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고 알면 부자된다

전준우 지음

매경출판 2010년 07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4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전준우 교수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 『부동산 사고 알면 부자된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실체적 관계를 잘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최선의 재테크 방법이다. 이 책은 법원경매 거래를 통하여 부동산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집대성하여 정리한 사례집이다. 정부간행물 및 법원판례 등에서 발췌한 다양한 사례를 예측가능한 부동산 사고들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케이스별로 정리했다.

목차

Part 01 부동산 사고(事故)란?
부동산 투자(investment)·투기(speculation)·사고(accident) / 부동산 사고의 유형(類型) /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어려워 / 거래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사고의 유형 / 주택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사고 / 점포(상가)/사무실(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을 떼이는 사고 /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거래사고 / 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입주권)에 따른 부동산 거래 사고 / 부동산 법원경매·공매입찰에 투자자가 직접참여 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 / 위법·불법·탈법 무자격자를 통한 거래로 발생한 부동산 사고 / 분양사기(詐欺)에 의한 부동산 사고(事故) / 부동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해법(解法)을 찾으면 부자된다 / 부동산 사업자가 갖춘 사고에 대한 구제제도

Part 02 부동산 거래관련
주택임대차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리는 임대차계약체결 시 유의할 사항은? / 부모가 계약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의 법적성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주거용 건물이란? / 법인(法人)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적용 여부? / 특별한 법인(法人)이 임차인인 경우? / 임차인이 외국인 경우 보호대상 여부? /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은? / 임차 주택에서 거주만 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차권이 보호를 받는 지 여부? /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부 지번이 틀리게 등재된 경우 임차권이 보호를 받는지 여부? / 건물(주택 및 상가)의 지번이 잘못 등재된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지 여부? / 배우자만 주민등록을 등재한 경우 대항력 및 대항권 유지는? /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퇴거를 했다가 다시 전입(재전입)을 한 경우는?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단독주택 등에 주민등록을 등재 시 유의할 점은? / 주민등록신고(등재) 이전에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 갔을 경우(매매, 교환 등)에 기존 임차권의 운명은? / 확정일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 것인가? / 임차보증금의 반환이란? / 새 집주인이 재력이 없어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상속여부? / 임차보증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공증할 경우? / 세입자의 경매신청 ⇔ 임차권에 기한 경매의 경우? / 소액보증금의 보호범위는? / 임금채권(노임)과 소액임차보증금의 배당순위는?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 동일주택에 여러 명의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액의 배분(배당에 따른)문제? / 소액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나누어 쪼개는 경우? /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한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권? /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대항권 여부? /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 보증금 증액 제한은 언제든지 가능한가? /주택임대차 기간은? /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기간의 주장은? / 계약기간 전에 방을 빼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주택의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법언(法諺)을 깰 수 없다는 것은? / 대지에 대해서만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법원경매 시 주택임차인의 권리는? / 집주인이 임차인을 일시 퇴거시키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 임차인(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대항력의 순위 ⇔ 전대차 / 명의신탁된 집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 주택의 하자(흠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 방을 비운 뒤에도 임대차 보증금 안주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 임차주택이나 전세 집에 비가 새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 가압류등기된 후에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의 처지는 어떻게 되고 그 권리가 보호가 되나? / 가압류, 압류, 저당, 근저당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은 있는 것인가? / 문제(하자) 있는 집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한계? / 월세를 선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방을 빼면 선납한 월세를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세든 집에 불(火災)이 났을 때의 책임의 한계? / 세대 합가(合家)에 따른 문제점

Part 03 Question &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건물을 주거용(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 임차하려고 한 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

책 속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사태가 발발하게 되어, 그 병폐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거래사고에 따른 금융사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저자는 여러 해 동안 금융거래 및 부동산 거래 사고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법원경매에 대한 일반화 및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부동산 법원경매의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공인중개사의 법정업무영역으로 법제화 하는 데 일조를 한 바가 있다.
특히, 부동산 권리분석기법으로 ‘NKD기법’을 창안하였다. 이는 권리분석능력(權利分析能力)이 곧 부동산 거래 안전성과 함께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보다 뛰어난 기법이라 생각하여 《경매부동산 쉽게 사는 기법》, 《부동산경매》 등 부동산 법원경매 및 재테크 관련 책들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사고(不動産事故)로 인하여 재산권을 보호(保護)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판별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현실 거래에서 알기 쉬운 NKD(저자만의 독창적인 권리분석기법)기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고별(事故別)·유형별(類型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사고 사례들도 소개했다.
사례에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따른 분석의 주체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등에 관련법과 판례를 관련지어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통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설명했다. 중복학습이야말로 지력(Knowledge power)을 키우는 것이며, 지력(智力)은 곧 부자(富者)가 되는 기본기를 이루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다면 부동산사고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NKD 천재 권리분석 기법(Genius Title Analysis Method) -
전준우 교수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부동산 권리분석 기법을 통해 과학적이고 기법 전격공개!

