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로빈후드

박용남 지음

서해문집 2014년 12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도시실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생생한 도시실험 사례들을 묶은『도시의 로빈후드』. 도시계획과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제안해 온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자넷 사딕-칸, 베르트랑 들라노에, 엔리케 페냐로사 등 다양한 실험을 주도하는 리더들을 통해 도시를 뜯어고치는 데 있어 필요한 모험과 도전정신, 창조적인 상상력과 결단력의 중요성을 조명해보았으며,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대중교통 공공성’을 비롯한 교통개혁 방안과 세계의 교통실험 사례들을 분석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협동조합, 공동체 은행, 사회적 기업들의 시도들을 집중하여 소개했다.

목차

프롤로그
도시를 바꾸는 혁명가들

제1부 사람을 위한 교통

뉴욕의 로빈 후드
자동차 정점 이론
자동차 문화의 종언
뉴욕의 로빈 후드 자넷 사딕-칸
자동차 없는 도시를 향한 실험

굿바이 하이웨이!
청계천 복원에 대한 상반된 평가
파리 시장 베르트랑 들라노에, 고속도로를 폐쇄하다
인너 링 고속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역발상이 필요하다

보고타의 돈키호테
절망의 도시
보고타와 엔리케 페냐로사
‘차 없는 도시’를 향한 혁명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 트랜스밀레니오
트랜스밀레니오 시스템이 마주한 만만찮은 숙제
녹색도시를 향하여

Eco + Mobility
쌍둥이 위기의 도래
생태교통이란?
수원시의 도전
생태교통축제가 남긴 것
녹색도시를 위한 교통정책

자동차여 잘 있거라!
두 도시 이야기
자동차는 도시의 암세포다
인간 소외와 공동체 파괴
작은 행성을 위한 도시 교통 체계를 향하여

대한민국 버스는 안녕하십니까?
버스공영제, 지방선거의 이슈로 떠오르다
공영제와 민영제, 그리고 제3의 길
버스 준공영제는 왜 필요한가?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무상버스 도입보다 우선되야 할 것들

제2부 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민중의 도시, 벨루오리존치
작은 도시에서 찾은 희망
벨루오리존치, 세계 최초 식량권 인정 도시
식량공급 불안정은 시장 실패의 결과
식량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정책
21세기형 인간 도시의 참모습

습지에서 꽃핀 공동체, 파우마스 은행
빈민들이 만든 은행의 기적
파우마스 은행의 산파 조아킴 데 멜로
파우마스 은행의 세 가지 운영원리
지역 공동체 은행의 확산
파우마스 은행의 끝없는 도전

모든 이에게 햇볕을, 세계의 사회적 기업
먼 길을 떠난 사람들
사회적 기업의 기준과 정의
국내외의 사회적 기업들
사회적 기업의 현실과 육성 정책의 문제점
사회적 기업이 넘어야 할 고개

옳은 발전, 가나자와?볼로냐?몬드라곤
‘우주선 지구호’의 위기
주민 참여로 만든 일본의 내생적 발전
보존하면서 개발한다 - 볼로냐와 라벤나
사회적 발명을 통한 몬드라곤 방식

다시 읽는 쿠바
석유 없는 세상을 준비하며
쿠바를 다시 본다
지속가능한 문명의 나침반

책 속으로

사딕-칸의 이와 같은 엄청난 상상력과 지혜가 지금 아메리칸 드림의 허브이자 자동차 문화의 상징인 뉴욕을 그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자동차가 영원한 도로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으며, 그 도로가 얼마든지 사람과 나누어 쓸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그녀는 뉴욕을 자동차 없는 도시로 만드는 꿈을 꾸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_ 34쪽

“보행자를 위한 공공 공간의 중요성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보도, 보행자 거리, 더 크고 좋은 공원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수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게다가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하는지는 증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본다면, 삶에서 중요한 대부분의 것들 역시 측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는 행복 이외에 우정, 아름다움, 사랑과 충성심 등을 들 수 있지요.” _ 62쪽

