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실을 가리는 50가지 고정관념

박홍순 지음

서해문집 2017년 11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5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입법/사법/행정, 언론, 기업, 문화, 종교, 교육 등 사회 거의 모든 분야의 권력과 자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공중파 방송국 뉴스나 보수신문의 기사에 묻히기 일쑤고, 노동자, 서민, 소수자, 약자를 대변하는 이들은 국가폭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고, 제대로 주장을 내놓을 자리도 얻지 못했다.

인터넷으로 전 국민이 연결되면서 민주주의 발전도 한층 빨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우린 지금 진실을 왜곡하고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들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결국 이 상황을 뒷받침해주는 것도 오랜 기간 형성되어온 한국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한국의 진실을 가리는 50가지 고정관념》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진위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마치 상식처럼 굳어져 한국의 진실을 가리고 있는 고정관념 50가지를 모아 그 왜곡과 거짓의 실상을 하나하나 밝혀낸다.

목차

들어가는 글 통념에서 벗어나야 진실을 만난다!
01 기업이 성장해야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02 부자가 국민을 먹여 살린다
03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개발독재가 불가피했다
04 재벌은 한국에서 불가피한 기업구조다
05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효율성이 증가한다
06 강한 노조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07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공산주의 방식이다
08 첨단 하드웨어 기술이 한국경제의 미래다
09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10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기업이 산다
11 노조의 파업이 기업과 한국경제를 망친다
12 복지가 늘어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13 복지 혜택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야 한다
14 대통령제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15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16 언론은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17 정치인은 다 똑같다
18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모두 문제다
19 국회의원이 너무 많으니 줄여야 한다
20 경쟁이 있어야 교육 효과가 있다
21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정상적으로 성장한다
22 의무교육은 제도교육으로 한정된다
23 의무교육하에서는 국가가 교과서를 관리해야 한다
24 경쟁사회에서 대학서열화는 불가피하다
25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는다
26 동성애는 치유하거나 규제해야 한다
27 과격해질 우려가 있는 집회는 불허해야 한다
28 여성인권 과잉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
29 사형제를 유지해야 강력 범죄가 억제된다
30 CCTV를 많이 설치해야 범죄가 줄어든다
31 여성의 노출이 심해서 성범죄가 늘어난다
32 명예훼손을 처벌해야 인권이 보호된다
33 한국은 변호사가 너무 많다
34 결혼율 저하는 실업과 빈곤 때문이다
35 결혼율이 올라야 출산율도 올라간다
36 한국 노인은 일하고 싶어 한다
37 원전은 경제적이고 안전하다
38 의료를 시장에 맡겨야 국민 건강이 증진된다
39 한국은 의사가 너무 많다
40 표현물에 대한 허가와 검열은 불가피하다
41 남한의 퍼주기로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
42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보다 약하다
43 남북통일 이전에는 군비 축소가 불가능하다
44 분단 상황에서 대체복무와 모병제는 불가능하다
45 예비군이 없으면 안보에 구멍이 뚫린다
46 북한의 약속 불이행이 한반도 위기의 근원이다
47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 때문에 망한다
48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49 사회주의는 완전히 몰락했다
50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다

책 속으로

최근 재정상황 악화에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외주와 매각 등의 방식으로 민영화됐던 공적 서비스를 재공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공영화하는 독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국, 독일, 핀란드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효율성과 비용 면에서 공영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사기업 이윤 논리에 의한 공익성 훼손, 안전관리 부실, 에너지 요금 증가 등의 문제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이다. _41쪽

복지를 통한 내수 기반 확충은 불황이나 공황으로 다수의 기업이 도산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막는다. 당장은 세금으로 적지 않은 돈이 나가서 이익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안정적 이윤 확보를 가능케 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한다. _ 82쪽

정치와 정치인이 절망을 주지만 반대로 희망도 준다. 가장 나쁜 정치를 만드는 지름길이 있다면 바로 정치 혐오와 정치 무관심이다. 그 사이에서 국민 이해를 배반하며 사적 이익을 챙기는 정치인이 득세하고 부패 정치가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빈부격차를 비롯한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멀어진다. _ 113쪽

과거 서독은 사형제를 폐지했으나, 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1975년 사형제 폐지 직전 10만 명당 3.09명이 살해됐으나 1980년에는 2.41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10년 뒤에도 2.19명으로 감소했다.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는 사형제 폐지 후 4년 만에 부활했는데 오히려 살인사건이 늘었다. _ 182쪽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의료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나라에 속한다. 거의 모든 정부에서 의료정책으로 의료 공공성을 강조했지만 말뿐이었고 현실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 먼저 의료 공공성이 약해 의료비 부담이 큰 것이 건강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_ 238쪽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불안정성 속에 있기를 바라는 세력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군사적 긴장은 당연히 군비확장을 초래하고 군사력 강화 정책을 취하게 한다. 무기 판매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이득을 보는 세력은 한반도가 평화조약과 상호불가침조약 체결로 비핵화와 평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_ 255쪽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상당 기간의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가 일정 정도의 자생력을 갖도록 이끄는 정책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도 실질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개성공단만이 아니라 북한 주요 도시에 경제협력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유기적인 연결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_ 293쪽

