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이렇게 해결하라

이종구 지음

법문북스 2017년 01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5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교통사고 대응방법과 교통사고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자동차 교통사고 이렇게 해결하라』. '도로교통법에 나타난 교통사고의 모든 것',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나타난 교통사고의 모든 것',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나타난 교통사고의 모든 것' 을 다룬 책이다.

목차

제1편 도로교통법에 나타난 교통사고의 모든 것

● 음주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사이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3
●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시 주의할 사항 7
● 음주측정 불응시 강제연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여부 10
● 음주운전단속중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범위 12
● 영장없이 강제채혈하고 알코올농도를 감정의뢰 할 수 있는지 14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 17
●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19
● 음주측정 불응죄 성립여부 21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자 처벌범위 23
● 술에 취한 상태의 의미 및 위법한 체포여부 26
● 경미한 교통사고인 경우 신고의무 여부 28
●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 29
● 무면허 운전시 자동차종합보험의 면책약관 적용 범위 31
●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낸 경우 33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무면허운전에 해당여부 36
● 주행차로에 정지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의 과실 38
●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42
●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자동차를 무단 운전하여 낸 사고의 책임자 45
●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정차로 인한 사고 48
● 과속운전 등의 과실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49
● 교습용 차량사고에 대해 자동차운전학원의 책임범위 51
●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관에게 쫓기다 일어난 사고 53
●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차 운전자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여부 54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의 대상범위 56
●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59
● 교통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61
●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64
●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66
●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배상 책임자 69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73
●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서 주의의무 75
● 유치원생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사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77
●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처벌규정 82
●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84
● 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85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때의 의미 86
● 동승자가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에 가담한 경우 처벌 89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해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여부 90
●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 및 즉시 정차해야 할 의무위반 93
●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의의 인정여부 96
●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97
● 교통사고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 경우 100
● 사고 목격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정한 구호조치 위반여부 103
● 교통사고 후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본 사례 106
● 피해자의 피해 정도의 판단 기준 107
● 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109
● 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 사례 111
● 교통사고 후 도주로 볼 수 없는 경우 112
● 도주차량을 가중처벌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15
● 교통사고 야기 후 연락처만 주고 도주 경우 처벌여부 118
● 교통사고 후 도주죄 적용여부 121
●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동시에 취소처분 여부 123
● 강설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자의 의무범위 125
● 일반 국도상의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권 128
● 도로공사자에게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여부 132
● 고속도로상 방치된 투하물을 피하려다 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134
● 사고로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 한 경우 137
● 2인이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강간한 경우 모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142
●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의 면허취소여부 146
●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에 의한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48
●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지 공개 거부여부 151
●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교육장의 시설 기준 미달여부 155
● 범칙금 납부와 형사 범죄행위 처벌과의 관계 159

제2편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나타난 교통사고의 모든 것

● 대여한 차량을 무면허 운전 중 낸 사고의 운행지배 상실 여부 163
●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66
● 교통사고 배상의 경우 손해에 포함되는 범위 169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해석 172
● 뺑소니 자동차 보상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인지 여부 175
● 무보험 자동차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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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이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