런던 위생 및 열대 의과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의 공중보건학 교수인 이안 로버츠(Ian Roberts)는 이라크 전쟁이 불가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31 그는 이 전쟁이 1920년대에 이미 북미 계획가들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이 경제적 기반시설을 고도로 자동차의존적으로 만들어 석유에 병적으로 탐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전쟁의 계획자가 군사계획가가 아니라 도시계획가(또는 교통계획가)이며, 전쟁의 원인도 자동차 의존에 있다고 본 것이다. _ 90~91쪽

우리는 새롭게 도로 건설을 하거나 도로 면적을 넓히는 것이 교통정체라는 질병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허리띠를 늦춘다고 비만이 해결되고 코를 넓힌다고 코막힘이 치료되지 않듯이, 복잡한 도로에 수용능력을 늘려준다고 실제로 차량 흐름이 빨라지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는 실례를 현실 속에서 무수히 많이 발견할 수 있다. _ 130쪽

우리가 꿈꾸는 참된 도시는 승용차가 절대군주처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괴물 같은 도시가 아니다. 반대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등의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 수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가 우리가 꿈꾸는 도시다. 동시에 교외화에 의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억제하고 도심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작은 행성에 더욱 적합한 유형의 도시가 우리가 꿈꾸는 도시다. _ 131쪽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해 시장에서 소비자가 될 수 없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시민이다. 이에 대비하여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시정부의 의무다” _ 161쪽

이제는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파편화된 먹거리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농업, 로컬푸드, 학교·기관급식, 식품안전, 영양보장, 먹거리 교육 및 실습 등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을 존경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21세기형 인간도시의 참 모습일 것이다. _ 176쪽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른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면서도 평등과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을 최대한 살린 경영으로 노동의 소외를 극복해온 몬드라곤 방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_ 241쪽

쿠바가 의료천국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패밀리 닥터’로 대표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1차 진료조직의 완벽한 확립에 있을 것이다. 98% 이상의 국민을 담당하는 전국적인 1차 진료조직이 국민의 건강 파수꾼 노릇을 하며, 치료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쿠바는 현재보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생각으로 과학과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허브와 동양의학 등 대체의학의 연구·개발에도 역점을 기울여 석유 없이도 약품 생산이 가능한 영역을 개척하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다. _ 255쪽

출판사 서평

세계를 바꾸는 로빈 후드, 돈키호테들
도시를 바꾸고 삶의 양식을 바꾼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도로를 줄이고 보행로를 확장하려고 해도 자동차 회사와 석유회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화폐를 유통시키려 해도 기존 은행과 정부가 방해를 하고는 한다. 이런 구조화된 기득권층의 반발과 압력을 뚫고 지역 주민과 도시민들을 위한 실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리더들의 도전정신과 창조성, 결단력이 빛을 발하고는 한다.
‘자전거 슈퍼스타’ ‘뉴욕의 로빈 후드’ ‘거리를 길들이는 조련사’ ‘도로의 지배자’ ‘거리의 싸움꾼’ 등의 별명을 가진 전 뉴욕시 교통국장 자넷 사딕-칸은 브로드웨이 일대 도로를 들어낸 후 공공 공간으로 전환시켜 시민들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는가 하면, 시티바이크라는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섬머 스트리트’라는 '차 없는 기간'을 설정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사딕-칸의 다양한 시도들은 실제로 교통사고의 감소와 차량 속도, 통행시간의 개선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보고타의 전 시장 엔리케 페냐로사는 막대한 토건 예산과 주민 부담이 예상되는 정부와 국내외 연구기관의 제안을 물리치고, 주민들과 시의회, 시민단체와 지역계획위원회를 구성한 뒤,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간선급행버스인 ‘트랜스밀레니오’를 개통했다. 이는 “도시는 하수도, 교육 등 다른 도시 문제들과는 달리 경제성장이 될수록 더욱 악화된다”는 세계 도시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기초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밖에도 조르주 퐁피두 고속도로 폐쇄라는 원대한 계획을 제시한 전 파리 시장 베르트랑 들라노에, 브라질 빈민촌에 파우마스 은행을 만들어, 공동체 은행(Community Bank)을 주요한 연대경제 패러다임의 하나로 정착시킨 조아킴 데 멜로, 소규모 노동자촌에서 세계 협동조합의 모범을 일군 몬드라곤 협도?합의 창립자 호세 마리아 아리즈멘데 등 과거에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도시와 마을 만들기 실험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다.

