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지식정보법전

법률 판례 법률용어 상담사례를 같이보는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17년 01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10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독자대상 :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 변호사 시험을준비하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 구성 : 이론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1～8조 4
제2장 죄 5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9～24조 5
제2절 미수범 / 25～29조 12
제3절 공 범 / 30～34조 13
제4절 누 범 / 35～36조 15
제5절 경합범 / 37～40조 16
제3장 형 18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41～50조 18
제2절 형의 양정 / 51～58조 21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59～61조 22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62～65조 24
제5절 형의 집행 / 66～71조 26
제6절 가석방 / 72～76조 27
제7절 형의 시효 / 77～80조 28
제8절 형의 소멸 / 81～82조 29
제4장 기 간 / 83～86조 29

제2편 각 칙
제1장 내란의 죄 / 87～91조 29
제2장 외환의 죄 / 92～104조의2 30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105～106조 33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107～113조 33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 114～118조 34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119～121조 34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2～135조 36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36～144조 43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5～151조 47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2～155조 48
제11장 무고의 죄 / 156～157조 48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158～163조 4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164～176조 5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77～184조 53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185～191조 55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192～197조 5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198～206조 5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207～213조 57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14～224조 5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225～237조의2 6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238～240조 63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241～245조 65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46～249조 67
제24장 살인의 죄 / 250～256조 69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257～265조 70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266～268조 73
제27장 낙태의 죄 / 269～270조 7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271～275조 7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276～282조 79
제30장 협박의 죄 / 283～286조 79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 287～296조의2 81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297～306조 83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307～312조 88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13～315조 91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316～318조 93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319～322조 93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23～328조 9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329～346조 96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347～354조 101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361조 104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362～365조 107
제42장 손괴의 죄 / 366～372조 107
부 칙 110
관련법률용어 115
刑法總論(형법총론) 117
構成要件該當性(구성요건해당성) 127
違法性論(위법성론) 153
責任性論(책임성론) 162
未遂論(미수론) 169
共犯論(공범론) 176
罪數論(죄수론) 190
刑罰論(형벌론) 195
刑法各論(형법각론) 213
個人的 法益에 관한 罪(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3
社會的 法益에 관한 罪(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75
國家的 法益에 관한 罪(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303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편찬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