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의 탄생

이영록 지음

서해문집 2007년 03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6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 탄생의 순간을 추적하다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살펴보는『서해역사문고』제8권. 헌법을 잉태한 정치적 공간인 해방 정국을 조명하는 책이다. 정치적 열정이 들끓던 건국의 역사, 제헌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의 태생적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이 책은 제헌의회의 수립과 헌법 제정의 과정을 국회 속기록, 당시의 신문기사, 각종 인물의 회고담 등을 이용하게 상세하게 추적한다. 법학 전공자인 저자는 엄밀하고 논리 정연하게 제헌사를 서술하고 있다. 국가 건설을 두고 알력을 벌인 각 정치 세력은 물론, 정치인 개인의 이해타산, 헌법 제정에 참여한 여러 집단과 개인의 지향과 이해의 시대적 맥락을 함께 살펴본다.

목차

책을 내면서

1. 제헌을 향한 투쟁
혼동과 불안
우파의 의지대로 해소된 헌법적 쟁점들
초헌법적 이념의 탄생, 반공

2. 제헌국회의 성립
제헌의 첫 삽, 5·10총선거가 실시되다
최초로 보통선거가 행해지다
유엔의 승인과 정당성의 문제

3. 제헌국회 이전의 헌법안들, 그 기원과 역사
근대적 성문헌법전의 기원
해방 후 초기의 헌법문서들
헌법 기초의 주역 유진오와 그의 초안
유진오ㆍ행정연구회의 공동안
또 하나의 초안, 권승렬안

4. 헌법기초위원회의 구성
제헌의 절차를 마련하다
진통 속에 출범한 헌법기초위원회

5. 헌법 제정의 쟁점들
인권과 치안의 충돌
정세론에 밀린 민주적 권력구조론
사법독립과 사법민주화의 딜레마
통제경제 원칙을 선언한 헌법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헌법
대한민국과 그 영토
이승만에 휘둘려 정부형태가 변경되다

6. 헌법 탄생의 산통, 국회본회의에서의 20일
분출하는 열기,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제약
결국 불거진 절차문제
이익균점권 조항, 화석으로 태어나다
외형적 타협으로 마무리된 정부형태 문제
본회의에서 수정된 몇 가지들
헌법, 마침내 태어나다

글을 마치며

책 속으로

흔히 헌법을 정치와 법의 경계선에 있는 법이라 일컫는다. 매우 많은 것을 함축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한 헌법의 태동만큼 그 말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장면도 없다. 모든 헌법의 출생에는 험난한 산고를 이겨내게 한 어떤 힘의 뒷받침이 작용한다. 헌법은 그 배후에 떠받치는 힘을 갖지 않고서는 한낱 종이쪽지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그 배후의 힘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는 정치세력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정치세력들은 때로는 생사를 건 투쟁을 통하여, 때로는 안정적인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타협을 통하여, 혹은 타협과 투쟁의 병행을 통하여 비로소 제헌의 산파 자격을 획득한다.
- 16쪽 중에서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들이 있기 마련이다. 해방 후 3년 역시 그 시대만의 과제들이 있었다. 우리가 보통 미군정기라 부르는 이 해방 후 3년은 특히 새로 수립할 국가의 성격과 이념, 체제를 결정하는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막중한 역사적 과제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제들은 결국 헌법적 결단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문제들이었다. 해방된 공간에서 우파와 좌파의 대립은 기본적으로는 새로 수립되는 독립국가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역사적 과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이기도 했다. 따라서 좌파가 배제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파가 승리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중요한 역사적 과제들 즉 헌법적 쟁점들이 우파의 의지대로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8쪽 중에서

본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헌법기초위원회가 막판에 뒤집은 정부형태였다. 대체토론 때부터 대통령제 지지 발언과 내각책임제 지지 발언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 때와 다른 점이라면, 막후의 합의를 반영하듯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발언이 보다 많아졌다는 점 정도였다.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주된 근거가 정세론이라는 점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인식의 정도가 훨씬 더 과격하고 조잡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책임제는 현시 우리나라 정치는 위대한 인물이 책임지고 강력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영웅이 불변세이출(不辨世而出)이란 말도 있지요. 설혹 같은 영웅이 있다 할지라도 정권이 분리되면 국가대업을 신속 완수하기 어려우므로 내각책임제보다 대통령책임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 164~165쪽 중에서

