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보는 교통사고 해결방법

교통사고 법대로 해결하기

박근영 지음

법문북스 2017년 01월 24일 출간 국내도서 : 2011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례로 살펴보는 교통사고 해결방법』은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의 처리요령을 사례중심으로 기술하여 알기 쉽게 서술한 책이다.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수록하여 실제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법률상식을 알지 못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유형별 사고의 보험처리, 형사처리, 법률 규정 등과 함께 교통사고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제1편 교통사고 해결
제1장 교통사고
제1절 교통사고란 무엇인가?
제2절 교통사고의 현장대처
제3절 병원에서의 조치
제4절 보험회사와의 합의

제2장 사망사고
제1절 사망사고의 처벌
제2절 뺑소니사고 사망
제3절 사망사고의 배상
판례로 살펴본 유형별 사고

제3장 유형별 사고
제1절 뱅소니[도주]교통사고
제2절 음주운전사고
제3절 무면허운전 사고
제4장 가족사고

제5장 보상금의 계산
제1절 상해사건의 경우
제2절 무장해 상해사건의 경우
제3절 평생소득계산

제6장 보험회사와의 교통사고 합의

제7장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제2편 교통사고 질의응답
고소권자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자의 배우자에서 법률행위대리권이 있는지
교통사고16년후 후유증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교통사고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중단 여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응급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책임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의 취소가 가능한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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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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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의료과오가 경합한 경우의 책임
피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책임
업무이탈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받는지
업무수행 중 자동차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보상청구권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보행자인지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사고운전자 사망시 보험가입 확인방법

제3편 교통사고 관련서식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보석허가신청서
교통사고합의서
영수증
탄원서

작가정보

저자(글) 박근영

1983년 전남대 법대 졸업.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현, 변호사 박근영사무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