출판사 서평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판치는 시대
시대의 진실, 세상의 작동원리를 읽자!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고 진실을 왜곡하는 고정관념 50가지
정치인은 다 똑같이 나쁜놈들이다?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강하다?
입법/사법/행정, 언론, 기업, 문화, 종교, 교육 등 사회 거의 모든 분야의 권력과 자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공중파 방송국 뉴스나 보수신문의 기사에 묻히기 일쑤고, 노동자, 서민, 소수자, 약자를 대변하는 이들은 국가폭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고, 제대로 주장을 내놓을 자리도 얻지 못했다. 인터넷으로 전 국민이 연결되면서 민주주의 발전도 한층 빨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우린 지금 진실을 왜곡하고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들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결국 이 상황을 뒷받침해주는 것도 오랜 기간 형성되어온 한국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한국의 진실을 가리는 50가지 고정관념》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진위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마치 상식처럼 굳어져 한국의 진실을 가리고 있는 고정관념 50가지를 모아 그 왜곡과 거짓의 실상을 하나하나 밝혀낸다!

복지가 늘어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강하다?
정치인은 다 똑같이 나쁜놈들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남북 대치와 반공의 시대, 그리고 정경유착과 기업중심 경제발전의 시대를 거쳐온 우리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기득권층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명제들이 국가권력과 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었다. 그리스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은 과한 복지로 인해 국민들이 나태해졌기 때문이었고, 남한의 군사력은 아직 북한보다 약하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국방비를 더욱 확충해야 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고, 원자력발전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방식이었다.
남북분단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었고, 이들과 유착해 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고 노동자 혐오를 퍼뜨린 재벌과 대기업들이 있었다. 권력과 기업의 비호를 받거나, 권력과 기업 그 자체였던 언론은 이들 세력의 논리를 차근차근 퍼 날랐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학교 교육도 대부분 기득권 논리에 기반한 것들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고 기업에 가도, 그리고 종교에서도 우린 ‘그들’의 이익에 기반한 논리를 진실인 양 주입받아야 했다.

가짜뉴스, 찌라시... 거짓이 더 빠른 시대
1987년 6월항쟁과 민주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진실을 보도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언론도 생기고, 여러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직도 입법/사법/행정, 언론, 기업, 문화, 종교, 교육 등 사회 거의 모든 분야의 권력과 자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공중파 방송국 뉴스나 보수신문의 기사에 묻히기 일쑤였고, 노동자, 서민, 소수자, 약자를 대변하는 이들은 국가폭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고, 제대로 주장을 내놓을 자리도 얻지 못했다. 인터넷으로 전 국민이 연결되면서 민주주의 발전도 한층 빨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우린 지금 진실을 왜곡하고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들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결국 이 상황을 뒷받침해주는 것도 오랜 기간 형성되어온 한국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그들’의 만들어놓은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살 것인가
고정관념은 한 면만 비추는 평평한 거울이나 그림처럼 우리의 시선을 협소하게 제한한다. 워낙 강력해서 보는 각도마저 고정시킨다. 고정관념은 어린 시절부터 오래 축적된 관념이어서 강력하다. 보통은 부모세대의 사고방식이 자녀의 성장과정 속에 스며든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와 사회로 연장된다. 이 고정관념들은 사회적 강자의 시선을 대변하고 국가와 기업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온갖 물적, 인적 자원이 동원된 결과다. 그만큼 진실과 거리를 두고 있거나 허약한 논리구조에 기반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한국의 진실을 가리는 50가지 고정관념》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진위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마치 상식처럼 굳어져 한국의 진실을 가리고 있는 고정관념 50가지를 모아 그 왜곡과 거짓의 실상을 하나하나 밝혀냈다. 각 장의 도입부에 고정관념을 소개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시각과 그 시각을 뒷받침해주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논증의 성격을 강화했다. 따라서 책을 읽다 보면 개별 주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다른 고정관념을 접했을 때 스스로 의심하고 사고하는 힘이 커지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미술관 옆 인문학》(1,2권) 《헌법의 탄생》 《사유와 매혹》 《말의 전쟁》 《마르크스, 서울에 오다》 등 분야와 분야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일상과 인문학을 밀착시키고 한국사회를 차근차근 바꾸는 데 힘써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고정관념들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며,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출판과 강의를 해온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녹여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홍순

저자 박홍순은 지난 수십 년간 뒤돌아볼 틈 없이 달려온 한국사회의 척박한 인문학적 토양에 갈증을 느껴, 글쓰기와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인문학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인문학이 생생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순간 화석으로 굳어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일상의 사건과 삶에 인문학을 밀착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또한 한국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기 위한 교양을 찾아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함께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젊은 시절의 연구와 실천 활동에서 얻은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지금의 시대와 세대에 맞게 세상을 바꾸는 지식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중이다.
동서양 미술작품을 매개로 철학적·사회적 영역까지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여 인문학적 사유로 심화해 들어간 《미술관 옆 인문학》(1, 2권), 서양철학사와 서양미술사를 통합적으로 서술한 《사유와 매혹》(1, 2권), 지난 수천 년간의 사상사에 굵직한 궤적을 남긴 주요 논쟁을 시공간을 넘나드는 가상 논쟁을 통해 토론식으로 풀어낸 《히스토리아 대논쟁》(1~5권), 인문학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 헌법에 담긴 인문학적 뿌리를 탐색하는 《헌법의 발견》 등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