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레어의 집권전략과 새로운 국정관리

스테판 드라이버 외 지음 | 김정렬 옮김

창 2012년 05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01년 03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과 유사점이 많은 국가라는 점에서 영국의 정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책에는 토니 블레어가 주도한 영국의 신노동당의 태동기부터 집권 이후까지 영국 노동당의 집권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블레어 정부의 혁신정책을 체계있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신 중도노선을 표방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를 풍미한 유럽 신좌파 정부들의 집권 성과에 대한 자국민의 선택을 앞둔 시점에서 출간돼 주목되는 책이다.

목차

옮긴이 머리말·영국의 혁신 정책이 주는 교훈 ...9
지은이 머리말·신 노동당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29

제1장·구 노동당에서 신 노동당으로
노동당의 압승 ...39
구 사회민주주의와 신 사회민주주의 ...42
구 노동당과 신 노동당 ...47
신 노동당의 승리 ...65
포스트 대처주의적 의제 ...74

제2장·신 경제
구 노동당과 경제 ...81
모든 것을 새롭게 ...92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98
이해관계자 경제 ...106
구 좌파와 신 우파를 넘어서 ...121
신 노동당의 신 경제학 ...124
포스트 대처주의 경제학 ...136

제3장·복지와 사회정책
구 노동당과 복지국가 ...145
신 노동당과 사회정책:
누가 부담하며 누가 이득을 보는가? ...159
신 노동당과 사회정책: 복지후생의 전달 ...167
신 노동당과 사회정책:
복지는 무엇을 해야하나? ...188
노동당의 공생주의:
사회민주주의에서 사회적 권위주의로? ...210

제4장·정부와 헌법
신 노동당 새로운 정치 ...217
권력의 잣대 ...220
대처주의의 과도함 ...226
국가와 공동체 ...231
정부, 의회 및 국민 ...255
현대화, 다원주의 및 통치권 ...267

제5장·포스트 대처리즘
신 노동당의 무엇이 새로운가? ...275
옛 가치? 평등과 공동체 ...280
우파로 선회한 노동당 ...284
마가레트의 후계자가 아닌 포스트 대처리즘 ...286
신 노동당, 보수주의와 공동체 ...289
포스트 대처리즘: 영국, 유럽, 미국 ...293

제6장·좌와 우를 넘어서?
급진주의와 보수주의: 해방에서 생활 정치로...305
좌파와 우파의 초월 ...307
이데올로기 없는 투쟁 ...312
새로운 합의? ...315
대처리즘 이후의 정치 ...317

주석(註釋) ...321
부록·참고자료 ...353

출판사 서평

영국 신 노동당의 태동에서부터 집권에 이르기까지 정책 혁신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토니 블레어의 집권전략과 새로운 국정관리》(원제 New Labour: Politics after Thatcherism)가 <도서출판 창>에서 2001년 3월 5일 출간되었다.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구비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리더십과 정책을 지적할 수 있다. 이점에서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신 노동당(New Labour)은 우리들에게 유용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1979년 이후 계속된 총선 실패라는 암울한 상황하에서,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1997년 압도적인 승리로 집권에 성공한 토니 블레어의 리더십은 정치인이나 관료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로 자리한지 이미 오래이다. 미래를 향한 비전제시와 약속달성을 위해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는 단순히 영국이라는 한 나라의 정권교체를 초월해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토니 블레어가 집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한 정책대안들은 제3의 길(the third way)과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라는 상징적 어구들이 시사하듯이 각국의 경쟁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블레어의 정책대안들은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구조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좌(사회민주주의)와 우(신자유주의)를 초월한다는 제3의 길의 명제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신국정관리의 지향점인 경쟁(시장)과 협력(네트워크)을 구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토니 블레어의 집권과정과 정책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포괄적 설명에 따른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집권준비 과정을 충실하게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신경제, 복지와 사회정책, 정부와 헌법이라는 세가지 핵심 정책분야들에 대한 분석에 주력하였다.

이 책의 번역판 출간작업은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읽으신 독자들이 경험하기 쉬운 일종의 공허감을 메꾸겠다는 의도하에 기획되었다.