“버는 것보다 사고(事故)에 대비하여 부(富)의 유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실체적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것이 최선의 재테크 방법인 셈이다.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면서 사고도 증가했다. 하지만 부동산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부동산 사고를 당해 살던 집을 빼앗기도, 권리분석의 실수로 큰 자본이 들어가는 부동산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 본서는 다양한 부동산 사고를 정리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 부동산의 진정한 고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책이다.

◎ 부동산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이드서(Rich Guide Book)

이 책은 법원경매 거래를 통하여 부동산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집대성한 사례집이다. 정부간행물 및 법원판례 등에서 발췌한 다양한 사례를 예측가능한 부동산 사고들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케이스별로 정리했다.
전문가에게는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론과 논리 전개를, 비전문가에게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및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지식과 지혜를 터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감과 함께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강의와 경험을 통해 얻은 지력(Knowledge-Power)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법원경매 거래를 통해 부자(富者)가 될 수 있는 모든 기교를 공개하였고, 부동산 거래(공적+사적)에 따른 사고를 대비하여 부(富)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였다. 또한 이미 취득한 부동산을 지키는데 있어서 탁월한 실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남의 부동산을 빌리는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부동산 거래사고에 따른 재산 피해를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본서(基本書)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신혼부부에서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관리능력과 권리분석능력을 NKD기법으로 연마할 수 있고, 동시에 재테크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이드서(Rich Guide Book)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 독자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실체적 관계를 잘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최선의 재테크 방법이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실물경제 대상 목적물이라는 점에서 실체성을 갖추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실체와 실전이 없는 부동산 이론은 허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 본인의 의지를 실현한 책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가치분석인 권리분석이외도 상권분석과 입지분석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분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법원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잘못 취득하여, 또는 권리분석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을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를 당하지 않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전준우

저자 전준우 교수는
경력
한국부동산경매연구원 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강남대학 사회복지대학원 부동산학과 -수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신지식ㆍ한국신지식연합 사무총장(전) / 강남대학교 강사(현)
SUV 대학원대학 강사(현) / 건국대학교 강사(전) / 청주대학교 강사(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전임교수(전) - 한국공인(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공매 전임교수(전)
전국부동산컨설턴트회 부회장(전) / 전국부동산컨설팅학회 학술이사 및 부학회장(전)
건국대학교 부동산컨설팅상담사(위탁)과정강사(전)
매일경제신문, 명지대학, 경기대학, 충북대학, 한국생산성본부(KPC), 한성대, 용인대, 아주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부동산컨설팅 및 경매(공매) 출강
공인중개사(중개실무 10년) / MBC, KBS, 교통방송, RTN방송 경기방송(99.9FM)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경매·부동산상담프로 출연(전) / 현대한국인물사 수록(한국민족정신진흥회 간)

강의과목
1) 부동산 경ㆍ공매(이론 및 실무) / 2) 주택임대차보호법 / 3) 부동산강제집행법
4) 부동산중개창업(공간입지) / 5) 재테크 & 부자학 / 6) 성공기업 & 마케팅전략

제도제안 및 연구실적
부동산사경매제도에 대한 연구(1996) - 제도연구 [논문]
부동산경매사 제도에 대한 제안(1998) - 제도연구 [논문]
국가지정(1999)부동산권리분석 도식기법[NKD]창안 및 한국소포트웨어진흥원 등록 및 특허출원
부동산경매사법제정(안) - 입법제정청원 [2001.2.0 의안 제363호]
부동산경매사 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2001.6.14-국회의원회관]
2002년 3월 25일 법무사법개정에 대한 공청회[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저서 등
《부동산 경매》/《경매부동산 쉽게 사는 기법》/《부동산 법원경매사례-119》
《꼼꼼하게 창업하고 확실하게 돈 벌기》/《재테크론》/《창업과 부동산 입지분석》
《부동산 법원경매》/《부동산 법원경매절차와 실무》/《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사고 알면 모두 막을 수 있다》/《OXY 인생 - 성공기업 & 마케팅전략》출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