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유토피아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

에릭 올린 라이트 지음 | 권화현 옮김

들녘 2014년 10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본주의를 초월한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

자본주의를 초월한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 『리얼 유토피아』. 세계적인 석학 에릭 라이트 박사의 십 수 년에 걸친 프로젝트 결과물로 ‘리얼 유토피아’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는 자본주의의 쓰러짐을 응시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과 전망,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한다. 저자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 존재해온 권력ㆍ특권ㆍ불평등 구조가 낳는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핵심들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중심축은 ‘좋은 사회를 향한 열망’과 ‘민주주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제도의 여러 영역들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했다. 현재 사회구조에 절망하거나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 그러면서 정당하고 인간적인 삶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목차

한국의 독자들에게
들어가는 글

1. 서론: 왜 현실 유토피아인가
2. 해방적 사회과학의 과제
진단과 비판
실행 가능한 대안들
변혁

PART I DIAGNOSIS AND CRITIQUE 진단과 비판
3. 자본주의의 무엇이 그렇게 나쁜가
자본주의의 정의: 간결한 설명
자본주의에 대한 열한 가지 비판

PART II ALTERNATIVES 대 안
4. 자본주의의 대안을 생각함
자본주의의 대안에 관한 마르크스의 이론: 역사적 궤도의 이론
자본주의의 미래에 관한 마르크스 이론의 부적절함
5. 사회주의 나침반
사회주의의 “사회적”을 진지하게 취급함
개념적 어휘의 명료화
사회주의 나침반: 사회권력 강화의 경로
결론: 세 가지 회의적인 주석
6. 리얼 유토피아 I: 사회권력의 강화와 국가
민주주의의 세 가지 제도적 형태
직접민주주의: 새로운 형태의 권력 강화된 참여적 통치
대의민주주의: 두 가지 제안의 스케치
결사체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사회권력의 심화
7. 리얼 유토피아 II: 사회권력의 강화와 경제
사회적 경제
무조건적 기초소득
사회적 자본주의
협동조합적 시장경제
포괄적 체제 대안의 두 모델
결론: 사회권력 강화의 확장적 의제

PART III TRANSFORMATION 변혁
8. 변혁이론의 요소들
사회적 재생산
한계, 틈, 모순
의도되지 않은 사회 변화의 기초적 동학과 궤도
변혁 전략
9. 단절적 변혁
핵심적인 질문과 기본적인 가정들
단절적 변혁과 이행의 저점
대답
10. 틈새적 변혁
틈새적 ‘전략’이란 무엇인가
틈새적 전략은 어떻게 해방적 사회 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가
단절로 가는 경로를 닦기
자본주의의 엄격한 한계를 침식시키기
틈새적 전략과 국가
11. 공생적 변혁
계급타협
공생적 전략의 논리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공생적 변혁
12. 결론: 유토피아를 현실로 만들기

옮긴이의 말
색인

책 속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이 내가 말하는 “현실 유토피아”의 예들이다. 이것은 용어상 모순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유토피아는 공상이며,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실행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평화와 조화의 인간적 세계를 그리는 도덕적 설계이다. 현실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공상을 피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제도를 실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주 실제적인 제안이다. 우리는 유토피아적 꿈에 탐닉하는 대신, 우리 스스로를 실제 현실에 맞추어야 한다.
“현실 유토피아”라는 개념은 꿈과 실천 사이의 이 긴장을 받아들인다. 이 개념의 기초를 이루는 것, 그리고 실천적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의 전망에 의해 형성된다는 믿음이다. 자기달성적인 예언은 역사에서 강력한 힘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순진한 낙관주의일지 몰라도, “뜻”이 없이는 많은 “길”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억압이 없는 사회제도를 창조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억압을 줄이는 급진적 사회변화에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사람들에게 현 상태에서 탈출하는 여행을 떠나라고 권유하려면 유토피아적 이상에 대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실제로 도달하는 목적지가 유토피아적 이상에 못 미칠 수 있다고 해도 말이다. 하지만 모호한 유토피아적 공상은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여행이 실질적인 목적지가 전혀 없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어떤 예상되지 않은 나락에 빠지는 여행이 될 수도 있다. 해방을 위한 인간의 투쟁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와 마주칠 수도 있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와 마주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현실 유토피아”가 필요한 것이다. 인류의 현실적 잠재력에 기초해 있는 유토피아적 이상이 필요하며, 중간역이 있는 유토피아적 목적지가 필요하며, 우리의 실천적 과제―사회변화의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세계를 항해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_ “왜 리얼 유토피아인가” 중에서