따라서 이 책의 출간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국내의 '제3의 길' 논쟁에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금은 신중도노선을 표방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를 풍미한 미국의 클린턴은 물론 유럽 신좌파 정부들의 집권성과에 대한 자국민의 선택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블레어 정부의 정책혁신 사례들에 대한 이해는 한국형 제3의 길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공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MF 체제하에서 우리는 자주 영국의 위기 극복에 대한 사례를 들어왔다. 1970년대 중반 '복지국가의 위기(welfare state crisis)'로 벼랑에 섰던 영국이 대처리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제3의 길을 통해 다시금 세계사의 중심무대로 도약한 일은 우리가 학습해야 할 발전경로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김대중 정부 집권 전반기를 대처리즘을 원용한 위기극복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면 집권 후반기에는 제3의 길을 표방할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초기 「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DJnomics)」을 통해 단시일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산출한 바 있으며, 2000년 중반 이후 「생산적 복지(DJwelfarism)」와 「노사정 협의(DJtripartism)」로의 방향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물론 대처리즘 이후 유럽 각국의 상황전개를 종합할 때 우리는 '제 3의 길'이라는 화려한 이면 속에 감추어진 위험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들어 제3의 길을 표방한 블레어의 신노동당이 일련의 국정실패로 새로운 시련에 직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도 금융불안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과도기적 불안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신좌파 정책기조와 한국의 신중도노선은 앞으로 계속 21세기를 주도하는 새로운 국정관리패턴으로 확고한 뿌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해 본다. 나아가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책은 21세기 남북통일시대의 개막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좌와 우의 공존이라는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스테판 드라이버(Stephen Driver)와 루크 마텔(Luke Martell)은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이자 비평가로서 국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석결과들을 산출하고 있다.

스테판 드라이버(Stephen Driver): 영국 런던에 위치한 로헴턴 연구소(Roehampton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으로서 사회학과 사회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루크 마텔(Luke Martell): 영국 서섹스 대학(University of Sussex)에서 정치사회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Economy and Society)라는 저널에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논문을 게제한 바 있다. 저서로는 「생태와 사회」, 「사회주의와 연합민주주의」 등이 있다.

역자 김정렬(金正烈):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산업구조조정과 정부-기업관계의 제도적 특성변화, 1996), 현재 한국자치경영협회 책임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부혁신, 비교산업정책, 지방자치 등이며, 저서로는 「정부와 기업: 산업정책의 정치경제」(대영문화사, 2000), 논문으로는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서구의 경험과 교훈"(한국행정연구, 1997), "동아시아 발전이론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하여"(한국정치학회보, 1998),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건과 과제"(한국정책학회보, 1998),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한국행정학보, 2000)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원,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선문대학교 겸임교수 및 고려대, 숭실대, 명지대, 충주대 등에 출강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스테판 드라이버 외

스테판 드라이버(Stephen Driver)와 루크 마텔(Luke Martell)은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이자 비평가로서 국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석결과들을 산출하고 있다.

스테판 드라이버(Stephen Driver): 영국 런던에 위치한 로헴턴 연구소(Roehampton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으로서 사회학과 사회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루크 마텔(Luke Martell): 영국 서섹스 대학(University of Sussex)에서 정치사회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Economy and Society)라는 저널에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논문을 게제한 바 있다. 저서로는 「생태와 사회」, 「사회주의와 연합민주주의」 등이 있다.

역자 김정렬(金正烈):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산업구조조정과 정부-기업관계의 제도적 특성변화, 1996), 현재 한국자치경영협회 책임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부혁신, 비교산업정책, 지방자치 등이며, 저서로는 「정부와 기업: 산업정책의 정치경제」(대영문화사, 2000), 논문으로는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서구의 경험과 교훈"(한국행정연구, 1997), "동아시아 발전이론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하여"(한국정치학회보, 1998),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건과 과제"(한국정책학회보, 1998),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한국행정학보, 2000) 등이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원,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선문대학교 겸임교수 및 고려대, 숭실대, 명지대, 충주대 등에 출강하였다.

번역 김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