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웨이. 2: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산업을 잡아라

김병기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011년 02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10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08년 초 실패하지 않는 정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을 위해 《코리아 웨이 : 글로벌 기업경영과 정부의 역할》을 발간했던 저자 김병기가 대한민국이 녹색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을 담은 책 《코리아 웨이 2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산업을 잡아라》를 펴냈다. 30년간 재정경제부 고위 관료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1등 기업, 1등 국가 만드는 경영 지침서다.

목차

Part 01 한국의 산업정책과 경제발전
산업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시대별 산업정책과 경제발전

Part 02 녹색성장산업의 이해
녹색성장산업의 필요성
녹색성장산업 현황
녹색성장산업의 당위성

Part 03 녹색성장의 핵심산업
태양에너지산업
풍력발전산업
바이오에너지산업
그린카산업
기타 주요산업

Part 04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규제제도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선진국 배출권거래제도 추진현황
탄소 시장과 시장 참여자
배출권거래 시장 대응전략

Part 05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결어

책 속으로

독일의 대표적인 에너지 보급 및 홍보 도시인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에서 경쟁 도시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태양에너지 시설과 관련 기구, 연구 기관, 관련 산업이 모여 있다. 지붕이나 벽면에 태양전지를 설치해 건물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건물로 중앙역 솔라타워를 비롯, 신 박람회장, 프라이부르크 솔라센터 보봉도시계획지역의 태양광 주택단지 등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태양광 주식분양이다. 대표적으로 드라이잠 축구경기장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 5개 계좌 1만 마르크를 시민들에게 공개모집해 모두 100여 명에게 팔았다. 발전장치를 시민 출자로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에 되팔아 그 이익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획기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 Part 03 녹색성장의 핵심산업 ‘태양에너지산업’ 중에서

도요타는 1997년 프리우스를 발매하여 하이브리드 시장을 개척한 이래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클린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 차량 등 다른 친환경차량에 비해 CO2 배출량 절감효과가 크고 인프라 투자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연비를 높이면서도 주행성능을 향상시킨 THS(Toyota Hybrid System)Ⅱ를 개발해 SUV나 고급차에도 탑재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4월 3세대 프리우스를 출시하고 2010년대 초반까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두 배로 늘려 전 세계에서 연간 100만 대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부품의 경우 기술유출을 우려해 핵심 기술은 전량 독자 개발하고 있으며 차량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 시스템은 파나소닉과 공동 출자한 파나소닉 EV에너지에서 담당하고 있다.
- Part 03 녹색성장의 핵심산업 ‘그린카산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하여 정부는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전 세계 60개국(37개 선진국과 동유럽국, 23개 개도국)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 촉진책을 시행 중이다. 이들 모두 앞으로 다가올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촉진 정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경쟁하고 후진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발전 지원정책수단에는 경쟁입찰제도, 요금상계제도, 생산세감면제 등과 함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용되는 기준가격제도, 제3자 금융 등도 있다. 각국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보조하기 위하여 시장원리를 적용한 다양한 정책을 이용한다.
- Part 05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결어’ 중에서

출판사 서평

풍력, 그린카, 녹색성장의 핵심 산업을 공략하라!

2008년 초 실패하지 않는 정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을 위해 《코리아 웨이 : 글로벌 기업경영과 정부의 역할》을 발간했던 저자 김병기가 대한민국이 녹색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을 담은 책 《코리아 웨이 2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산업을 잡아라》를 펴냈다. 30년간 재정경제부 고위 관료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1등 기업, 1등 국가 만드는 경영 지침서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경제도 체질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그중 녹색성장산업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아직 주도하지 못한 블루오션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국민, 기업, 정부 공무원들에게 녹색성장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글로벌 시대에 우리산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 길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을 자처하고 있다.
지구를 보존하고 신성장동력을 가능케 하는 녹색성장산업 육성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퇴출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기업과 국가 모두 녹색성장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해 녹색 시장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녹색성장산업의 현 발전 단계를 짚어주고 그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의 핵심 산업인 태양열산업, 풍력산업, 바이오에너지산업, 그린카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미래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카, 2차전지, 박막형 태양전지, LED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더불어 핵심 산업 육성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선진 각국의 사례와 비전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말미에는 녹색성장산업을 통해 국가?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해 나가기 위한 발전적인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5가지 핵심전략을 알아보자!

하나! 녹색성장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리더십과 비전을 갖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우선순위를 녹색산업에 두고 장?단기 국가발전전략을 펼쳐야 한다.
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촉진정책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기업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별 특성에 따른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셋!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설립해야 한다. 또 배출권 거래제 방식을 확정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산업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실시해야 한다.
넷!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하고, 국제경제질서에 동참해야 한다. 앞으로 코펜하겐의정서에서 한국은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것이다.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협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부담과 편익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다섯!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력과 동참이 중요하다. 정부?학계?시민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녹색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학문의 인재 양성, 녹색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기

현재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포스코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74년 행정고시 16회에 합격하여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재무부에서 10년간 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구매계약과장을 맡았다. 이후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재무부 산업관세과장, 재정융자과장, 그리고 외환위기 직전에는 국제금융담당관을 맡았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2년간 근무한 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심판관, 국고국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정책비서관을 맡았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고,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주요 저서-
《왜 우리는 AAA를 원하는가 : 국가신용등급과 국가경쟁력》
《코리아 웨이 : 글로벌 기업경영과 정부의 역할》