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장 작성방법과 실무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17년 01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소액소장 작성방법과 실무]는 소액소장, 치료비 지급 청구, 임대료연체, 공사대금 청구 등 고소 사례를 법률 서류작성 형식에 맞춰 수록한 책이다.

목차

§ 소액소장 서식 사례 §

【폭행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청구 소장】 1
1. 원고 2
2. 피고 2
3. 청구취지 2
4. 청구원인 3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5
【청구이의의 소장 대여금초과지급 강제경매불허청구 반환청구 소장】 7
1. 원고 8
2. 피고 8
3. 청구취지 8
4. 청구원인 9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아파트관리비 부존재함을 확인 소장】 12
1. 원고 13
2. 피고 13
3. 청구취지 13
4. 청구원인 14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4
【제3자 이의의 소장 타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불허청구 소장】 16
1. 원고 17
2. 피고 17
3. 청구취지 17
4. 청구원인 18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8
【대여금 청구의 소장 계좌송금하고 대여한 돈을 변제하지 않아 청구】 19
1. 원고 20
2. 피고 20
3. 청구취지 20
4. 청구원인 21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2
【대여금 원고가 피고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약정한 원리금 청구】 23
1. 원고 24
2. 피고1,2,3 24
3. 청구취지 25
4. 청구원인 25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6
【대여금 원고가 피고에게 소액을 여러번 나누어 빌려준돈 지급청구】 27
1. 원고 28
2. 피고 28
3. 청구취지 28
4. 청구원인 29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29
【대여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한 이자금과 원금을 지급청구】 30
1. 원고 31
2. 피고 31
3. 청구취지 31
4. 청구원인 32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32
【대여금 원고가 피고와 보증인을 상대로 약정이자와 원금청구】 33
1. 원고 34
2. 피고1,2 34
3. 청구취지 35
4. 청구원인 35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36
【간판철거 원고 관리단이 건물에 부착된 간판소유자를 상대로 청구】 37
1. 원고 38
2. 피고1,2,3,4 38
3. 청구취지 39
4. 청구원인 39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40
【계약금반환 원고가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돈과 위약금의 지급청구】 42
1. 원고 43
2. 피고 43
3. 청구취지 43
4. 청구원인 44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45
【비닐하우스명도 원고가 임차인과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청구】 46
소송물가액계산 47
1. 원고 48
2. 피고1,2 48
3. 청구취지 49
4. 청구원인 49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50
[별지] 별지목록 52
[별지] 별지도면 53
【손해배상(기) 원고가 근로자였던 피고에게 손해금을 청구】 54
1. 원고 55
2. 피고 55
3. 청구취지 55
4. 청구원인 56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57
【대여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투자금이라 지급거절하여 청구】 59
1. 원고 60
2. 피고 60
3. 청구취지 60
4. 청구원인 61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62
사실조회촉탁 신청서 6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가 여행경비를 피고들의 계좌송금 반환청구】 65
1. 원고 66
2. 피고1,2 66
3. 청구취지 67
4. 청구원인 67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68
사실조회촉탁 신청서(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 70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장 공동중개후 매도자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 73
1. 원고1,2 74
2. 피고 74
3. 청구취지 75
4. 청구원인 75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76
【하자공사비 청구의 소장 하기로 한 공사를 하지 않아 공사비를 청구】 78
1. 원고 79
2. 피고 79
3. 청구취지 79
4. 청구원인 80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83
【지급명령에 대한 창구이의의 소장 전 남편이 몰래 보증인세워 무효청구】 84
1. 원고 85
2. 피고 85
3. 청구취지 85
4. 청구원인 86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89
【아파트 명도 등 청구의 소장 임차인이 장기간 임대료연체 명도청구】 90
소송물가액계산 91
1. 원고 92
2. 피고 92
3. 청구취지 92
4. 청구원인 93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94
[별지] 부동산의 표시 96
【월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지급청구】 97
1. 원고 98
2. 피고 98
3. 청구취지 98
4. 청구원인 99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99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 공사완료 인도하였는데 잔액지급하지 않아 청구】 100
1. 원고 101
2. 피고 101
3. 청구취지 101
4. 청구원인 102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02
【물품대금 청구의 소장 보일러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청구】 103
1. 원고 104
2. 피고 104
3. 청구취지 104
4. 청구원인 105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05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지급청구】 106
1. 원고 107
2. 피고 107
3. 청구취지 107
4. 청구원인 108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08
【대여금 청구의 소장 100만원 대여금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 109
1. 원고 110
2. 피고 110
3. 청구취지 110
4. 청구원인 111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11
【대여금 청구의 소장 180만원 송금대여금 지급하지 않아 지급청구】 112
1. 원고 113
2. 피고 113
3. 청구취지 113
4. 청구원인 114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14
【물품대금 청구의 소장 물품납품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 115
1. 원고 116
2. 피고 116
3. 청구취지 116
4. 청구원인 117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1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느닷없이 욕설로 모욕 치료비와 위자료청구】 118
1. 원고 119
2. 피고 119
3. 청구취지 119
4. 청구원인 120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2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식당영업업무방해 영업손실 위자료 청구】 122
1. 원고 123
2. 피고 123
3. 청구취지 123
4. 청구원인 124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25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인터넷게시판 비방 명예훼손 위자료청구】 126
1. 원고 127
2. 피고 127
3. 청구취지 127
4. 청구원인 128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28
【제3자 이의의 소 유체동산 양도담보 후 피고가 강제집행 불허청구】 129
1. 원고 130
2. 피고 130
3. 청구취지 130
4. 청구원인 131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31
【제3자 이의의 소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한 집행배제를 청구】 133
1. 원고 134
2. 피고 134
3. 청구취지 134
4. 청구원인 135
5.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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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대한법률편찬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