자동차와 민주주의와 지구의 위기
자동차는 도시의 주인이 되어 절대군주처럼 권력을 휘둘러왔다.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도시의 예산은 도로 확장과 신설에 집중 투입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계의 여러 도시들에서 사람과 자동차 사이에 공간 확보를 위한 갈등과 투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도널드 애플야드의 연구를 통해 교통량이 많을수록 시민들의 접촉빈도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동차 공간을 다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은 인간 소외와 공동체 파괴를 막고 사람다운 삶을 찾아가는 것이다. 자동차 통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실시했던 전 보고타 시장 엔리케 페냐로사는 “모든 시민들이 법 이전에 평등하다면 100명이나 150명을 태우는 버스는 나 홀로 승용차보다 150배 이상의 도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면서 “도로 공간의 재분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우리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도시는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에서 자동차 통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한편으로 지구의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의 저자 리처드 하인버그는 지구를 위협하는 핵심요인으로 석유를 들었다. 그는 더 이상 값싼 석유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 말한다. 값싼 석유의 시대가 곧 끝나고 파국적인 종말이 닥쳐오기 전에 석유의존적인 사회시스템과 생활방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이 책은 지적하며, 유럽과 남미 등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대한민국 도시는 안녕하십니까?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상버스’ ‘버스 준공영제’ ‘버스 공공성’ 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다. ‘버스 공공성 강화’의 문제는 주민 복지의 차원을 넘어 인간적 삶과 공동체를 복원하는 길인 동시에, 지구에 닥칠 위기에 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저자는 버스 민영화와 공영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일부 지역들에서 시행중인 준공영제의 한계와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특히 도입 당시부터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던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중앙차로에서도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일부 정류장에서 혼잡이 심각해지는 등 하루 빨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간섭급행버스 시스템의 도입과 현행 수익금 공동관리제의 노선관리형으로의 전환, 신호체계 개선과 안내정보 체계 구축 등의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공기업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2013년 수원에서 열린 생태교통축제를 평가하고, 이 행사를 계기로 수원시가 내놓은 녹색도시를 위한 교통정책을 소개하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았다.

다중위기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도시의 로빈후드》는 또한 금융ㆍ식량ㆍ피크오일ㆍ기후변화 위기 등 다중위기 시대를 준비하는 이들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세계 최초로 시민들의 식량권을 체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브라질의 벨루오리존치의 사례와, 포르탈레자에서 파우마스 은행이라 불리는 공동체 은행이 법정화폐와 지역화폐를 동시에 유통시키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대경제 운동의 하나로 성장한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 은행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공동으로 출간한 《2010년 유엔 창조경제 리포트》에 소개되어 있을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성공한 사례로 인정하는 지역사회은행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국내외의 사회적기업과 내생적 발전의 모범사례인 일본의 가나자와, 이탈리아의 볼로냐,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경험을 두루 살펴보았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중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탈성장국가의 모델 쿠바에게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개략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용남

저자 박용남은 1954년 대전에서 태어나 숭실대 대학원(지역경제)과 이스라엘 정주연구센터(지역 및 환경계획)를 마쳤고, ‘한밭레츠’와 ‘역사경관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상임대표를 지내며 우리나라에 지역화폐, 공동체 은행, 내셔널 트러스트와 같은 다양한 대안운동을 도입·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해왔다. 또한 대전광역시 시정연구단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수석연구위원, 교통정책자문관을 역임하며 국내에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겸 《녹색평론》 편집자문위원으로서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자문을 해주고, 외국의 유명한 생태·환경도시, 저탄소도시, 생태교통도시, 창조도시 등을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석유정점(피크오일)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과 전략들을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이스라엘 통합농촌개발의 정책 모형》(공저/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공저/길벗 1996), 《세계의 도시》(공저/한울 2002), 《꿈의 도시 꾸리찌바》(이후 2000, 2002; 녹색평론사 2005, 2009), 《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이후 2006) 《꾸리찌바 에필로그》(서해문집 2011)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레츠: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이후 2003)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