제40장 농약관리법 461
제41장 농업협동조합법 465
제42장 농지법 481

【ㄷ 】

제43장 담배사업법 491
제44장 대기환경보전법 497
제45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1
제46장 대외무역법 525
제47장 도로교통법 533
제48장 도로법 555
제49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67
제50장 디자인보호법(舊, 의장법) 573

【ㅁ】

제51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77
제52장 먹는물 관리법 595
제53장 모자보건법 601
제54장 문화재보호법 607
제55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617
제56장 물환경보전법 621

【ㅂ】

제57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35
제58장 방송법 649
제59장 법무사법 655
제60장 변호사법 661
제61장 병역법 679
제62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95
제63장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707
제64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13
제65장 보험업법 725
제66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 731
제67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735
제68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41
제69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47
제70장 부정수표 단속법 761

【ㅅ 】

제71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81
제72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785
제73장 사회복지사업법 793
제74장 산림보호법 803
제75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11
제76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21
제77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25
제78장 산지관리법 831
제79장 상 법 839
제80장 상표법 849
제81장 상호저축은행법(舊, 상호신용금고법) 855
제82장 새마을금고법 863
제83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舊, 석유사업법) 873
제84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舊, 개항법) 887
제85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893
제8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05
제87장 세무사법 957
제88장 소금산업 진흥법(舊, 염관리법) 963
제89장 소음·진동관리법 971
제90장 수도법 977
제91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983
제92장 수산업법 989
제93장 수산자원관리법 1001
제94장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舊,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15
제95장 식품위생법 1021
제96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47
제97장 실용신안법

작가정보

저자(글) 박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