출판사 서평

국가의 기본적인 규범이자 최종적 권위로서의 헌법

요 몇 해 사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통령 탄핵과 수도 이전 문제, 군 가산점 문제 등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결정되었고, 대립하던 각 세력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며 울고 웃었다. 실로 헌법재판소는 격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헌법이라는 신성불가침하고 막강한 규범의 위세를 보여주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지향을 드러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규범으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한 국가를 건설할 때, 헌법 제정은 정치적인 투쟁의 전장이 된다. 건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각축하는 여러 세력들은 자신의 가치와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헌법 제정을 두고 투쟁하고 타협하게 된다. 흔히 헌법은 정치와 법의 경계선에 있는 법이라 일컬어지고, 정치 세력의 뒷받침 없이는 한낱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또한 헌법은 그 주도 세력에 의해 반영된 시대 정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헌법의 부침은 정치 세력 관계의 불안정에 기인하기도 하나, 시대의 주도 세력과 시대의 요구 사이의 불일치와 갈등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헌법을 잉태한 해방 정국을 조명하다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1987년 직선제 개헌까지 40여 년간 아홉 번이나 개정한 헌법은 누더기 신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의 정치적 격동과 혼란은 고스란히 헌법에 반영되어 있고, 헌법의 역사는 정치사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헌법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정치사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우리 헌법의 탄생』은 헌법을 잉태한 정치적 공간인 해방 정국을 조명한다. 헌법은 실로 해방 공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규정되었고, 당시 각축하던 미국과 소련, 우파와 좌파와 중도파, 친일파와 독립운동세력의 갈등과 대립이 투영되어 있다. 이 책은 정치적 열정이 들끓던 건국의 역사, 제헌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의 태생적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성찰한다.


헌법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사

아무런 준비없이 맞이한 해방은 통제 불가능한 혼란으로 이어졌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이 알력 관계였고, 국내적으로는 여러 정치 세력들 중 어느 세력도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신탁통치 정국과 단정 수립, 제헌의회의 선거 과정은 그 자체로 주도권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이었고, 해방 공간의 시대적 과제와 쟁점이 정리되던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규정하고 있는 기초를 건설하던 그 과정은 우파의 득세로 마무리되었고, 미소의 대립, 남·북과 좌·우의 적대적 관계는 반공이라는 초헌법적 이념을 탄생시켰다. 반공이라는 괴물은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물론, 헌법의 제정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 체제, 일제 치하의 과거 청산 문제 등도 그 시대의 정치적 투쟁으로 결정되었다.


헌법 탄생의 순간을 추적하다

좌파적 가치를 배제한 것 이외에도 헌법 제정은 형식적 차원에서도 정치적으로 시달렸다. 제헌의회의 수립은 그 자체로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제헌의회 선거 자체가 혼란 속에 치러졌고, 선거 거부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선거 제도와 제헌의회의 역할에서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이후 헌법의 부침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제헌의회의 수립과 헌법 제정의 과정을 국회 속기록, 당시의 신문기사, 각종 인물의 회고담 등을 이용하여 세세히 추적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1000년 이상을 이어온 군주제를 부정한 전복적인 선언부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존하는 기형화된 권력 구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까지 결정되는, 헌법 제정의 역사이면서도 국가 건설의 역사이기도 한 그 과정은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산물로서 기록된다. 국가 건설을 두고 알력을 벌인 각 정치 세력은 물론, 정치인 개인의 이해타산, 헌법 제정에 참여한 여러 집단과 개인의 지향과 이해의 그 시대적 맥락을 읽을 수 있다.
헌법 탄생은 시종 형식적인 절차와 민주적인 내용을 구비하는 데 전력하기보다는, 정세론에 지배되었다. 반공이라는 시대적 조건에 눌려 있었고,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헌법은 다양한 가치와 세력들 간의 진중한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상황 논리가 관철되어 제정되었다. 이것은 이후 반복된 헌법 개정의 예고편이었다. 헌법은 정치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정치 세력들의 입맛에 맞추어 개정되었고, 그것은 바로 헌법의 태생에서 예고된 것이었다.


역사적 산물로서의 헌법

이 책의 저자 이영록은 법학 전공자로서 엄밀하고 논리 정연하게 제헌사를 서술한다. 개인의 주관을 개입하기보다는 당대의 시대적 맥락과 이유를 읽어내고, 그 가능성과 한계甕꼼꼼하게 짚어낸다. 따라서 이 책에서 헌법 탄생은 투쟁과 왜곡으로 점철되지만은 않는다. 우리 헌법은 탄생하기부터 개정을 거듭하면서 불명예를 뒤집어썼지만, 오랜 식민지 기간의 어둠을 걷고 근대적 자유독립국가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하였고, 또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유산인 민주주의 이념을 공식화했다. 우리 헌법은 기나긴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건국헌법은 당대의 정치적 조건에 규정되고 왜곡되었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선언이자 출발이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영록

지은이 이영록

1965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 전주의 한 인근 시골 마을로 이사가 거기서 살았다. 시골의 정겨운 풍경과 마을의 자그마한 교회, 그리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았던 학교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객관식 세대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처음 법학을 배우면서 법이란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생각되어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새롭다. 어디에도 마음을 못 붙인 힘든 대학생활을 마친 후, 동 대학원에서 론 풀러Lon L. Fuller의 자연법론에 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계속 서양법철학을 공부하려던 중에 누군가의 ‘이제는 우리 것도 연구할 때가 되었다’는 말에 홀린 것이 전격적으로 연구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를 잡는 데만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쳐 「유진오의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라는 논문으로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괜한 만용을 부린 것은 아닌지 하는 후회도 많이 했으나, 그만큼 ‘우리’ 법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은 광주의 조선대학교에서 법철학과 법제사, 법사상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주로 제헌사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를 어떤 식으로든 한번 매듭지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헌법 계몽의 일환으로 제헌사를 쉽게 써 달라는 의뢰를 받고 집필에 착수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