평등한 접근권의 개념부터 확실히 하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얻거나 동일한 물질적 생활수준을 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번영에 “필요한 수단”은 사람들마다 다르다. 일정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양질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수단에 접근할 때 반드시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또 급진 평등주의적 견해가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번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회적?물질적 자원에 평등하게 접근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번영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뿐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번영 개념은 특정한 방식의 번영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삶”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관념 가운데 어떤 범주의 사람들은 번영의 조건들에 원천적으로 평등한 접근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반대한다. 어떤 문화가 특정한 소수민족집단, 인종집단, 계급집단에 대해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에 접근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 문화는 부정의하다. 여성에 대한 최고 형태의 번영이 남편의 욕구에 봉사하는 세심한 아내가 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화 역시 이 사회정의관을 위반한다. 여성들은 분명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세심한 아내로서 번영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강요하고 소녀들이 다른 능력과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문화는,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다. 이러한 문화는 여기서 제안하는 기준에 따르면 부정의를 지지한다.
자유에 대한 이 평등주의적 이해는 개인적 권리와 자율이라는 핵심적인 자유주의적 이상들을 인정한다. 즉 개인들이 외적 강제에 종속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상들을 인정한다. 이

출판사 서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을 주축으로 했던 사회주의가 와해되자 푸른 별 지구는 몇몇 정치경제 독재의 징후를 외면한 채 자유와 자본의 향기에 취했다.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바람이 개인의 일상까지 잠식했고 사람들은 어느 새 불평등한 노동환경, 열악한 삶의 조건, 불공정한 사회구조 따위를 잊은 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1%의 간증을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뭔가 될 것이다”는 환상 아래 자본주의 경제구조 아래 “살아남기” 위해 몸을 바쳤다. 그러나 지구별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선택받은 생명체”라고 느끼지 않는다. 현존하는 위치가 아메리카이든 유럽이든 아시아이든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어, 자 힘을 내고 더 해봐”라고 말하는 1%의 누군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좋은 사회, 정직하고 공평한 삶을 향해 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줄곧 그들만의 성취를 축하하던 ‘다보스포럼’조차 2012년 벽두부터 그동안 누적되어온 소득 분배의 불공평과 불공정한 금융구조 때문에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를 지지했던 전 세계 저명한 기업가와 경제학자들이 이런 경고를 한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세계적인 석학 에릭 올린 라이트 박사는 십 수 년에 걸친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리얼 유토피아Envisioning Real Utopias』를 통해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답하고자 한다. 이 책은 자신의 지적ㆍ정치적 좌표와 관계없이 “현재 사회구조에 절망하거나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 그러면서 “정당하고 인간적인 삶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진정한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과 국가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역할에 관한 깊고 뜨거운 논의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는 친절하고 정교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왜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인가?
시대의 끝자락에 이르면 늘 충돌이 생긴다. 희망과 절망, 작용과 반작용, 몰락과 부흥 같은 상반되는 개념들이 서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아우성을 치게 마련이다. 하지만 유사 이래로 인간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예견에 의존할 뿐이다.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시도와 도전은 불가능하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는 명제를 차치해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좌파든 우파든, 진보이든 보수이든―많은 지식인들이 ‘자본주의’라는 거인의 쓰러짐을 응시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사회주의의 몰락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예견하는 자본주의의 끝에 세울 마땅한 대안과 전망,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에릭 올린 라이트 박사의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는 이 같은 고민에 대한 진지한 응답이다. 그는 작금의 문제가 우리에게 “좋은 사회에 관한 생각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자본주의 속에서의 삶을 개선시킬 건설적 정책 개혁에 관한 생각이 결여”되었기에 발생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변혁에 관한 전반적인 전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것을 선뜻 제시할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는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생각을 탐구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아래 존재해온 권력·특권·불평등 구조가 낳은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하지만 거대하고 공정한 체제를 설계하자면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정식을 제시하거나, 현행 관행을 살짝 고치면 금방이라도 낙원이 성취될 것 같은 섣부른 기대를 조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핵심들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중심축은 “좋은 사회를 향한 열망”,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제도의 여러 영역들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위험한 자본주의를 버려라
각종 수수료 수입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독점한 금융기관의 횡포, 자만과

작가정보

저자(글) 에릭 올린 라이트

저자 : 에릭 올린 라이트
저자 에릭 올린 라이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태어나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를 졸업했다(Social Studies). 1976년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76년부터 현재까지 위스콘신-매디슨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계급 분석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으며, 2012년 미국사회학회장을 맡았다. 주요 저서에 『Classes』(London: Verso, 1985), 『Interogating Inequality』 (London: Verso, 1994), 『Class Counts: Comparative Studies in Class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Deepening Democracy: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London: Verso, 2003) (공저)가 있다.

역자 : 권화현
역자 권화현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사회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군주론』, 『자유론』, 『공산당 선언』 등 다수의 사회학, 역사학, 철학 서적을 번역했다.

번역 권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